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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5·18 망언 논란 일파만파...김진태 '쓰레기' 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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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2-12 23:11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18 공청회 망언 파문이 일파만파한 가운데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주제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5월단체나 광주시민 정서로써는 불질러놓고 기름 부으러 왔냐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오늘 갔어요. 꼭 오늘 갔어야만 했습니까?

[김근식]
본래 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은 일찍 당권 출마 선언을 했고 출마 선언한 당권주자들은 대부분 전국을 순회하면서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원들 투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상 광주, 전남을 행했고 오후에는 전북을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이 날짜를 일부러 한 게 아니고 미리 전부터 있었던 일정이고요.

다만 그런 와중에 지난 금요일에 이른바 망언 사태가 난 다음에도 갔던 것은 제 생각에는 아까 최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케팅 전략상 나쁘지 않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김진태 의원이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표는 이른바 태극기부대, 그리고 이른바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일부 열성 지지층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광주 전남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는 적지만 오히려 광주 전남에 가서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더 큰 소란을 만들어 내면 TK나 PK 등의 영남지역에 있는 수많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이른바 열성 당원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광주에 가 있지만 마음은 TK표에 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광주에 가서 불굴의 의지로 내가 할 말은 하고 오겠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가서 사과나 유감 표명 대신 자기 입장을 그대로 꿋꿋하게 밝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단 국민적 입장에서는 더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앵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노이즈 마케팅이라면 5월단체 입장에서는 얄미운 이야기를 하고 왔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를 많이 비춰주지 않더니 이제는 강제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를 방문한 이유는, 원래 계획됐던 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못 올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다 돌았는데 호남을 아직 오지 못해서 기왕에 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한 겁니다.]

앵커

여유 있게 이야기를 하네요. 내가 여기 못 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뒷문으로 들어가서 10분 만에 끝내고 나왔다고요.

[최영일]
아주 소란이 컸죠. 사실은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분노할 일이죠. 저기서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북한군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를 북한군이라고 지칭했잖아요. 광주에서 계엄군이 무력으로, 그것도 군사력을 동원해서 진압을 할 때 시민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들의 저항권이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군을 북한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이 지난 8일에 연출됐던 5.18 망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광주시민들은 특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기에서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아까 얄밉지 않겠느냐는 표현을 쓰셨지만 저는 그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큰 분노, 이러한 광주의 민심 자체를 지금 아주 아프게 상처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과라도 했다면 조금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평가에 맡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에둘러서 본인의 물의을 일으킨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과가 없었죠. 오히려 나는 여기에 못 올 이유가 없다라는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왜 그러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왜 저렇게 광주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면서 저 자리에 가서 저렇게 아주 태연한 모습을 연출하고 올라오게 된 것일까. 이것은 정말 시민들의 분노가 클수록 얻어지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가장 김진태 의원이, 후보가 원한 것은 언론 노출 아니겠는가. 강제 노출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사실은 강제 노출이 될 것을 예상하고 이러한 일이 자행됐다라고도 평가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5.18 민주화운동이 당권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만 커질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이 자체 징계를 거론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지난주 우리 당 일부 의원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 문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는 신념에 앞서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보수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당이 당 강령에 제1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앵커

김병준 위원장 바로 어제 발언이랑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5.18 망언 사태를 촉발시킨 건 그 세 명의 국회의원의 발언이었지만 이게 또 확산된 건 지도부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논란이 되자마자 사실 초기에 신속하게 당 차원에서 선을 긋고 이건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으면 조기 진화가 됐을 텐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바로 직후에 낸 서면입장에서는 다양한 역사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마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철회를 했고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오늘은 엄중하게 사과를 하고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입장은 또 우리 당 입장에 다른 당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당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화보다는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김진태 의원이 계속 광주 가서 저 이야기를 또 하고 계속 저는 이 논란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논란을 키우면 키울수록 자기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진태 의원이 소속된 당이 지금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속한 정당에게 과연 이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본다면 저는 애당심이 있는 분이라면 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 개인 득표에게는 도움되겠지만 전체 당에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의 저런 막무가내식 역사 인식. 또 그동안 태극기집회에도 가장 열심히 참석을 했고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이른바 탄핵 반대라고 하는 쪽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분이거든요, 당론과 다르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권고의 말씀을 드리지만 자유한국당 당대표 나오실 게 아니라 탈당을 하셔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와 당권을 겨루는 것도 오히려 투명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태 이후에 어쨌든 가장 진정성 있는 사과를 내놓았습니다마는 당 밖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정의당의 논평을 들어보시죠.

[최 석 / 정의당 대변인 : 김병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옹립된 이후 당내에서 위상이 확고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 취급받으며 당내에서 공격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나마도 27일이면 임기를 마치는 종이호랑이와 같은 입장일 뿐입니다. 오늘 사과는 껍데기에 분칠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앵커

정의당의 논평은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 상당히 뼈아픈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최영일]
굴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의문의 1패죠. 어찌 보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사과를 한 김병준 비대위원장. 임기가 2주 남았습니다. 이제 당대표의 선출과 함께 본인은 해체되는 조직의 수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권한이나 어떤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다른 당들은 저렇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발언 당사자, 공청회 발언 당사자들과 함께 사과를 했다면 조금 그림이 달랐을 텐데 당사자들이 광주 가서 사과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이건 대리 사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물의를 일으킨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니고 어찌보면 이게 아이돌의 문제라고 비교를 해본다면 음주운전은 A라는 아이돌이 했는데 소속사 대표가 사과하는 거죠.

그러면 네티즌들은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본인은 사과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마지막까지 전당대회를 흥행이 되면서 성황리에 마치고 본인의 그것도 업적이 되고 물러나야 하는데 참 마지막 타이밍에 아주 불미스러운 상황이 벌어져서 그 표정에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마는 아마 나머지 자유한국당을 빼고는 이것을 사과로 받기는 어렵다. 그리고 당내의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문제를 처리하겠다. 그러면 당장 김진태 후보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도전. 어떻게 처리할지가 결정이 나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2주 그냥 흐지부지 가다가 윤리위의 결정이 따로 나오고, 전당대회 따로 치러지고 이렇게 합이 맞지 않으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조금은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징계 수위 같은 건 어느 정도로 조절이 되고 어떻게 되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의 징계수위는 크게 네 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게 경고고요.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고요. 그다음이 출당을 권유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높은 게 제명처리를 하는 건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출당 권유해서 출당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일단 뒤늦게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고 이 세 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올렸다는 건데 윤리위의 결정이 지금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27일 전당대회 이전에 나와야만 국민들은 전당대회 앞두고 정말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자유한국당이 5.18 문제에 대해서 선을 긋는구나라는 걸 볼 텐데.

앵커

전에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근식]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온다고 한다면 경고 이상의 당원권 정지만 나와도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 출마할 자격이 제한됩니다. 마찬가지로 김순례 의원도 최고위원에 출마했기 때문에 출마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김병준 위원장의 뒤늦은 사과와 때늦은 진화를 그나마 벌충하려면 신속하게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빨리 결정을 내려서 징계수위를 정하고 징계에 따라서 가능하다면 저 두 명의 국회의원은 당원권 정지를 통해서 일단 전당대회 출마 자체가 안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민들이 전당대회에 관련해서도 한국당이 상당히 단호한 모습을 보였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텐데 만약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애매모호한 흐지부지 수준의 징계가 나온다면 또다시 5.18 망언 이야기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을 계속 잡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최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세요?

[최영일]
저는 그와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게 여야 4당이 제명을 제소했습니다. 당차원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여기에서 제명이라 함은 의원직에서 제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내의 당원권을 가지고 출당한다. 출당이나 제명이 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의원직 자체를 내려놓게 만드는 것으로 제소했는데 문제는 이게 국회 윤리특위에서 만약에 이건 제명 정도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돼야 되고 298명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어렵습니다.

앵커

의석 분포로 가능해요?

[최영일]
의석 분포로는 당의 분포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298석 중에 199명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113석을 빼면 모두 모아도 185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4표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가 저는 타당한 것이 이게 지금 당론 투표가 아니고 자유투표 방식으로 가면 자유한국당 의원 내에서 김진태 의원의 공청회에 대한 성토가 많이 나왔거든요.

다른 당이야 당연히 성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주목해본 것은 김무성 의원이 금도를 넘은 발언이다. 또는 친박의 좌장으로 불렸던 서청원 의원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5.18 당시에 나는 취재기자였고 광주에 갔다. 북한군 개입은 여지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부정을 했고요.

장제원 의원 같은 굉장히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야당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급진적 우경화 현상이다. 당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해당적인 행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조차도 제명에 찬성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어떻게 해 보면 제명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인데 잠깐 말씀하셨던 박지원 의원의 분석이 이와 같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 따라서 지금 의석분포로 볼 때 탄핵 때와 비슷하게 한국당 의원들 20여 명의 협력이 있다고 하면, 국회가 청산되고 청소되고 5·18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압박해서 이번만은 역사적 청산을, 국회 청소를, 또 5.18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앵커

한국당 20여 명 정도 설득을 하면 징계 가능하다, 제명이 가능하다는 건데 똑같이 예측을 하세요?

[김근식]
탄핵은 현직 대통령을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끌어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온 국민적 관심 속에서 진행이 됐고 당시에 한국당 내에서도 일정 정도 탄핵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게 뭐냐하면 박지원 의원의 말은 숫자적으로는 맞고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그리고 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내 일부 의원들도 과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서 윤리위에서 결정을 하면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는 건데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 건만 제소된 게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이 하나 있고요. 지금 무소속이지만 과거 더불어민주당이었던 손혜원 의원도 지금 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윤리위 제소가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과연 윤리위에서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할 수 있겠는가. 그 자체가 정쟁의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리위에서 시급하게 상황의 인식성을 알고 이 3명의 징계만 따로 떼서 한다고 한다면 본회의에 가서도 설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에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 서영교 의원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 있을 겁니다.

앵커

그동안 악재가 많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이번 사태를 그냥 쉽게 놔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총력 대응에 나서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국판 반나치법 추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법인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국회에는 5·18을 왜곡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처리가 안 돼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나치법 같은 경우도 독일 같은 데서는 나치를 상징한다든가 찬양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나치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도입해서 역사적인 진실을 바로 세우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역사 왜곡하는 발언을 법적으로 막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역사에 대한 해석의 문제 또 표현의 자유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최영일]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음에 나경원 원내대표나 김병준 위원장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해석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석의 다양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팩트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반나치법은 뭐냐 하면 독일에서 나치시대의 전범들이 자행했던 것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겁니다.

특히 일반인의 경우에 그걸 아주 엄격하게 적용한다기보다는 일반인들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처벌을 받지만 법적 책임은 공인들에게 강하게 묻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관료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술 마시고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일이 있었어요.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 정서라고 저는 봅니다. 또 민중은 개와 돼지다, 이런 발언도 저는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면직이 됐었지만 또 행정소송에서는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 문제 왜곡을 하는 국회의원 혹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처벌이 꼭 필요하고 해석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경직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팩트를 왜곡하는 경우. 예를 들면 독일은 상징에 대해서 하켄크로이츠라고 하죠. 꺽십자 문양을 써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본의 전범기인 욱일기에 대해서도 적용하라고 이웃나라에까지 권고하고 우리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마당인데 국내에서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좌시한다는 것은 선진국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김근식 교수님, 초반에 자유한국당 초기 대응 문제를 삼으셨어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2주 정도 남았는데 지도부에 조언한다면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습니까?

[김근식]
5.18 망언으로 전당대회 흥행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루빨리 신속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반나치법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역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의 부정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진당을 해산했던 것도 국민적으로 대부분 찬성했던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민주주의의 질서와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전당대회 전략이야 후보들 각자가 짜는 거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전당대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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