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9,999억 vs 1조 1,300억"...한미, 방위비 '힘겨루기'

[취재N팩트] "9,999억 vs 1조 1,300억"...한미, 방위비 '힘겨루기'

2019.01.23.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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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를 놓고 한미 양국이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천300억 원 이하로는 안 된다고 최후 통첩을 했고, 우리는 1조 원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일단 총액이 가장 큰 관심인데요, 미국 측이 10억 달러를 최종적으로 제안했다고요?

[기자]
지난해 연말,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마지막 카드라며 10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협상을 시작할 때 처음 제시한 액수는 16억 달러, 우리 돈 1조 8천여억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협상 과정에서 14억 달러, 12억 달러로 낮추더니 지난해 말 최종 금액이라며 10억 달러를 제시한 겁니다.

10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돈 1조 천3백억 원입니다.

지난해 분담금이 9천602억 원이니까, 15%가량 인상된 금액인데요.

이 정도 인상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는 게 외교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상징적 액수인 1조 원을 넘을 경우, 국회 통과도 어렵고 국민 설득도 쉽지 않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측은 최종적으로 1조 원은 넘지 않는 9천999억 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앵커]
딱 떨어지는 상징적인 액수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액수만 문제인 건 아니죠?

[기자]
협정의 유효기간도 문제입니다.

미국 측이 10억 달러와 함께 제시한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매년, 새롭게 협상을 하자는 건데요.

이 협정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맺으려는 협정은 10번째 협정입니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이 지난해 마감되어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10차 협정을 맺기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한미 양측 담당자들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무려 10차례나 직접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외교 소식통은 협정 유효 기간이 1년이 되면 협상을 마무리 짓고 얼마 안 돼 새로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액과 기한 모두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입장이 첨예한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론으로 비용 분담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기자]
미국 측이 방위비 협정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미군 감축 논의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의 수를 줄이거나,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안 등은 미국이 우리와 북측을 향해 동시에 쓸 수 있는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우려와 관련해 외교부는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서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논의될 성질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계속 협상이 지연되면,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요?

[기자]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인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기지 내 건설 비용 등의 명목으로 쓰입니다.

협정 타결이 되지 않았으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예산 집행도 되지 않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 측이 협정이 지연돼 국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분담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4월 중순 이후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이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우리 측에 전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협정 타결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근로자 무급휴직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행 부처인 국방부는 물론 주한미군사령부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전화 통화로 관련 협의를 하는 등 실무급에서 진행되던 협상은 현재 고위급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동맹으로서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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