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경수 구하기...野, 블랙리스트 때리기

與, 김경수 구하기...野, 블랙리스트 때리기

2019.02.20. 오전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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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월 국회 보이콧으로 정국이 꽉 막혔지만, 여야는 국회 밖에서 현안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데 한창이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블랙리스트를 증명하는 데 혈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민주당, 김경수 지사 판결 뒤집기에 총력을 쓰는 모습입니다. 어제 국민 상대 여론전도 있었죠?

[기자]
어제 오전에는 간담회를 열어 판결문을 자체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며 1심의 부당성을 지적했는데요, 저녁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비슷한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를 열었습니다.

왜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는지, 여론전 성격이 짙은 행사인데요.

토크쇼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댓글 여론 조작을 시키거나 허락했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고, 드루킹 일당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주당 사법 농단 대책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재판 불복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고려한 듯 사법부 결정에 어떤 토도 달지 말라는 건데, 그게 삼권분립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170쪽 판결문을 읽어보면 1심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원칙들을 지키지 않은, 문제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 압박이나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지적에도, 홍 원내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신뢰와 권위를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유일한 장치로 법관탄핵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부글부글할 수밖에 없겠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판결문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1심에 불복하고 법관 탄핵까지 말하면서 '김경수 구하기'를 위해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보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과 제보 등을 앞세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했고, 또 고발했죠.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산하기관 임원 사퇴 여부 등의 내용이 적힌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의 보고를 받았다, 혹은 관련 내용 파악을 시켰다는 의혹이 나온 상황입니다.

청와대 김의경 대변인은 어젯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부처와 청와대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은 10시부터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과 김경수·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두 사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앵커]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먼 얘기일까요? 움직임 없습니까?

[기자]
현재까지는 원내대표 회동이나 물밑 접촉 등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오후에 의원총회를 엽니다.

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을 합의했죠, 이에 따른 후속 입법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현안도 논의하고요.

2월 임시국회가 극적으로 열릴 경우,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도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 추진 문제도 비공개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한국당, 전당대회까지 딱 일주일 남아 마음이 바쁘죠.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 선거운동을 거듭할수록 공방전이 점점 뜨거워지는데, 오늘도 오후 4시 20분부터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특히 어제 황교안 후보는, 탄핵에 대해 어제 처음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타당하지도 않다는 말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 객관적인 진실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쉽사리 탄핵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애초에 탄핵 인정, 김진태 후보는 탄핵 불복 입장을 밝혔는데, 황교안 후보의 어제 돌출발언으로 오늘 토론회에서도 탄핵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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