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코레일, 온라인 기차 암표 단속 실적 8년 간 0건"

"국토부·코레일, 온라인 기차 암표 단속 실적 8년 간 0건"

2019.02.03.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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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기차 암표 단속 사례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이 국토부와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이후 두 기관이 온라인으로 철도 부정 승차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처벌한 실적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 의원은 온라인상에 여객 철도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토부와 코레일이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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