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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흥행 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후보 6명은 북미 정상회담과 겹친 전당대회 일정을 바꾸지 않으면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당을 압박하고 있고 선관위는 일정 연기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리는 PK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정국 소식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후보 8명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랑 김진태 의원 두 명 빼고는 전당대회 연기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 안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김형준]
바로 12일날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촉박한 건데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전당대회 일정을 둘러싸고 나오는 파열음의 가장 큰 책임은 저는 현재 비대위 체제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2월 달에 열릴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최악의 상황을 피해서 3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최를 처음에 생각했어야 됐는데 그런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2월 27일 날 정했다는 거 자체가 패착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연기가 어렵다는 건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선거 관리를 하는 차원이니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기가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을 비대위는 받아들여서 바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후보들의 나름대로의 의견을 취합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바로 이걸 결정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재 비대위는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를 단순하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보수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를 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전당대회인데 그거를 이렇게 일정 문제를 가지고 잡음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앵커]
전당대회가 북미 정상회담에 묻히게 되면 당 차원으로도 참 아쉬운 일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배경, 이유는 뭘까요?
[최진봉]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8000명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현장에서 하는데 1만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실내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 근교에 그래서 컨벤션센터 같은 걸 빌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킨텍스로 빌려서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걸 연기해서 하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데 다른 장소는 이미 다 예약이 차 있는 상태라서 그게 첫째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선관위 관리 문제거든요.
이게 중앙선관위가 관리를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공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선관위도 함께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는데 이게 2~3주 늦춰지게 되면 거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선관위가 자체적인 자유한국당 선관위만 하게 되면 나중에 후보들이 혹시나 탈락한 후보가 공정성의 시비를 걸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그 부분을 함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방송토론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투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게 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질 문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유한국당 선관위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유를 들어서 어렵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고, 그걸 비대위가 받아들인 게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원칙대로 간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황교안 전 총리와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김진태 의원, 두 후보만 놓고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날짜 변경이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형준]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오히려 황교안 전 총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당에서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적 결심을 내일이라도 모든 후보가 같이 함께 이러한 전당대회를 통해서 축제 같은 대회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표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다 맞지만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인 걸 따지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큰 키는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갖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결국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설득을 하겠죠. 설득을 하는데 현재 비대위원장의 그동안의 행태라든지 그분의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로 봐서는 당내에 자기 세력도 없고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오히려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보여준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이러한 잡음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황 전 총리가 지금 키를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수님께서는 전당대회 앞으로 시나리오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자유한국당이 결정할 문제고. 또 하나 이제 아마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후보들을 설득하려고 나설 가능성은 있어요. 여러 가지 룰, 경선 룰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부분. 왜냐하면 이제 사실 연기하자고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흥행이라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또 개인의 유불리 차원, 당선의 유불리 차원에서 연기하는 쪽이 사실은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빨리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대세를 굳혀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벌게 되면 선거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묘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내에 지도부는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경선 룰에서 일정 부분 후발주자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는 방식으로. 예컨대 지금 TV토론 같은 경우 더 많이 하자고 얘기하거든요, 현장 합동 연설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이 되겠죠.
1차적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정말 끝까지 만약에 여섯 분이 등록을 안 하고 보이콧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참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두 사람만 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반발이 클 겁니다.
그냥 단순히 후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당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반발이 클 수 있어서 두 분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밀어붙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아마 고려돼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대승적으로 해서 좀 더 넓게 뒤로 가자 이렇게, 2주가 아니라 좀 더 뒤에, 예를 들면 준비하는 과정을 잘 고려해서.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은 뭐냐 하면 4월 재보궐선거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지금 현재는 비대위에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대표가 뽑히면 그분이 주축이 돼서 재보궐선거 공천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늦춰지게 되면 비대위가 또 그것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문제도 있어서 그 문제와 연관돼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아마 지혜를 잘 짜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큼 연기할 거냐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이런 충격적인 파장을 고려한다고 하면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고민은 아마도 한 2주 정도를 연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머지 여섯 분의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해서 그것을 한 열흘 정도로 늦춘다든지.
[앵커]
절충을 하든지.
[김형준]
절충을 하는 것이죠. 정치는 수없는 끊임없이 나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장소에 대한 문제도 정말 이 부분을 목숨을 걸고 한다고 한다면 왜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누구나 같이 다 참여해서 당원과 국민들이 함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전당대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아주 굉장히 야당 전당대회에서 76년 5월달에 있었던 신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려 세 번이나 전당대회가 치러졌어요. 첫 번째 유명한데 그건 각목대회라고 하는데 지금이야 뭐 그런 거는 안 이루어지겠지만 당시에 김영삼, 이철승 두 계파가 굉장히 갈등을 이루면서 싸웠었었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세 번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철승이라는 사람의 집단 지도체제로 됐는데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야당에 있어서 지금 가장 자유한국당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한다면 이걸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는 내일이라도 제일 좋은 방법은 8인지 회동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도출하면서 결국 나름대로 함께하는, 그러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오히려 성숙한 당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화면 함께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진박, 배박 이런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의견을 전한 그 부분이 물론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 오늘 긴급하게 여러 가지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아까 인터뷰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운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의자와 책상 얘기도 했었고 수인번호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특검 연장 안 해 준 거다, 본인이. 본인이 그걸 인정 안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발언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의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을까, 물론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파장이 오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대세를 바꿀 만큼의 파장이 오기는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홍준표 전 대표도 같이 비판을 했어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한 게 뭐가 있느냐, 예전에 그렇게 친박 욕하고 친박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러던 분이 갑자기 친박인 것처럼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후보로 나온 과정, 앞서 간다고 보여지는 두 분,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박근혜를 넘어서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찍으라는 거예요, 대체?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찍을 사람이 특별히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세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황교안 전 총리는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서 불만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친박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가장 오랫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했었고 또 권한대행도 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친박이라고 믿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세의 큰 흐름에 영향을 줄 만큼의 메시지가 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김형준]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라는 데 대해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한 2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3월 30일이면 2년이 되는데. 그동안 전혀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니까 이것을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온 얘기가 책상 얘기가 나오고 의자 얘기가 나오고 수감번호를 알아야지 친박이고, 모르면 친박, 도대체 이러한 인식과 이러한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본인만 위하고 있는 것이냐. 오늘날 보수가 이렇게 나름대로 위기를 맞이하고 실패하고 궤멸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한국 보수를 죽이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죽이는 거고 결국은 자유한국당도 죽이는 거다. 이러한 유치한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게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한창 새로운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움직이는 이 상황 속에서 600여 일 만에 나온 메시지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보고 정말 이거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이상 이렇게 바깥에서 옥중에서 메시지를, 더 유치한 것은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나와서 얘기했다는 걸 보고 아주 저는 야, 이게 수준이 정말 낮아도 너무 낮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당 주최로 열린 5.18 관련 공청회에서 보수 논객이죠. 지만원 씨가 언급한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지만원 / 보수논객 : 5.18은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이다.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없고,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에 부역한 부나비들이다.]
[앵커]
그제 한국당이 국회에서 5.18 공청회를 열었는데 여기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주최를 한 거고 방금 보신 지만원 씨가 보수 논객으로 초청이 된 건데요. 들으신 내용 말고도 여러 발언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최진봉]
논란이 되고 있죠. 아니, 광주민화운동은 이미 국가에서 조사하고 다 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그분들한테 유공자로서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부에서 모든 걸 다 조사해서 결론내린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터무니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거를 또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주최를 해서 저런 행사를 했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런 행사를 했을 때 뭘 얻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저렇게 해서 국민들이 정말 돌아선 보수의 민심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더 극우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수들이 돌아오려다가도 마음이 돌아갈 것 같아요, 다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유한국당이 잘 되고 있나보다, 흥행이 되려고 하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다가도 저런 행사 하나 때문에 결국 마음 돌리고 다시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 이상 저렇게 극우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모든 게 다 결론 나서 다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그거를 문제 삼아서 마치 북한군 몇백 명이 내려와서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정말 저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게 바로 보수들이 다시 뭉치려고 하는 부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도리어 보수를 붕괴시키는... 또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보수의 모습을 완전히 다시 궤멸시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 의원들도 반성을 크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게 논란이 돼서 지금 얼마나 지도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당을 해하는 일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기 나와서 말씀하신 세 분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분들 정말 반성하시고 국민들의 관점에서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 뺀 여야 모두 강력 비판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형준]
최 교수님은 참 발언을 굉장히 조절하신 거 같아요.
[앵커]
더 세게 하시려고요?
[김형준]
이 발언은 자해적이고 반역사적 발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거죠. 지금 제가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당규를 찾아봤어요. 여기 출연하기 전에, 윤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 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20조에 징계 사유가 있습니다. 징계 사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두 번째는 위반 행위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경우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는 제명할 수 있는 걸 포함해서 징계 사유가 된다.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청회 나와서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지껄일 수 있어요. 공청회니까요. 다만 의원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나오는 겁니다.
빨리 저는 당 지도부의 처신이 지극히 잘못돼 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당론이 아니다라는 얘기로 끝날 상황이 아니에요. 빨리 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리위원회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하고 3분의 2이상은 당 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사를 해서 가장 큰 것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3분의 2이상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탈당 권유예요. 이 탈당 권유가 이루어지면 10일 이내에 탈당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탈당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해야지 단순하게 5.18 희생자에 아픔을 줬다면서 유감을 표시한 거 가지고는 저는 당연히 유감을 표시하는 거는 잘한 거지만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두고두고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를.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뭐를 하고 있는지,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는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미숙한 부분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도 안 맞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5.18 구속자회 회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의, 해당 의원들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기 위해서 또 내일이죠, 나경원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일파만파 계속 퍼지는 거죠. 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정말 당이 나서서 먼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세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당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18 유가족 문제라든지 거기에서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광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국민적으로 분노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뭐가 바뀌었느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이 나서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도리어 자유한국당에 부메랑이 되어서 모든 자유한국당 전체에 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서 흥행몰이 하려고 했던 부분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수구적이고 극우적인 그런 발상이거든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 자체가 정말 개혁적인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생각, 의지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 아픔이 될 것이다, 명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지금 빨리 한국당 지도부가 나서서 진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두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리는 PK. 부산 경남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경남 창원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준]
저는 내일 YTN 여론조사 결과가 정말 기대됩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형준]
제가 실은 2월 7일이죠. 아마 리얼미터가 TBC랑 같이 한 건데요. 당일 하루에 한 건데요. 1500명으로 알고 있는데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많은 부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한 0.5% 상승했다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데 0.5% 포인트 상승은 상승이 아니죠. 그건 정체죠. 그런데 바로 YTN이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그때는 2511명으로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0%입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 봤을 때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인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봤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가 37.8%로 많이 떨어졌는데 20대에서 무려 14.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은 지지가 13.3%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이거는 얼마만큼 지금 젊은 세대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을 돌면서 특히 PK 지역은 나름대로 지역 정당에서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PK에서의 교두보를 지난 총선에서 이뤘다고 자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가장 큰 거는 여전히 경제와 관련돼서 정말 내실 있는, 청년실업률 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 지난해에 소비가 2.7%가 늘어났다. 그런데 2.8%의 경제성장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 소비가 굉장히 많이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현실 인식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합니다. 대통령도 하고 민주당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보 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잘못 했었던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바꾸면서 새롭게 나가지 않으면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예산 정책협의회한다고 해서 별안간 PK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더구나 경남도지사가 구속된 상태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보다는 좀 더 큰 틀 속에서 경제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에다 저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렇게 PK 민심에 민감한, 집중하는 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최진봉]
그럼요. PK가 중요하죠. 김 교수님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전국 정당으로 가려면 PK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TK하고 호남지역은 일정 부분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그런데 PK는 민심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방선거에서 거의 PK에서는 민주당이 거의 휩쓸다시피 했어요, 대부분. 총선에서도 의미 있는 어떤 부울경 벨트의 의미 있는 당선권을 냈고요.
그런 부분에서 PK 부분에서 수성을 하고 반전할 수도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또 대선에서도 홍준표 대표보다 부울경 지역에서, 부산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더 많이 나왔었어요, 표가.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부울경 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20대를 기반으로 하고 또 부울경 지역에서 특히 많이 빠지고 있다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문제도 있죠.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 부울경 지역의 민심이 많이 동요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처방책을 내놓을 수 있을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어떤 성과를 내는 데 올인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PK 지역을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 부문에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긴급함이 민주당에 다가오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 얘기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1월은 민주당 반대로, 2월은 또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임시국회 파행 국면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달 중순까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참 심각한 상황인 거 같아요.
[김형준]
보통 그럴 경우에 여야의 극한 대결 구조에 대해서 여야 모두를 비판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런데 저는 방향을 틀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국회는 엄밀하게 따지면 합의의 덫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를 이룬 정당 하나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의회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아니라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풀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조금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 경제가 절박하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곧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부 때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때 모든 국회가 다 차단됐을 때 야당이 그 당시의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2016년 4월달에 사학법 재개정 때문에 엄청나게 여야가 갈등을 치렀는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그때 당시에 김한길 원내대표였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는 김한길 원내대표가 양보를 하시죠 해서 물꼬를 튼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방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책임이 누가 더 크냐면 저는 집권 여당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게 있는 부분들을 깊이 인식을 해서 뭔가 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서 빨리 저는 국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애초 늦어도 오는 18일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당초에 타진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민생법안, 사립유치법원이나 체육계 성폭력 문제, 폭력 문제 그다음에 최저임금 결정 권한, 결정 구조 개편 보완. 이것도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는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 이런 것들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는 움직이면서 싸우더라도 움직이면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일하면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저렇게 본인들, 여야 다 본인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이거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해버리고 그냥 보이콧해버리면 그럼 민생법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는 계속 돌아가야 된다. 그 안에서 일하면서도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내팽개치면서까지 싸우는 것은 저는 그건 민생을 볼모로 해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국회가 운영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 처리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부딪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또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야 하는 건데 아예 국회를 멈추는 행위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회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지금 국회 파행을 해결할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사실은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김 교수님 말씀처럼 여당도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하고 또 야당도 보이콧만 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회 안에 들어와서 싸우더라도 싸우고 논쟁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보이콧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는 운영하면서 싸우는 부분은 싸울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국 소식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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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흥행 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후보 6명은 북미 정상회담과 겹친 전당대회 일정을 바꾸지 않으면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당을 압박하고 있고 선관위는 일정 연기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리는 PK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정국 소식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후보 8명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랑 김진태 의원 두 명 빼고는 전당대회 연기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 안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김형준]
바로 12일날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촉박한 건데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전당대회 일정을 둘러싸고 나오는 파열음의 가장 큰 책임은 저는 현재 비대위 체제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2월 달에 열릴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최악의 상황을 피해서 3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최를 처음에 생각했어야 됐는데 그런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2월 27일 날 정했다는 거 자체가 패착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연기가 어렵다는 건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선거 관리를 하는 차원이니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기가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을 비대위는 받아들여서 바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후보들의 나름대로의 의견을 취합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바로 이걸 결정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재 비대위는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를 단순하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보수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를 두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전당대회인데 그거를 이렇게 일정 문제를 가지고 잡음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앵커]
전당대회가 북미 정상회담에 묻히게 되면 당 차원으로도 참 아쉬운 일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배경, 이유는 뭘까요?
[최진봉]
물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8000명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현장에서 하는데 1만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실내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 근교에 그래서 컨벤션센터 같은 걸 빌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킨텍스로 빌려서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걸 연기해서 하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데 다른 장소는 이미 다 예약이 차 있는 상태라서 그게 첫째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선관위 관리 문제거든요.
이게 중앙선관위가 관리를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공정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선관위도 함께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절차를 진행하게 돼 있는데 이게 2~3주 늦춰지게 되면 거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선관위가 자체적인 자유한국당 선관위만 하게 되면 나중에 후보들이 혹시나 탈락한 후보가 공정성의 시비를 걸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그 부분을 함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방송토론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투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게 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럴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차질 문제,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유한국당 선관위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유를 들어서 어렵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고, 그걸 비대위가 받아들인 게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원칙대로 간다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황교안 전 총리와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김진태 의원, 두 후보만 놓고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날짜 변경이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형준]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오히려 황교안 전 총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당에서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적 결심을 내일이라도 모든 후보가 같이 함께 이러한 전당대회를 통해서 축제 같은 대회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표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떠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다 맞지만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인 걸 따지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큰 키는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갖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결국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설득을 하겠죠. 설득을 하는데 현재 비대위원장의 그동안의 행태라든지 그분의 정무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거로 봐서는 당내에 자기 세력도 없고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오히려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보여준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이러한 잡음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황 전 총리가 지금 키를 잡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수님께서는 전당대회 앞으로 시나리오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자유한국당이 결정할 문제고. 또 하나 이제 아마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후보들을 설득하려고 나설 가능성은 있어요. 여러 가지 룰, 경선 룰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부분. 왜냐하면 이제 사실 연기하자고 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흥행이라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는 관점도 있겠지만 또 개인의 유불리 차원, 당선의 유불리 차원에서 연기하는 쪽이 사실은 지금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빨리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대세를 굳혀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벌게 되면 선거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묘하게 연관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내에 지도부는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경선 룰에서 일정 부분 후발주자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는 방식으로. 예컨대 지금 TV토론 같은 경우 더 많이 하자고 얘기하거든요, 현장 합동 연설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떤 결정이 되겠죠.
1차적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정말 끝까지 만약에 여섯 분이 등록을 안 하고 보이콧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참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두 사람만 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반발이 클 겁니다.
그냥 단순히 후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 당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반발이 클 수 있어서 두 분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밀어붙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아마 고려돼서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대승적으로 해서 좀 더 넓게 뒤로 가자 이렇게, 2주가 아니라 좀 더 뒤에, 예를 들면 준비하는 과정을 잘 고려해서.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은 뭐냐 하면 4월 재보궐선거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지금 현재는 비대위에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대표가 뽑히면 그분이 주축이 돼서 재보궐선거 공천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늦춰지게 되면 비대위가 또 그것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문제도 있어서 그 문제와 연관돼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아마 지혜를 잘 짜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큼 연기할 거냐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이런 충격적인 파장을 고려한다고 하면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고민은 아마도 한 2주 정도를 연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머지 여섯 분의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해서 그것을 한 열흘 정도로 늦춘다든지.
[앵커]
절충을 하든지.
[김형준]
절충을 하는 것이죠. 정치는 수없는 끊임없이 나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자유한국당이 나름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장소에 대한 문제도 정말 이 부분을 목숨을 걸고 한다고 한다면 왜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누구나 같이 다 참여해서 당원과 국민들이 함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전당대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아주 굉장히 야당 전당대회에서 76년 5월달에 있었던 신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무려 세 번이나 전당대회가 치러졌어요. 첫 번째 유명한데 그건 각목대회라고 하는데 지금이야 뭐 그런 거는 안 이루어지겠지만 당시에 김영삼, 이철승 두 계파가 굉장히 갈등을 이루면서 싸웠었었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세 번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철승이라는 사람의 집단 지도체제로 됐는데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야당에 있어서 지금 가장 자유한국당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한다면 이걸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는 내일이라도 제일 좋은 방법은 8인지 회동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도출하면서 결국 나름대로 함께하는, 그러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오히려 성숙한 당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화면 함께 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진박, 배박 이런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의견을 전한 그 부분이 물론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 오늘 긴급하게 여러 가지 진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금 아까 인터뷰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운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의자와 책상 얘기도 했었고 수인번호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특검 연장 안 해 준 거다, 본인이. 본인이 그걸 인정 안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발언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의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을까, 물론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파장이 오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대세를 바꿀 만큼의 파장이 오기는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홍준표 전 대표도 같이 비판을 했어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한 게 뭐가 있느냐, 예전에 그렇게 친박 욕하고 친박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러던 분이 갑자기 친박인 것처럼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후보로 나온 과정, 앞서 간다고 보여지는 두 분,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박근혜를 넘어서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찍으라는 거예요, 대체?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찍을 사람이 특별히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세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황교안 전 총리는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서 불만이 있다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친박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가장 오랫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했었고 또 권한대행도 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도 친박이라고 믿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세의 큰 흐름에 영향을 줄 만큼의 메시지가 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김형준]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라는 데 대해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지 한 2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3월 30일이면 2년이 되는데. 그동안 전혀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니까 이것을 내가 책임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온 얘기가 책상 얘기가 나오고 의자 얘기가 나오고 수감번호를 알아야지 친박이고, 모르면 친박, 도대체 이러한 인식과 이러한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본인만 위하고 있는 것이냐. 오늘날 보수가 이렇게 나름대로 위기를 맞이하고 실패하고 궤멸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이상,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한국 보수를 죽이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죽이는 거고 결국은 자유한국당도 죽이는 거다. 이러한 유치한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단순하게 이게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한창 새로운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움직이는 이 상황 속에서 600여 일 만에 나온 메시지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보고 정말 이거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이상 이렇게 바깥에서 옥중에서 메시지를, 더 유치한 것은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나와서 얘기했다는 걸 보고 아주 저는 야, 이게 수준이 정말 낮아도 너무 낮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당 주최로 열린 5.18 관련 공청회에서 보수 논객이죠. 지만원 씨가 언급한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지만원 / 보수논객 : 5.18은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이다.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없고,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에 부역한 부나비들이다.]
[앵커]
그제 한국당이 국회에서 5.18 공청회를 열었는데 여기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주최를 한 거고 방금 보신 지만원 씨가 보수 논객으로 초청이 된 건데요. 들으신 내용 말고도 여러 발언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최진봉]
논란이 되고 있죠. 아니, 광주민화운동은 이미 국가에서 조사하고 다 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그분들한테 유공자로서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부에서 모든 걸 다 조사해서 결론내린 내용을 가지고 저렇게 터무니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거를 또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주최를 해서 저런 행사를 했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런 행사를 했을 때 뭘 얻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저렇게 해서 국민들이 정말 돌아선 보수의 민심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더 극우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수들이 돌아오려다가도 마음이 돌아갈 것 같아요, 다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유한국당이 잘 되고 있나보다, 흥행이 되려고 하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다가도 저런 행사 하나 때문에 결국 마음 돌리고 다시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 이상 저렇게 극우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모든 게 다 결론 나서 다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그거를 문제 삼아서 마치 북한군 몇백 명이 내려와서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정말 저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게 바로 보수들이 다시 뭉치려고 하는 부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도리어 보수를 붕괴시키는... 또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보수의 모습을 완전히 다시 궤멸시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 의원들도 반성을 크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게 논란이 돼서 지금 얼마나 지도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당을 해하는 일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기 나와서 말씀하신 세 분의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분들 정말 반성하시고 국민들의 관점에서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 뺀 여야 모두 강력 비판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형준]
최 교수님은 참 발언을 굉장히 조절하신 거 같아요.
[앵커]
더 세게 하시려고요?
[김형준]
이 발언은 자해적이고 반역사적 발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거죠. 지금 제가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당규를 찾아봤어요. 여기 출연하기 전에, 윤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리 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20조에 징계 사유가 있습니다. 징계 사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두 번째는 위반 행위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경우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는 제명할 수 있는 걸 포함해서 징계 사유가 된다.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청회 나와서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지껄일 수 있어요. 공청회니까요. 다만 의원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나오는 겁니다.
빨리 저는 당 지도부의 처신이 지극히 잘못돼 있다. 이런 부분 속에서 당론이 아니다라는 얘기로 끝날 상황이 아니에요. 빨리 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리위원회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하고 3분의 2이상은 당 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사를 해서 가장 큰 것은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원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3분의 2이상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탈당 권유예요. 이 탈당 권유가 이루어지면 10일 이내에 탈당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탈당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해야지 단순하게 5.18 희생자에 아픔을 줬다면서 유감을 표시한 거 가지고는 저는 당연히 유감을 표시하는 거는 잘한 거지만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두고두고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조치를.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뭐를 하고 있는지,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는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미숙한 부분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도 안 맞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 공식입장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5.18 구속자회 회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의, 해당 의원들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기 위해서 또 내일이죠, 나경원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일파만파 계속 퍼지는 거죠. 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정말 당이 나서서 먼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세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당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18 유가족 문제라든지 거기에서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광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국민적으로 분노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뭐가 바뀌었느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이 나서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도리어 자유한국당에 부메랑이 되어서 모든 자유한국당 전체에 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고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서 흥행몰이 하려고 했던 부분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수구적이고 극우적인 그런 발상이거든요.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 자체가 정말 개혁적인 보수를 하겠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생각, 의지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 아픔이 될 것이다, 명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지금 빨리 한국당 지도부가 나서서 진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두 분께서 해 주셨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리는 PK. 부산 경남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경남 창원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준]
저는 내일 YTN 여론조사 결과가 정말 기대됩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형준]
제가 실은 2월 7일이죠. 아마 리얼미터가 TBC랑 같이 한 건데요. 당일 하루에 한 건데요. 1500명으로 알고 있는데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많은 부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한 0.5% 상승했다라고 자꾸만 얘기하고 있는데 0.5% 포인트 상승은 상승이 아니죠. 그건 정체죠. 그런데 바로 YTN이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그때는 2511명으로 했기 때문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0%입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 봤을 때 그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인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봤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지지가 37.8%로 많이 떨어졌는데 20대에서 무려 14.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은 지지가 13.3%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이거는 얼마만큼 지금 젊은 세대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을 돌면서 특히 PK 지역은 나름대로 지역 정당에서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PK에서의 교두보를 지난 총선에서 이뤘다고 자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가장 큰 거는 여전히 경제와 관련돼서 정말 내실 있는, 청년실업률 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 지난해에 소비가 2.7%가 늘어났다. 그런데 2.8%의 경제성장을 따진다고 한다면 이 소비가 굉장히 많이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현실 인식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행보를 합니다. 대통령도 하고 민주당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보 한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잘못 했었던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바꾸면서 새롭게 나가지 않으면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예산 정책협의회한다고 해서 별안간 PK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더구나 경남도지사가 구속된 상태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보다는 좀 더 큰 틀 속에서 경제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에다 저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렇게 PK 민심에 민감한, 집중하는 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최진봉]
그럼요. PK가 중요하죠. 김 교수님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전국 정당으로 가려면 PK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TK하고 호남지역은 일정 부분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그런데 PK는 민심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지방선거에서 거의 PK에서는 민주당이 거의 휩쓸다시피 했어요, 대부분. 총선에서도 의미 있는 어떤 부울경 벨트의 의미 있는 당선권을 냈고요.
그런 부분에서 PK 부분에서 수성을 하고 반전할 수도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또 대선에서도 홍준표 대표보다 부울경 지역에서, 부산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더 많이 나왔었어요, 표가.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부울경 지역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20대를 기반으로 하고 또 부울경 지역에서 특히 많이 빠지고 있다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 문제도 있죠.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실 부울경 지역의 민심이 많이 동요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처방책을 내놓을 수 있을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어떤 성과를 내는 데 올인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PK 지역을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 부문에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긴급함이 민주당에 다가오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 얘기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1월은 민주당 반대로, 2월은 또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임시국회 파행 국면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달 중순까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참 심각한 상황인 거 같아요.
[김형준]
보통 그럴 경우에 여야의 극한 대결 구조에 대해서 여야 모두를 비판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런데 저는 방향을 틀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국회는 엄밀하게 따지면 합의의 덫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를 이룬 정당 하나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의회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아니라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를 풀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조금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 경제가 절박하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곧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정부 때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때 모든 국회가 다 차단됐을 때 야당이 그 당시의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결정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2016년 4월달에 사학법 재개정 때문에 엄청나게 여야가 갈등을 치렀는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그때 당시에 김한길 원내대표였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는 김한길 원내대표가 양보를 하시죠 해서 물꼬를 튼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방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책임이 누가 더 크냐면 저는 집권 여당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집권 여당과 청와대에게 있는 부분들을 깊이 인식을 해서 뭔가 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통해서 빨리 저는 국회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애초 늦어도 오는 18일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당초에 타진을 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민생법안, 사립유치법원이나 체육계 성폭력 문제, 폭력 문제 그다음에 최저임금 결정 권한, 결정 구조 개편 보완. 이것도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는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 이런 것들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여야가 국회는 움직이면서 싸우더라도 움직이면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일하면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저렇게 본인들, 여야 다 본인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이거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해버리고 그냥 보이콧해버리면 그럼 민생법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는 계속 돌아가야 된다. 그 안에서 일하면서도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내팽개치면서까지 싸우는 것은 저는 그건 민생을 볼모로 해서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국회가 운영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 처리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부딪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또 논쟁하고 토론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야 하는 건데 아예 국회를 멈추는 행위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회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지금 국회 파행을 해결할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사실은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김 교수님 말씀처럼 여당도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양보하고 또 야당도 보이콧만 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회 안에 들어와서 싸우더라도 싸우고 논쟁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보이콧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는 운영하면서 싸우는 부분은 싸울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국 소식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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