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방위비 10억 달러 최종 제안...정부 "9,999억 이상 안 돼"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올해 적용될 분담금으로 10억 달러에 협정 유효 기간 1년 조건을 마지막 카드라고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협상 진행 상황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12월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을 때 이 같은 최종 협상안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시한 분담금 최종 금액은 9천999억 원이라면서 분담금이 상징적 액수인 1조 원을 넘을 경우 국회 통과도 어렵고 국민 설득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9천999억 원은 지난해 분담금 9천602억 원보다 4.1% 증액된 금액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금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천3백억 원으로 결정되면 전례 없이 15%나 인상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효 기간이 1년이 되면 협상을 마무리 짓고 얼마 안 돼 새로 협상을 해야 하는 등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며 금액과 기한 모두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협상을 시작할 때 16억 달러, 우리 돈 1조 8천여억 원을 제시했다가 이후 14억 달러, 12억 달러로 낮추더니 지난해 말 최종 금액이라며 1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