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호 “日 갈등 대립 프레임 짜서 한국 때리기, 국내정치용으로 쓴다”

양기호 “日 갈등 대립 프레임 짜서 한국 때리기, 국내정치용으로 쓴다”

2019.02.15. 오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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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호 “日 갈등 대립 프레임 짜서 한국 때리기, 국내정치용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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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 대담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양기호 “日 갈등 대립 프레임 짜서 한국 때리기, 국내정치용으로 쓴다”

- 일왕은 정치, 외교 쟁점과 연계시켜서 안 된다는 헌법 규정
- 現 일왕, 평화에 대한 집착과 애착 굉장히 강한 사람
- 일본 지도자들의 진정성있는 사죄 느낄 수 없다, 틀린 얘기 아냐
- 日 왜곡된 주장과 잘못된 시각 노골적으로 불쾌하게 자주 나오는 것, 상당히 유감
- 갈등 대립의 프레임 짜서 한국 때리기, 완전히 틀린 얘기 아냐
- 아베 지지율 올라, 국내 정치용으로 ‘주변국과 갈등 프레임’ 사용
- 신일철주금, 일본 정부로서 크게 반발할 것
- 상반기 중에 한일 간 갈등 잦아들 기미 잘 보이지 않는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위안부 문제는 일왕이 사죄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의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발언을 두고,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문희상 의장의 미국 방문길에도 행선지마다 다수의 일본 언론이 따라다니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코멘트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문희상 의장은 일왕 사죄 발언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 기업의 배상 문제도 한일 관계의 쟁점으로 남아있는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양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일단 문희상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기호> 문 의장님은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일본 측에서 취한 행동을 보게 되면, 도저히 진정성이 담겨있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본 내에서는 역시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왕은 어떤 정치적인, 또는 외교적인 쟁점하고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헌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지나치게 위안부 사죄 문제를 일왕까지 끌어들인 것 아니냐에 대한 반발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일왕의 아버지가 전쟁을 일으켰던 그분입니까?

◆ 양기호> 그렇죠. 히로히토 일왕인데요. 전쟁 책임자죠. 전범, 최종적인 당사자고요. 말하자면, 요즘 강제 징용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제징용할 때, 1938년에 총동원령을 내리는데, 그때 총동원령에 사인하고, 이런 것이 다 마지막으로는 천황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일왕의 절차를. 그런 점에서 전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고, 말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범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일왕은 어떤 면에서 아베와 각을 세우면서 평화주의자라는 이미지도 있고.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어렸을 때 미군 공습을 피해가지고 시골에 살았던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런 점에서 평화에 대한 집착, 애착,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 이동형> 우리도 베트남 전쟁 때 우리 군인의 잘못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간인 학살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이후에 김대중 정부라든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사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일은 아니지만, 정부의 연속성을 따져서 대신 사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일을 아들이 대신 사과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양기호> 일왕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과거 히로히토 일왕도 ‘통속의 염’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시기가 있었다고 했고, 그리고 이런 과거사에 대해서는 지금의 일왕도 반성의 여러 가지 의사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봐서는 상당히 진정성, 또는 표현 자체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아베 수상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 해 10월 달, 2016년 10월 국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 편지를 쓸 생각이 있느냐고 했더니 털끝만큼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과연 일본의 지도자들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죄한 적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문 의장의 기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런 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 이동형> 어쨌든 방금 교수님도 진정성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아베 내각이 무례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과연 가해자 입장에서 무례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의문시돼요.

◆ 양기호> 그것은 약간 주객이 전도된 입장인데요. 이번에 강제 징용 문제도 마찬가지고, 위안부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일단 유감을 표명하고, 사죄하고, 그다음에 강제 징용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기업들이나 이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게 대단한 사죄와 반성을 한다. 우선은 돈과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마인드가, 정신이 바뀌어서 그런 게 담긴 표현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라고 할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과연 일본이 진정성을 가지고 사죄하고 있는가. 특히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이 일본 측에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후로 한일 관계에서, 또는 민간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게 일본 측의 잘못된, 왜곡된 주장이거든요. 잘못된 시각, 또는 생각이 간간히, 노골적으로, 불쾌하게 자주 나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교수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새롭게 거론하고, 또 최근에 일본 초계기 위협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무례하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결국은 아베 내각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상대로 강한 발언을 연일 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혹은 국내 정치를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로 봐야 합니까?

◆ 양기호> 그것은 일부 맞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북미 정상회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동안 일본이 중국 비판, 그다음에 북한 불량 국가화, 또는 실패 국가화, 또는 납치자 문제로 해서 주변국에 대한 공격을 거듭해왔었는데, 지금은 국제적인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에 외부에 있었던 적을 가상적이라고 할까, 이런 갈등 대립의 프레임을 짜서 한국 때리기를 한다, 이런 것은 저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는데, 또다시 왜 한국에서 새롭게 보상을 요구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축적되어 있고, 그런 점이 작년에 있었던 제주 관함식에서 욱일기 사태라든지, 이번에 있었던 레이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일본 측에서 이런 갈등을 완화하고, 또는 한일 관계를 위해서 개선을 노력하기보다는 이것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실은 정치가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의 잘못된 우익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치가들이 나서가지고 이것을 조장하거나, 또는 한국을 비판하거나, 또는 양국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본 측이 조금 더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실질적으로도 아베 내각의 지지도가 올랐다고 해서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일본 전체 사회가 우경화된다고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아베노믹스가 잘되고 있다고 해서 통계가 나왔었는데, 그 통계의 상당 부분이 조작됐다고 하는 지적이 나와서, 사실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지율이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특히 지난번 레이더 사태를 겪으면서 아베 수상의 지지가 올라갔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국내 정치용으로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베 정권으로서는 7월 달에 중요한 선거도 있고, 그리고 헌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헌법 개정을 하려면 뭔가 주변국의 강한 가상적 개념, 또는 반드시 방위비를 올리고, 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군국으로 삼고 하려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작년 말에 있었던 6년 반 만의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점차 일본과 적대세력 자체가 크게 보이지 않고, 그럴 바에야 일본 국민들은 왜 헌법을 개정하느냐, 아니면 방위비를 또 늘리느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갈등 상황을 만들고, 특히 레이더 사태 같은 경우는 우방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태인데, 그런 면에 대해서 일본 측이 어떤 면에서는 방치하거나 그런 갈등을 조장, 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자신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런데 아베 정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강제 징용 판결 이후에 일본 기업 배상 문제. 이것이 제대로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양기호> 사실 그 문제가 한일 간의 커다란 쟁점이자 갈등의 현안인데요. 이미 이번에 세 번째로 가서 신일철주금 도쿄 건물을 방문해서 세 번까지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당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죄 표명, 또는 피해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승소를 했는데도 이것을 문전박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우리로서 불쾌한 일이고요. 원고단이 지금 신일철주금이 한국 내에 가지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처분한다고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 정부로서는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일에 대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이 현실적으로 재산을 현금 처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 아마 매우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새로운 한일 갈등의 분위기고요. 이것은 한일 양국 간의 정치적인 타협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전범 기업이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또는 유족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 사죄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요. 이것은 민사 소송이고, 일본의 전범 기업과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 간의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일본 정부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양국의 정부 간, 국민 간, 또는 기업과 우리 피해자 간의 갈등, 또는 한일 간의 냉각된 상태가 한층 더 강화되지 않을까. 더구나 3·1절, 또는 임시정부 10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이것은 한국의 독립, 자주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는 상반기 중에 한일 간의 갈등이 잦아들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양기호>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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