[김호성의출발새아침] 심재권 "한국당,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저해.. 위기부채질 말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 출연자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2차 북미회담, 통 큰 결단 쉽지 않을 것...다만 단계적 합의 기대
-北 실질적 비핵화 조치, 美 상응조치 따라 진전된 결과 나올 것
-영변 핵시설, 北 심장부...폐기 언급 된다면 대단한 진전
-종전선언은 선언일 뿐...그것만으로 의미있는 진전 기대 어려워
-한국당, 先 비핵화 後 경제조치?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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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출발새아침 1부와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북미정상회담 이슈로 끌고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친교만찬을 통한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세기의 담판, 어떤 내용으로 우리 앞에 보여질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시고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심재권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심재권):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미 대통령 모두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통위 위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시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 심재권: 네. 정말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70년의 분단을 끝낼 수도 있는,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청취자분께서 문자를 유튜브 보이는라디오 창을 통해서 보내주신 내용을 보면요. ‘둘 다 외모로 봐서는 참 통이 큰데요. 통큰 결단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번에 통큰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 심재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기본적으로 지난 1차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4가지 합의사항을 보다 실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큰 틀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나 그야말로 70년에 걸친 그런 적대관계도 비핵화와 더불어 함께 해소하는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단번에 어떤 큰 모든 것을 해결해내는 결과를 가져오기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단계적이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지금 말씀하시는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그쪽에서 나온 선언은 예를 들자면 전시에 있었던 유해자의 송환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말 말 그대로 선언에만 그친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차 회담에서는 뭔가 좀 구체화된 이야기가 나와야 할 텐데.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비핵화와 관련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 심재권: 네, 우선 북한으로서는 지난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만약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만 해준다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북한으로서는 그런 정도 조치, 또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라고까지 함께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그야말로 미국이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제시하느냐에 따라서는 훨씬 진전된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2부에서 박지원 의원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미국이 먼저 통큰 결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의원께서 언급하시는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만 해준다면’이라는 이 북한의 단서 관련해서, 미국은 과연 어떠한 제재 해제 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요?

◆ 심재권: 미국으로서는 기본적으로 1차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답보되어온 그 주 이유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 비핵화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비건 특별대표 방북을 통해서, 또 뒤이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유럽 순방 중의 발언 등을 놓고 볼 때 미국도 만약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확실한 어떤 비핵화 조치를 해나간다면 미국도 상응하는 그런 제재 완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 라는 뉘앙스를 보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두 정상 간의 회담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그런 비핵화 조치 진전과 또 미국이 그에 알맞은, 북한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재 완화 조치 등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김호성: 북한에서 영변 핵폐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심재권: 북한 영변 핵폐기는 우선 영변이라는 핵 도시가 그야말로 북한 핵시설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한다는 것은 비핵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입니다. 거기에는 잘 아시는 대로 5MWe 원자로도 있고, 또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도 있고, 따라서 플루토늄도 생산해내고. 그런가 하면 고농축우라늄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함께 갖고 있고. 등등해서 어떤 통계를 보니까 무려 390여 개의 그런 핵시설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상응조치에 따라서는,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사찰도 받아들이고, 그런 검증 결과도 갖고 한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비핵화 진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국제사회가 미국이 유엔이 그에 알맞은 제재 완화 조치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더욱이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규정 같은 걸 보면요. 제일 마지막이었던 게 2017년 12월에 있었던, 그 당시 화성-15호 ICBM 발사 이후에 있었던 그런 제재안이죠. 이런 데서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호응해서 조치를 취하게 될 때는 이런 제재안도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어디까지나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이어지는 문제이고, 우리가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고 할 때는 1차 센토사 회담에서 북미 간에 합의했던 것처럼 북미 간에 관계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려면 바로 적대관계 해소, 즉 어떤 제재 문제도 함께 해소되어야만 그런 관계 정상화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두 조치는 함께 가야 하고, 그런 일환으로써 이번에 북한과 미국이 허심탄회한 그런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알맞은 그런 결과물을 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예, 지금 의원께서 언급하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관된 이슈로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종전선언이 안보 해체만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심재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선언입니다. 정치적 어떤 행위이죠. 이게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가 종전선언에서 종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또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현재의 모든 상황은 그대로 존치된다. 예를 들면 유엔사 문제라든가, 미군 주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 자체만 가지고서 어떤 우리 안보에 위협이 온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문제는 종전선언은 그야말로 전쟁 행위가 종료됐다라는 그런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밟아야 할 한 중요한 과제이긴 하나, 그 종전선언만 가지고 비핵화의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한국당에서는 북한 비핵화 없는 남북 경협 기금 사용은 흔히 말하는 대북 퍼주기,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거쳐서 남북 경협 기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부분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심재권: 저는 전적으로 잘못된 접근, 어떻게 보자면 한반도 현 평화 프로세스를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그게 일방적인 어떤 비핵화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핵화가 이뤄진 후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에 불과한 거고요. 그렇게 될 때는 바로 잘못된 어떤 한반도 위기를 더욱 강화시키자는, 부채질해나가자는 이런 결과밖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비핵화 조치를 우리가 추구해감에 있어서 비핵화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이죠. 그러나 그에 걸맞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함께 해나가야 하고, 그런 평화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남북관계 개선, 남북관계 발전, 그 일환으로써의 경협, 충분히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추동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의원님.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심재권: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