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법안 연내 통과 당부..."비뚤어진 그림자 벗는 원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포함해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법안 같은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와 국회 인사 5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세우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도 입법 과정만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