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끊임없는 '박근혜 위독설'...이유는?

■ 진행: 박석원 앵커
■ 출연: 박기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독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리포트를 보셨는데요. 직접 취재한 박기현 기자와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는 CCTV 감시도 현재는 없다,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었는데 또 일부 유튜브를 보면 김경수 전 지사는 CCTV 감시고 없고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CCTV 감시가 있다, 이런 내용의 유튜브 방송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말씀을 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방에는 CCTV가 설치돼 있는데 김경수 지사의 독방에는 CCTV가 없다. 그래서 일부 유튜브에서는 이런 내용을 강조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지사 모두 수감 직후에는 CCTV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는 CCTV가 철거가 됐고요. 김 지사는 CCTV가 없는 방으로 옮겼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나 김 지사 모두 고위공직자로서 구속 직후에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때문에 며칠 간은 상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수감 초기에는 2명 다 어쨌든 CCTV가 있는 수감 생활을 했었고 지금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똑같은 입장인 건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사실인 것처럼 확산되는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고 심지어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극우성향의 매체들은 이렇게 해서 세력을 결집하고 또 여론과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 층에게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정치인은 선거 때만 되면 특히 보수 정치인들은 보수세력 결집이나 지지표를 얻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도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나 조원진 새누리당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독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친박 단체나 극우매체가 박 전 대통령 관련 루머를 만들고 또 보수 후보들이 이것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나 최근의 유튜브 등에서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제재 방안은 따로 없습니까?

[기자]
지난해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마련했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가짜 뉴스 처벌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나 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협행법에서 처벌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비방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고요. 또 허위사실을 선거에 이용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단순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만 가지고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과거에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위헌 결정으로 삭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 즉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이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 제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거죠.

결국 처벌과 규제 강화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 보다 검증 노력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검증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겠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편파적이거나 극단적인 정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이슈팀 박기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