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하노이에서 北-美 의제 실무협상 시작

■ 대법원이, 기존 판례에서 60살로 인정한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 즉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년을 65살로 높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5살에서 60살로 높인 판례가 30년 만에 바뀐 것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경제 규모가 네 배 이상 커지고 실제 은퇴 나이가 훨씬 높아진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이 65살로 높인 가동 연한은 실제 정년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사고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보험금과 손해배상액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과 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 실제 정년이나 연금 제도 등을 둘러싼 논의도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북한의 김혁철, 미국의 비건 특별대표가 오늘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첫 실무 접촉을 했습니다. 양측은 회담 전까지 여러 차례 만나, 회담의 의제와 함께 이른바 '하노이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 e스포츠 협회를 통해 대기업에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천만 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전 의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의 억지 수사가 드러났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무죄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 2017년 말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이대목동병원의 당시 의료진 7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염 관리 소홀은 일부 인정되지만, 주사제 오염과 신생아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