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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치소에 갇힌 도지사가 여의도를 뒤흔든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얘기입니다. 정확히는 김 지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당은 이른바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야당은 김경수 배후론에 불을 지피며 재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야 1대 1 미니토론 더정치의 오늘 주제는 김경수 도지사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병원]
안녕하세요.
[김현아]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강병원 의원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18일이었죠.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지사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라는 것을 열었어요. 그게 지방자치단체와 늘 하는 겁니까?
[강병원]
그렇죠. 저희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저희광역단체별로 지역의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저희가 2월, 3월에 하게 되면 정부 예산 편성이 본격적으로 4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부 지역의 예산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숙원사업 예산들을 반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2월, 3월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광역단체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당대회가 8월에 있다 보니까 8월 이후에 하게 돼서 좀 늦게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살려서 2월, 3월 두 달 간에 걸쳐서 광역단체별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여기에서 지역의 요구들을 충분히 들어서 정부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2월부터 시작하고 경남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다 돈다는 말씀이시죠?
[강병원]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그다음 날에는 김경수 지사 관련된 판결문 분석한 결과를 대국민 보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밝히고 또 그날 저녁에는 대국민토크쇼까지 했습니다. 과하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강병원]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도지사 건에 대해서 만약에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면 그런 법정 구속하는 판결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저희 당이나 또 지지자들 그리고 경남도민들의 분노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형사법의 제1원칙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는 게 형사법의 제1우선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도지사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정에 공백이 생기게끔 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한 분노들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대응을 했었고요. 아마 이후는 2심 재판을 우리 변호인들께서 착실히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한 가지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속보 자막대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있었던 중환자실 영유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의료진 7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돼왔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있었고요. 의료진 7명 전원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돼 왔습니다마는 조 모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 7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사제가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오염된 주사제로 패혈증이 일어나서 신생아들이 숨졌다는 사실 역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수진 교수와 또 전임 실장이었던 박 모 교수에게는 금고 3년 그리고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5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서 2년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 교수 등 7명 모두 무죄 선고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김 의원님. 조금 전에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경남도 가서 예산정책협의회를 벌인 것이나 그다음에 1심 선고 판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밝힌 거나 크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아]
크게 문제가 없기도 하고 또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들도 순차적으로 도실 텐데 왜 하필이면 경남이 첫 번째였을까. 또 경남에서 당대표 그다음에 정책위의장님,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은 많이 가시지만 최고위원들이 전원 가셨더라고요. 또 거기에서 하셨던 발언들이 사실은 예산 얘기도 있었지만 김경수 지사 구하기와 관련된 여러 발언이 있었는데요.
[앵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김현아]
그러니까 현행 도지사를 구속하는 것이 적법하냐부터 시작해서...
[앵커]
부당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김현아]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표를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되는 것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예타 면제가 수도권과 경남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집권여당의 경남 사랑이 아주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번에 경남에서 특별히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하신 것은 김경수 지사 살리기와 아울러 김경수 지사를 비롯한 경남에 정부의 애정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좀 과시하려고 했던 그런 특별한 행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병원]
잠깐 팩트 체크는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앵커]
저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원]
이번에도 예타 면제 사업이 있었는데요. 예타 면제 사업 24개가 선정이 됐죠. 그중 수도권은 배제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건 원래 배제하기로 하고...
[강병원]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은 배제하고 지역 숙원사업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아]
그런데 수도권의 빨간 사업들은 배제된 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지역균형개발에서 항상 소외됐던 것이 호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에 호남은 하나도 포함되지 못했어요.
[앵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남은 다른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이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김현아]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그렇게라도 변명하시지 않으면 지역에서 얼마나 원성을 하시겠어요.
[강병원]
그것도 제가 팩트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호남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새만금공항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1심 판결문 분석을 해서 국민보고회를 하고 또 대국민토크쇼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민주당의 직접 개입은 극도로 자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분석을 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인데 하필이면 과거 새천년민주당 출마 전력이 있는 분에게 분석을 맡겼을까, 이런 지적이 나오더군요.
[강병원]
아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이에 관해서 열의 있게 판결문을 분석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차정인 교수께서 선택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 같은 경우가 참 부담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누군가는 그런 거에서 왜 당신이 나서서 김경수 도지사를 옹호하느냐. 왜 자꾸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선택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저희 당의 재판 불복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많이 비판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것과 함께 또 하나, 민주당의 재판 불복?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자유한국당의 대선 불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무효라고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대선 무효라고 했고 황교안, 오세훈 모든 분들이 가리지 않고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 대선 불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치 16년 말에 있었던 촛불과 탄핵,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무슨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촉발된 것처럼 몰아가고 그리고 촛불혁명이 만들어냈던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이 만들어냈던 새로운 권력에 대해서 불복하는 발언들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로 저는 생각됩니다.
[김현아]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야당을 핑계대고 또 촛불정신을 들먹이면서 저는 국민 대다수에게 오히려 더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재판에 대한 분석, 평가와 관련된 국회 안에서의 행사와 또 밖으로 나가서도 토크쇼를 하셨더라고요.
일단 재판 불복이라고 하는 지금 여론의 비난이 많이 있죠. 야당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간지 신문을 보시면 대다수의 신문에서 침묵하거나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썼는데 지금 그 우산이 찢어진 우산인 거죠.
알고 봤더니 자기네들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고 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대변자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야당의 문제는 야당의 문제로 해결을 하고 집권여당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그 액면 그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수정하겠습니다. 대선 불복이 아니라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대선 캠프와 연계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증거들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김경수 도지사 살리기로 굉장히 총력전을 보이는 모습은 오히려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강병원]
글쎄요, 저는 최근에 나경원 대표가 19일날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십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대통령이 생각난다. 아무리 물타기해도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 어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경수 도지사는 깃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다.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단법석이다 얘기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대선 불복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야당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는 차원에서 이걸 더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단순히 드루킹에서 멈추지 않고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만약에 민주당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다면 지금 강병원 의원님이 제기하신 거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시면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성 행동을 보인 건 민주당이고요. 그런 행태를 지금 단순히 국회 안에서의 세미나나 밖에서의 국민토크쇼 외에도 지금 예산정책협의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야당 지도부가 그 정도의 논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재판 불복에 대한 대응으로 대선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건가요?
[김현아]
왜냐하면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것이 죄가 없고 자신이 있다면 2심에서 알아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요. 민주당 정부가 처음에 대섭 잡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실은 거짓을 덮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믿고 기다리셔야죠. 그런데 먼저 조바심이 나서 움직인 건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앵커]
그런 조바심이나 그런 움직임 이렇게 규정하는 게 소위 말하는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김현아]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병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현아 의원님은 합리적 의심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그리고 당권을 노리시는 많은 분들은 명백히 대선 무효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선 불복을 주장하는 것이지 이걸 합리적 의심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좀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아]
지금은 전당대회 중이고 후보들 간에 당원들 앞에서 약간 선동적이고 정치적 발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의 공식 당론이 아닌 이상 그렇게 비판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팩트에 대한 얘기들은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이 경남도청 앞으로 가서 규탄대회를 했습니다. 경남도지사 본인의 법적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경남도가 지금 도지사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청 앞에까지 가서 집회를 했어야 되나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김현아]
지금 저희가 전당대회 중이죠. 그리고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데가 경상남북도입니다.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당권에 도전하신 분들, 또 최고위원회 후보에 나오신 분들의 일종의 정치적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도청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일종의 선거운동차 거기를 가셨다고 보고 있고. 아마 그런 발언은 거기에서 지금 현재 회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하나를 던지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전당대회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런 집회를 안 했을 거다. 이 얘기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아]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약간 이례적으로 경남도에 제일 먼저 와서 거기서 예산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많은 예산을 따준 것을 홍보하면서 약간 선거전을 방불케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 대한 일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판이 벌어지다 보면 거기서 선거를 치르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응해야 하는 얘기를 해야만 여론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지극히 정치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반론이 있으신가요?
[강병원]
제가 보기에는 경남도청 앞에서의 자유한국당 집회, 3명의 후보가 참석하고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로 집회를 했는데요.
[앵커]
경남도당이 개최를 했더라고요.
[강병원]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지도부와 함께 논의돼서 하는 것이지 무슨 당원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당이 경남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과 3월 두 달간에 걸쳐서 광역단체별로 예산정책협의회를 해서 지역들의 숙원사업이 4월 정부에서 보다 착실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그런 계획 속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김경수 도지사가 법정 구속될 거라고 아마 상상의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특히 김경수 도지사가 경남도지사가 됐을 때 이 경남의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산업의 불황들을 타개하기를 굉장히 바랐던 게 있고요.
경남의 숙원 사업으로 또 서부경남KTX가 있었고 이게 예타면제 사업으로 숙원사업인데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마트공장에 대한 숙원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착실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에 대한 저희당의 강력한 의지를...
[김현아]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강병원]
첫번째로 경남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현아]
특별히 민주당이 경남을 많이 애정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경남에 쏟아부은 여러 가지 재정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저는 결코 거기서 하신 것을 잘못됐다고 한 건 아니고요.
[앵커]
최고위원들이 다 간 건 사실입니까?
[강병원]
그렇습니다.
[앵커]
다른 지역에도 갑니까?
[강병원]
그럼요, 다 그렇게 갑니다.
[김현아]
제가 몇번 그런 걸 조사해 봤더니 최고위원들께서는 해당 지역이실 때는 가시는데 모든 최고위원들이 일시에 가시는 건 조금 이례적인 것이긴 하고요. 물론 첫 번째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당 간에 자기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행사는 있을 수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하신 거고 저희도 전당대회 차원에서 경남도청 안에서 했었던 행사는 서로 각 당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후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경남도청을 간 게 18일이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한국당이 먼저 집회를 했더군요. 그건 팩트를 확인해 두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새로운 김경수 특검을 발의하겠다, 지금 당의 공식 입장인가요?
[김현아]
공식 입장으로까지는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김경수 특검이 좀 전례 없이 특검이 연장되지 않고 한 번의 특검으로 끝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데다가 지금 1심 재판을 가지고 너무 불복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가능하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이뤄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 그런 정도의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멘트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병원]
제가 봤을 때는 멘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이것도 국회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조건으로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다시 국회가 조건 없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또 정쟁할 수 있는 사안 하나를 더 얹는 그런 꼴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특검이 연장되지 않았다 했는데요. 허익범 특검은 특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첫 사례가 허익범 특검입니다. 이걸 정확히 팩트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당시 특검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라고 하면서 특검 스스로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첫 사례였습니다.
[앵커]
맞습니까?
[김현아]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사실은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경찰에서 처음에 수사가 미진했던 것 때문에 증거인멸의 많은 얘기가 있었고. 아마 저는 제가 허익범 특검님께 직접 여쭈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때 특검을 연장하기가 전방위적으로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반론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국회 정상화에서 이것이 또 다른 조건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두려우시다면 지금 저희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하나만을 얘기하는데도 받아주고 있지 않는 민주당에서 얼른 받으셔서 국회 정상화를 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어떤 입장은,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 또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도 북미 회담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시는 것 하나, 그다음에 저희가 정말 손혜원 국정조사 하나만큼을 제시하는데도 안 받아주시는 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손혜원 의원을 정부가 싸고 돌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라는 의심을 또 하나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시라면 얼른 지금의 상태에서 빨리 협의하시고 저희 전당대회 끝나고 북미 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만 확인할게요.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김경수 재특검 얘기라든가 또 환경부 이른바 블랙리스트 특검 요구, 이런 것들은 다 접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현아]
지금 현재로써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기까지 발언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어떠실지는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니니까. 어쨌든 거기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여당이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 이런 툭 하면 특검이고 툭 하면 국정조사이고. 이게 뭐라고 할까. 워낙 여러 사안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게 어떤 원내 전략인지,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김현아]
제가 야당을 해 보니까 야당이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 또 지금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국회, 자꾸 핑계 대시는데 국회 패싱하면서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만 있다면 저희가 굉장히 수세에 몰릴 텐데요.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핑계로 삼는다고 얘기하시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런 것을 정면돌파하는 방법은 여당이 떳떳하시다면 그냥 정면돌파하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병원]
저도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앵커]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짧게 반론을...
[강병원]
제가 봐서는 김경수 특검에 대해서 재특검하자는 주장은 정쟁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죠. 지금 특검이 이미 끝났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고 1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재특검을 하겠다? 정말 정쟁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대국회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특검 국정조사 했던 것이 12건입니다.
[앵커]
요구했던 것이요?
[강병원]
무슨 사안만 터지면 국회에서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국정조사, 특검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뻔히 봐도 국정을 정말 국회에서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쟁사안으로 하나하나 가져가겠다는 것이거든요.
며칠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모든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습니다.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놓고 싸워라. 국회 안에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국회 정상화 해달라 할 것이 아닙니다. 왜 말씀하시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국회를 열자,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국회를 열자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김현아]
제가 열자고 한 적이 없어요.
[강병원]
전당대회 이후에 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현아]
민주당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측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전당대회 끝나고 국회를 열자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강병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열 하등의 생각이 없습니다.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2월 국회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조건들을 달고 계시면서...
[앵커]
잠깐만요. 팩트만 하면 일단 한국당에서는 손혜원 국조만이라도 받으면 당장 할 수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고. 그런데 추정은 속마음은 2월은 보내려고 한다, 이건 추정인 거고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제가 드리려던 질문은 이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재판 불복 프레임, 여기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견제하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잘잘못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재판 불복 모양새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강병원]
그런 비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잘 듣고 있고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직 도지사를 저희가 나름대로 판결문 분석하고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고 했을 때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까요.
김경수 지사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좀 미약해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여론이 우리 당내에 강하게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재판 불복으로까지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당이 의총이라든지 또 많은 지도부가 중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가기로 아마 어제 의총에서 논의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럼 기류가 바뀌는 거네요. 그러면 법관 탄핵 입장이 혹시 바뀝니까? 지금 법관 탄핵 하겠다고 했고 대여섯 명 명단까지 추렸다고 했는데 발표가 미뤄지고 있어요. 이게 발표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강병원]
어제 의총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 간에 의견들 충분히 수렴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최대한 신중하면서 조심스럽게 하자라는 의견들이 좀 나와서 지도부가 그렇게 방침을 정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관 탄핵 대상자를 원래는 밝히기로 했는데.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가죠. 야당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하고 또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환경부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지금 먼저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
그러니까 지금 블랙리스트라는 용엉 자체는 민주당이 저희 문체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실 때 만드신 조어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찍어서 그 사람을 배제를 하든 불이익을 줬다는 얘기이고.
어제 또 다른 민주당 의원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조직적으로 했느냐, 치밀하게 했느냐를 가지고 블랙리스트다 아니다를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지금 환경부 산하기관들 임원에 대해서 인사 개입을 하고 누군가를 찍어내고 교체하는 것이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민간인이냐, 공공기관 직원이냐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조사는 장관과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이 있고 그 이후에까지 보고가 됐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지금 하나씩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한 것이 아니면 도대체 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똑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 건에 관해서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모른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체크리스트라고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의심과 또 한편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일종의 분노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가 처음에 모른다고 그랬다가 입장이 바뀐 게 맞나요?
[강병원]
맞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야당과 김태우 비리수사관의 공격 포인트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사찰을 주요한 포인트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다면 청와대 내에서 그런 사찰과 관여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민정수석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 수사의 얘기를 보면 환경부 산하 기관의 기관장이나 이사, 감사와 관련된 인사권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하고 협의했다는 게 나오고 있지만 민정수석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핵심 포인트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말씀하셨는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정부 조직을 동원해서 치밀하게 실행에 옮기는 거거든요. 지난 정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무수석실에서 계획을 짰죠. 그리고 문체부에다가 뿌렸고 국정원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직에 맡은 사람들이 직무가 아니라 그 민간인을 상대로 2만 몇천 명을 했고 실제로 8900여 명 정도가 실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국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다 옆에 비고란이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단체장과 이사와 감사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김태우 씨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그것에 대한 것은 현 상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표를 제출할 거다, 임기가 언제까지다,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국정원이 동원돼서 사생활 사안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거나 그런 사안들은 없는 거기 때문에 기존 정부에서 저질렀던 블랙리스트와 신임 장관이 본인의 산하기관에 있는 기관장들을 감찰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료는 구별해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현아]
저는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지금 집권여당의 그런 행태를 보고 정말 내체남블이다.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고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이라는 거죠. 민간인이냐, 공직인이냐 그 차이를 두는 것을 가지고 저는 지난 번에 저희가 적발한 것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로 그렇게 규정한 것뿐이고 일반 개념으로 저희가 확대한다면 이것이 그거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때는 민간인들에게 어떤 이익이나 참여 같은 것들을 배제했다면 이제는 인사들을 찍어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교체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에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씨, 독립기관장 관장이 BH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퇴를 압력받았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다른 데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블랙리스트야 다 정리돼서 몇명인지 드러났지만 이건 이제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몇 천 명이 될지이에요. 몇만 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작다고 또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다르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탕평인사가 중요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앉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려고 하는 적폐청산, 정부개혁, 혁신 그런 거 아닌가요?
[강병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간인과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하는 산하기관장은 전혀 다른 거 아닐까요? 민간인을 가지고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생활을 탐문해서 사찰하는 것과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생을 정말 이렇게 어떤 직장에서 배제시켜버리고 제대로 본인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과 이거는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산하기관장의 문제입니다.
[앵커]
지금 토론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말씀은 좀 부족한 듯하긴 한데 정리를 해 보면 공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청와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시고 민간인에 대한 개입과 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시죠?
[강병원]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하시리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죠.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현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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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치소에 갇힌 도지사가 여의도를 뒤흔든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얘기입니다. 정확히는 김 지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당은 이른바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야당은 김경수 배후론에 불을 지피며 재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야 1대 1 미니토론 더정치의 오늘 주제는 김경수 도지사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병원]
안녕하세요.
[김현아]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강병원 의원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18일이었죠. 경남도청에서 경남도지사와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라는 것을 열었어요. 그게 지방자치단체와 늘 하는 겁니까?
[강병원]
그렇죠. 저희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저희광역단체별로 지역의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저희가 2월, 3월에 하게 되면 정부 예산 편성이 본격적으로 4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부 지역의 예산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숙원사업 예산들을 반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2월, 3월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광역단체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당대회가 8월에 있다 보니까 8월 이후에 하게 돼서 좀 늦게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살려서 2월, 3월 두 달 간에 걸쳐서 광역단체별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여기에서 지역의 요구들을 충분히 들어서 정부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려고 하는 계획 속에서 2월부터 시작하고 경남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다 돈다는 말씀이시죠?
[강병원]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그다음 날에는 김경수 지사 관련된 판결문 분석한 결과를 대국민 보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밝히고 또 그날 저녁에는 대국민토크쇼까지 했습니다. 과하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강병원]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도지사 건에 대해서 만약에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면 그런 법정 구속하는 판결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저희 당이나 또 지지자들 그리고 경남도민들의 분노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형사법의 제1원칙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한다는 게 형사법의 제1우선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도지사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정에 공백이 생기게끔 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한 분노들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대응을 했었고요. 아마 이후는 2심 재판을 우리 변호인들께서 착실히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한 가지 있어서 잠시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속보 자막대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있었던 중환자실 영유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의료진 7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돼왔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있었고요. 의료진 7명 전원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영유아 4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돼 왔습니다마는 조 모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 7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사제가 오염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오염된 주사제로 패혈증이 일어나서 신생아들이 숨졌다는 사실 역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수진 교수와 또 전임 실장이었던 박 모 교수에게는 금고 3년 그리고 수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5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서 2년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 교수 등 7명 모두 무죄 선고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김 의원님. 조금 전에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경남도 가서 예산정책협의회를 벌인 것이나 그다음에 1심 선고 판결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밝힌 거나 크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현아]
크게 문제가 없기도 하고 또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들도 순차적으로 도실 텐데 왜 하필이면 경남이 첫 번째였을까. 또 경남에서 당대표 그다음에 정책위의장님,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은 많이 가시지만 최고위원들이 전원 가셨더라고요. 또 거기에서 하셨던 발언들이 사실은 예산 얘기도 있었지만 김경수 지사 구하기와 관련된 여러 발언이 있었는데요.
[앵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김현아]
그러니까 현행 도지사를 구속하는 것이 적법하냐부터 시작해서...
[앵커]
부당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김현아]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표를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 되는 것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요. 예타 면제가 수도권과 경남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집권여당의 경남 사랑이 아주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번에 경남에서 특별히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하신 것은 김경수 지사 살리기와 아울러 김경수 지사를 비롯한 경남에 정부의 애정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좀 과시하려고 했던 그런 특별한 행사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강병원]
잠깐 팩트 체크는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앵커]
저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원]
이번에도 예타 면제 사업이 있었는데요. 예타 면제 사업 24개가 선정이 됐죠. 그중 수도권은 배제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건 원래 배제하기로 하고...
[강병원]
수도권이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은 배제하고 지역 숙원사업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아]
그런데 수도권의 빨간 사업들은 배제된 사업이 아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지역균형개발에서 항상 소외됐던 것이 호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에 호남은 하나도 포함되지 못했어요.
[앵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남은 다른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예산이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김현아]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그렇게라도 변명하시지 않으면 지역에서 얼마나 원성을 하시겠어요.
[강병원]
그것도 제가 팩트 체크 하나 하겠습니다. 호남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새만금공항도 포함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1심 판결문 분석을 해서 국민보고회를 하고 또 대국민토크쇼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민주당의 직접 개입은 극도로 자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분석을 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외부 전문가인데 하필이면 과거 새천년민주당 출마 전력이 있는 분에게 분석을 맡겼을까, 이런 지적이 나오더군요.
[강병원]
아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이에 관해서 열의 있게 판결문을 분석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차정인 교수께서 선택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 같은 경우가 참 부담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누군가는 그런 거에서 왜 당신이 나서서 김경수 도지사를 옹호하느냐. 왜 자꾸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선택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저희 당의 재판 불복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많이 비판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것과 함께 또 하나, 민주당의 재판 불복?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자유한국당의 대선 불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무효라고 얘기를 했고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대선 무효라고 했고 황교안, 오세훈 모든 분들이 가리지 않고 김경수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 대선 불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치 16년 말에 있었던 촛불과 탄핵,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무슨 댓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촉발된 것처럼 몰아가고 그리고 촛불혁명이 만들어냈던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이 만들어냈던 새로운 권력에 대해서 불복하는 발언들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로 저는 생각됩니다.
[김현아]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야당을 핑계대고 또 촛불정신을 들먹이면서 저는 국민 대다수에게 오히려 더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재판에 대한 분석, 평가와 관련된 국회 안에서의 행사와 또 밖으로 나가서도 토크쇼를 하셨더라고요.
일단 재판 불복이라고 하는 지금 여론의 비난이 많이 있죠. 야당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간지 신문을 보시면 대다수의 신문에서 침묵하거나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썼는데 지금 그 우산이 찢어진 우산인 거죠.
알고 봤더니 자기네들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고 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대변자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야당의 문제는 야당의 문제로 해결을 하고 집권여당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그 액면 그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수정하겠습니다. 대선 불복이 아니라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대선 캠프와 연계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증거들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김경수 도지사 살리기로 굉장히 총력전을 보이는 모습은 오히려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강병원]
글쎄요, 저는 최근에 나경원 대표가 19일날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십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닉슨 대통령이 생각난다. 아무리 물타기해도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 어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경수 도지사는 깃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다.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단법석이다 얘기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대선 불복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야당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는 차원에서 이걸 더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단순히 드루킹에서 멈추지 않고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만약에 민주당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다면 지금 강병원 의원님이 제기하신 거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시면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성 행동을 보인 건 민주당이고요. 그런 행태를 지금 단순히 국회 안에서의 세미나나 밖에서의 국민토크쇼 외에도 지금 예산정책협의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야당 지도부가 그 정도의 논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재판 불복에 대한 대응으로 대선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건가요?
[김현아]
왜냐하면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이것이 죄가 없고 자신이 있다면 2심에서 알아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요. 민주당 정부가 처음에 대섭 잡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실은 거짓을 덮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믿고 기다리셔야죠. 그런데 먼저 조바심이 나서 움직인 건 민주당 지도부입니다.
[앵커]
그런 조바심이나 그런 움직임 이렇게 규정하는 게 소위 말하는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는 거죠?
[김현아]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병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현아 의원님은 합리적 의심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그리고 당권을 노리시는 많은 분들은 명백히 대선 무효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선 불복을 주장하는 것이지 이걸 합리적 의심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좀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아]
지금은 전당대회 중이고 후보들 간에 당원들 앞에서 약간 선동적이고 정치적 발언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의 공식 당론이 아닌 이상 그렇게 비판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팩트에 대한 얘기들은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이 경남도청 앞으로 가서 규탄대회를 했습니다. 경남도지사 본인의 법적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경남도가 지금 도지사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청 앞에까지 가서 집회를 했어야 되나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김현아]
지금 저희가 전당대회 중이죠. 그리고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데가 경상남북도입니다.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당권에 도전하신 분들, 또 최고위원회 후보에 나오신 분들의 일종의 정치적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도청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일종의 선거운동차 거기를 가셨다고 보고 있고. 아마 그런 발언은 거기에서 지금 현재 회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하나를 던지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전당대회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런 집회를 안 했을 거다. 이 얘기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아]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약간 이례적으로 경남도에 제일 먼저 와서 거기서 예산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많은 예산을 따준 것을 홍보하면서 약간 선거전을 방불케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 대한 일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판이 벌어지다 보면 거기서 선거를 치르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응해야 하는 얘기를 해야만 여론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지극히 정치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반론이 있으신가요?
[강병원]
제가 보기에는 경남도청 앞에서의 자유한국당 집회, 3명의 후보가 참석하고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로 집회를 했는데요.
[앵커]
경남도당이 개최를 했더라고요.
[강병원]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지도부와 함께 논의돼서 하는 것이지 무슨 당원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당이 경남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과 3월 두 달간에 걸쳐서 광역단체별로 예산정책협의회를 해서 지역들의 숙원사업이 4월 정부에서 보다 착실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그런 계획 속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김경수 도지사가 법정 구속될 거라고 아마 상상의 못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특히 김경수 도지사가 경남도지사가 됐을 때 이 경남의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산업의 불황들을 타개하기를 굉장히 바랐던 게 있고요.
경남의 숙원 사업으로 또 서부경남KTX가 있었고 이게 예타면제 사업으로 숙원사업인데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스마트공장에 대한 숙원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착실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에 대한 저희당의 강력한 의지를...
[김현아]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강병원]
첫번째로 경남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현아]
특별히 민주당이 경남을 많이 애정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경남에 쏟아부은 여러 가지 재정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저는 결코 거기서 하신 것을 잘못됐다고 한 건 아니고요.
[앵커]
최고위원들이 다 간 건 사실입니까?
[강병원]
그렇습니다.
[앵커]
다른 지역에도 갑니까?
[강병원]
그럼요, 다 그렇게 갑니다.
[김현아]
제가 몇번 그런 걸 조사해 봤더니 최고위원들께서는 해당 지역이실 때는 가시는데 모든 최고위원들이 일시에 가시는 건 조금 이례적인 것이긴 하고요. 물론 첫 번째니까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당 간에 자기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아우르는 여러 가지 행사는 있을 수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하신 거고 저희도 전당대회 차원에서 경남도청 안에서 했었던 행사는 서로 각 당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후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경남도청을 간 게 18일이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한국당이 먼저 집회를 했더군요. 그건 팩트를 확인해 두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새로운 김경수 특검을 발의하겠다, 지금 당의 공식 입장인가요?
[김현아]
공식 입장으로까지는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김경수 특검이 좀 전례 없이 특검이 연장되지 않고 한 번의 특검으로 끝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데다가 지금 1심 재판을 가지고 너무 불복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가능하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건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이뤄질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 그런 정도의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멘트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병원]
제가 봤을 때는 멘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이것도 국회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조건으로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다시 국회가 조건 없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또 정쟁할 수 있는 사안 하나를 더 얹는 그런 꼴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특검이 연장되지 않았다 했는데요. 허익범 특검은 특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을 포기한 첫 사례가 허익범 특검입니다. 이걸 정확히 팩트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당시 특검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상규명의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라고 하면서 특검 스스로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첫 사례였습니다.
[앵커]
맞습니까?
[김현아]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사실은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셨죠. 그다음에 경찰에서 처음에 수사가 미진했던 것 때문에 증거인멸의 많은 얘기가 있었고. 아마 저는 제가 허익범 특검님께 직접 여쭈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때 특검을 연장하기가 전방위적으로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반론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국회 정상화에서 이것이 또 다른 조건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두려우시다면 지금 저희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하나만을 얘기하는데도 받아주고 있지 않는 민주당에서 얼른 받으셔서 국회 정상화를 하시면 저희가 추가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어떤 입장은,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 또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도 북미 회담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시는 것 하나, 그다음에 저희가 정말 손혜원 국정조사 하나만큼을 제시하는데도 안 받아주시는 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손혜원 의원을 정부가 싸고 돌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라는 의심을 또 하나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시라면 얼른 지금의 상태에서 빨리 협의하시고 저희 전당대회 끝나고 북미 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거만 확인할게요.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김경수 재특검 얘기라든가 또 환경부 이른바 블랙리스트 특검 요구, 이런 것들은 다 접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현아]
지금 현재로써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기까지 발언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어떠실지는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니니까. 어쨌든 거기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여당이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 이런 툭 하면 특검이고 툭 하면 국정조사이고. 이게 뭐라고 할까. 워낙 여러 사안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그게 어떤 원내 전략인지,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김현아]
제가 야당을 해 보니까 야당이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 또 지금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국회, 자꾸 핑계 대시는데 국회 패싱하면서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만 있다면 저희가 굉장히 수세에 몰릴 텐데요.
지금 저희가 국정조사나 특검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핑계로 삼는다고 얘기하시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런 것을 정면돌파하는 방법은 여당이 떳떳하시다면 그냥 정면돌파하시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병원]
저도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앵커]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짧게 반론을...
[강병원]
제가 봐서는 김경수 특검에 대해서 재특검하자는 주장은 정쟁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죠. 지금 특검이 이미 끝났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고 1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재특검을 하겠다? 정말 정쟁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대국회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이 특검 국정조사 했던 것이 12건입니다.
[앵커]
요구했던 것이요?
[강병원]
무슨 사안만 터지면 국회에서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국정조사, 특검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뻔히 봐도 국정을 정말 국회에서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쟁사안으로 하나하나 가져가겠다는 것이거든요.
며칠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모든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습니다.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놓고 싸워라. 국회 안에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국회 정상화 해달라 할 것이 아닙니다. 왜 말씀하시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국회를 열자,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국회를 열자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김현아]
제가 열자고 한 적이 없어요.
[강병원]
전당대회 이후에 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현아]
민주당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측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전당대회 끝나고 국회를 열자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강병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를 열 하등의 생각이 없습니다.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2월 국회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조건들을 달고 계시면서...
[앵커]
잠깐만요. 팩트만 하면 일단 한국당에서는 손혜원 국조만이라도 받으면 당장 할 수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고. 그런데 추정은 속마음은 2월은 보내려고 한다, 이건 추정인 거고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제가 드리려던 질문은 이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재판 불복 프레임, 여기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견제하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잘잘못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정무적인 판단으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너무 재판 불복 모양새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강병원]
그런 비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잘 듣고 있고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직 도지사를 저희가 나름대로 판결문 분석하고 재판 과정을 들여다보고 했을 때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까요.
김경수 지사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좀 미약해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지사를 법정 구속했던,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여론이 우리 당내에 강하게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재판 불복으로까지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당이 의총이라든지 또 많은 지도부가 중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가기로 아마 어제 의총에서 논의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럼 기류가 바뀌는 거네요. 그러면 법관 탄핵 입장이 혹시 바뀝니까? 지금 법관 탄핵 하겠다고 했고 대여섯 명 명단까지 추렸다고 했는데 발표가 미뤄지고 있어요. 이게 발표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강병원]
어제 의총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 간에 의견들 충분히 수렴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최대한 신중하면서 조심스럽게 하자라는 의견들이 좀 나와서 지도부가 그렇게 방침을 정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관 탄핵 대상자를 원래는 밝히기로 했는데.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강병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가죠. 야당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하고 또 청와대나 여권에서는 환경부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지금 먼저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
그러니까 지금 블랙리스트라는 용엉 자체는 민주당이 저희 문체부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실 때 만드신 조어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찍어서 그 사람을 배제를 하든 불이익을 줬다는 얘기이고.
어제 또 다른 민주당 의원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조직적으로 했느냐, 치밀하게 했느냐를 가지고 블랙리스트다 아니다를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지금 환경부 산하기관들 임원에 대해서 인사 개입을 하고 누군가를 찍어내고 교체하는 것이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민간인이냐, 공공기관 직원이냐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조사는 장관과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이 있고 그 이후에까지 보고가 됐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지금 하나씩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한 것이 아니면 도대체 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똑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 건에 관해서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모른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체크리스트라고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의심과 또 한편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일종의 분노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가 처음에 모른다고 그랬다가 입장이 바뀐 게 맞나요?
[강병원]
맞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야당과 김태우 비리수사관의 공격 포인트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사찰을 주요한 포인트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다면 청와대 내에서 그런 사찰과 관여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민정수석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 수사의 얘기를 보면 환경부 산하 기관의 기관장이나 이사, 감사와 관련된 인사권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하고 협의했다는 게 나오고 있지만 민정수석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핵심 포인트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말씀하셨는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정부 조직을 동원해서 치밀하게 실행에 옮기는 거거든요. 지난 정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무수석실에서 계획을 짰죠. 그리고 문체부에다가 뿌렸고 국정원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직에 맡은 사람들이 직무가 아니라 그 민간인을 상대로 2만 몇천 명을 했고 실제로 8900여 명 정도가 실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국정원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다 옆에 비고란이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단체장과 이사와 감사들에 대한 얘기고요. 그 김태우 씨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그것에 대한 것은 현 상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표를 제출할 거다, 임기가 언제까지다,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국정원이 동원돼서 사생활 사안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거나 그런 사안들은 없는 거기 때문에 기존 정부에서 저질렀던 블랙리스트와 신임 장관이 본인의 산하기관에 있는 기관장들을 감찰하고 평가하기 위한 자료는 구별해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현아]
저는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지금 집권여당의 그런 행태를 보고 정말 내체남블이다.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고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이라는 거죠. 민간인이냐, 공직인이냐 그 차이를 두는 것을 가지고 저는 지난 번에 저희가 적발한 것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로 그렇게 규정한 것뿐이고 일반 개념으로 저희가 확대한다면 이것이 그거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때는 민간인들에게 어떤 이익이나 참여 같은 것들을 배제했다면 이제는 인사들을 찍어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교체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에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씨, 독립기관장 관장이 BH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퇴를 압력받았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다른 데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블랙리스트야 다 정리돼서 몇명인지 드러났지만 이건 이제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몇 천 명이 될지이에요. 몇만 명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작다고 또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다르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정부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탕평인사가 중요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앉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려고 하는 적폐청산, 정부개혁, 혁신 그런 거 아닌가요?
[강병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간인과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하는 산하기관장은 전혀 다른 거 아닐까요? 민간인을 가지고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사생활을 탐문해서 사찰하는 것과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생을 정말 이렇게 어떤 직장에서 배제시켜버리고 제대로 본인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과 이거는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산하기관장의 문제입니다.
[앵커]
지금 토론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말씀은 좀 부족한 듯하긴 한데 정리를 해 보면 공기관장이라 하더라도 청와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시고 민간인에 대한 개입과 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서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시죠?
[강병원]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하시리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죠.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현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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