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5.18 유공자 모독' 망언...유공자란?

[뉴스TMI] '5.18 유공자 모독' 망언...유공자란?

2019.02.13.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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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망언 논란이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더욱 공분을 샀는데요.

오늘 뉴스 TMI에서 '유공자'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유공자는 공헌한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국가유공자가 있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법률이 그 적용 대상으로서 규정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제도는 고대부터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화랑의 경우도 목숨 바쳐 싸운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보장했다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크게 독립유공자 혹은 보국, 무공훈장을 수여한 자, 군인이나 경찰 소방을 비롯한 일반 공무원 중 상이를 당하거나 순직한 자, 또 6.25 전쟁 및 월남 참전 관련자와 국가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등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른바 5.18 유공자 법이 있습니다.

1990년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보안과 지원책을 더해 2002년 새롭게 제정하고, 다시 2004년 개정하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한 자가 5.18 유공 대상입니다.

보훈처가 발표한 2018년 9월 말 기준 5.18 민주 유공자는 4,407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으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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