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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진호 한국당 김포갑 당협위원장,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금요일 더정치는 정치 신인들의 1:1 미니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20년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공회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수처 문제를 주제로 토론해보겠습니다.
공수처. 이번에는 공수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이번에도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만들자는 입장인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 그리고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박진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호 위원장은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이 코너에. 여전히 당내 최연소 위원장인가요?
[박진호]
네, 이번에도 당협위원장 공모가 있었지만 제가 아직까지 최연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이 그동안 더 젊어지지는 않은 거네요.
[박진호]
이번 오디션을 통해서 30대 위원장 3명이 더 늘어났으니까요. 88년생, 86년생, 30대 당협위원장이 저를 포함해서 5명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젊어진 거네요.
[박진호]
네, 젊어졌습니다.
[앵커]
정정하겠습니다. 요즘 정의당 내 최대 현안 뭐가 있습니까?
[정혜연]
저희는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노회찬 의원님의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에서 지금 여영국 전 도의원이었던 분이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승리하는 것이, 승리를 하고 다음 총선에서 이 승리에 동력을 이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20대 청년 지지율을 다시 여기서 끌어내서. 지금 아무도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창원 성산에서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불평등 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개혁에 동력을 이끌어내겠다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여튼 보궐선거가 가장 관심사다.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낼까요?
[정혜연]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하고 있죠.
[앵커]
어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혜연]
민주당에서 후보를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중앙 쪽에서는 고심 중이다,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어쨌거나 사실 정의당이 여기 지역구의 의원으로 우리 의원이 당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앵커]
그건 정당으로서 당연한 거고요.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혹시 입장이 있으시냐고요?
[정혜연]
저희가 사실 내지 마라 내라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우리와 함께 창원에서의 선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진보 개혁 진영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필요는 있죠.
[앵커]
진보 연대가 필요하다?
[정혜연]
그렇죠.
[앵커]
오늘 주제인 공수처법 얘기를 하죠. 공수처법과 관련된 두 소속 정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위원장,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정말 여지가 없습니까? 완전 반대입니까?
[박진호]
지금까지 낸 논평으로만 봐도 완벽한 반대고 협상의 여지가 없다, 탁상에 올리지도 않겠다는 식의 반대 입장인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발표된 내용을 보면 권한이 너무나 크다.
[앵커]
공수처의 권한이 너무 크다?
[박진호]
권력 위의 권력을 또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요 내용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수사 대상이 대통령 또 주요 헌법기관장을 포함하고 2급, 3급 이상의 배우자, 친인척, 형제자매 그리고 업무 전체를 포괄하다 보니 이게 또 다른 권력을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반대 논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요. 박 위원장 개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진호]
저의 개인의 입장은 지금 어쨌든 간에 국민의 여론이 70% 이상이 찬성을 하는 거라면 우리 당에서도 한 발 양보하고 민주당에서도 한 발 양보한 안을 가지고 탁상에 올려놓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의당 입장은 어때요?
[정혜연]
지금의 공수처,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저희는 후퇴했다고 보거든요. 수사 범위가 줄어든 거나 그리고 인력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었던 부분, 대상. 인력이 아니라 공수처를 구성하는 인원.
[앵커]
수사관이나 검사의 숫자가.
[정혜연]
숫자가 줄어들었던 부분. 그리고 임기도 사실 6년에서 3년으로 반토막이 난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후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필요하다, 조금 전에 박 위원장께서 한국당의 입장을 전제로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다, 또 권력 위에 권력이 생긴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다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제안이 된 거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박진호]
그래서 권력을 제한하는,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와대 산하 밑에 반부패비서관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설특검, 특별감찰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 장치와 제도는 있다, 그런데 굳이 또 새로 공수처를 만드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인 것은 이미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활용하지 못했다면, 아니면 조금 모자랐다면 조금 보완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존재는 하지만 특검이 상시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발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시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박진호]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명히 보완을 하는 것이 그때 박영선 의원의 절충안이 그것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실질적인 공수처를 만들자. 그랬는데도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좀 있었고 아직 우리 당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절충안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부족하다, 한쪽은 그것도 못 받겠다 이런 형국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에 있는 제도를 손봐서, 보강해서 공수처의 이름은 못 붙이지만 역할은 따내자, 이런 주장이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을 지지하시는 것 같아요.
[정혜연]
상설특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사후약방문의 형태인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감찰반 같은 경우 박근혜 이전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실효성 없이 돌아간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들은 기소독점권이라든지 이런 검찰에 있는 어떤 제도의 한계의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이 위계적 구조 아래서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서 정점으로 하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 굉장히 잘하잖아요, 검찰들이.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서로 간에 사실 주고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그로부터 독립되기 위해서는 이 공수처가 필요하다.
[앵커]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수처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혜연]
네.
[앵커]
상설특검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상시화만 보장이 된다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혜연]
그런데 약간 이후에 우리가 사후약방문으로. 매번 감시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후에 대응을 한다는 사후약방문의 형태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하거나 아니면 절충안에 따라서 공수처의 기능을 확보하더라도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빼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호]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당론도 아니고 일부 의원들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공수처 신설에 관련해서 전혀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앵커]
여지가 없다는 것은 공수처의 기능을 확보하면 반드시 대상에는 넣어야 한다?
[박진호]
네, 맞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우리는 빼달라 이런 입장들이 나온다고 보도는 되는데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일부인가요, 아니면 좀 더 넓게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까?
[정혜연]
숫자는 저도 잘 파악되지 않았지만 많이 그런. 사실 이번에 보면서 재판거래를 한다거나 사법부와 연관성 있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감시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전방위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가 필요한 거고 그 이전에 있어서 이번에 서영교 의원의 재판거래 사건도 저는 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당에도 굉장히 여럿 그렇게 사법부와 관계된 사람들, 재판거래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도 어떠한 고위공직자도 예외 없이 이런 것들을 수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호]
저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분들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오해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우리가 옹호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됐을 때 정말 무서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권력 독점도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작은 조직인 공수처에게 그 권력이 독점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금 더 신중하고 더 많이 검토해 보자, 이런 내용이지 자유한국당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나 부패를 방관하겠다,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연]
제가 봤을 때 사실 이번에 거기서 국회 추천이라든지 다양한 제도적인 것을 통해서 거기에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고 거기가 무슨 특권이 되는 것을 다 제어하는 장치를 공수처 제도 안에 다 마련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실 국민을 대변해서 고위공직자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있는 현재의 권력구조를 깨뜨리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걸 반대하는 것을 보면 너무 찔려하는 게 아닌가. 사실 우리가 먼지들이 있다고 해서, 먼지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청소기를 살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실 이렇게 무조건 이런 예외 없이 그리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80% 지지가 있는 정도의 제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신설하는 것 중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공수처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정권을 감시하겠다, 이것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인터뷰했던 것 중에 그럼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줄 수도 있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리고 정말 독립성과 중립성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도 그 정도로 양보한다면.
[앵커]
지금 두 가지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하신 게 기존에 있는 상설특검이라든가 특별감찰반 제도 등을 보강해서 공수처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안에서 대통령 임명 권한 정도를 국회나 또는 야당에 넘겨준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진호]
네, 맞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임명 권한을 국회 또는 야당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혜연]
저는 지금 현재 나온 안이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이 되는 거고 2명의 안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야당이 추천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고 임명조차도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위원회, 그런 다수의 합의를 통해서 그중의 두 명 중 한 명으로 가는 게 저는 지금의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형태로 지금 혹은 야당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장 이런 형태가 아닌 추천위원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도 추천하는 과정에 야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박진호]
그래서 추천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것까지가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가는 거지 추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결국에는 임명하겠다는 걸로 들려서 그건...
[앵커]
그렇다고 공수처도 독립기구지만 그래도 정부 기구인데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 이건 좀...
[박진호]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겠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있고 난 뒤에 추천을 하는 거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사람을 무조건 임명해라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가 나와준다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충분히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자칫 대통령의 칼처럼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심히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서 공수처의 전반적인 문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의 검찰이, 지금 검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의 검찰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권력자의 칼로 쓰인 전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 못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뺀다면. 그럼 그 검찰을 권력자의 칼로 휘두르는 것과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고위공직자, 어떻게 보면 정권에 가까운 그 해당 정권을 겨눌 수 있는 칼을 다시 만든다.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박진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요. 해당 정권에 칼을 겨눌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칼을 겨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임명하는 공수처장이다 보니까 우리 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정도까지가 이야기되는 거여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복수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박진호]
저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게 하는 것도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들이고 찬성 여론이 많으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것도 양보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한 명이면 당신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이 되지 않겠냐 그걸 많이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킹크랩 특검 같은 경우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특검이 임명이 됐고 어떻게 보면 여권의 핵심 인사인 김경수 지사까지 기소하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도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양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혜연]
그 정도는 사실 공수처를 권한을... 저는 권한이 약해진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공수처라는 게 너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사실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이나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호소했던 것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호]
저의 생각도 공수처는 정말 양날의 검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되면 정말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비리와 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마한 조직에 많은 권한과 힘이 갔을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있을 시에는 그때는 또 다른 공수처 위에 또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정치권에서 뭘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풀어가는 게 조금 더 상식적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두 당의 입장은 어느 정도 명료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토론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정혜연]
이번에 재판거래 하면서 서영교 의원이 했었던 이야기나 손혜원 의원 관련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사실 저는...
[앵커]
공수처를 해야 하는 이유다?
[정혜연]
그렇죠. 왜냐하면 입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태잖아요. 지금 사법부에서, 방금 뉴스 나왔듯이 사법농단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나 한국당 진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이런 재판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건 전방위적으로 국회 조사가 필요하고 이 사법농단 처리를 위해서 사실 법관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잖아요.
이건 저는 사법부의 거래였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싸워야 할 것이고 사실 입법부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손혜원 사건도 사실 사람들이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제가 좀 의문점이 들었던 것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싶으면.
[앵커]
지금 이 주제는 손혜원 의원 의혹이라든가 서영교 의원 의혹 등등의 사례가 공수처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연]
네, 그렇죠.
[앵커]
그 사안 자체를 오늘 토론하는 날은 아니니까요. 미세먼지가 최근 며칠 동안 기승을 부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탈원전 논란이 정치권을 뒤덮었습니다. 미세먼지와 탈원전 정책과 관련성이 있다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주장인데 정말 관련이 있습니까?
[박진호]
지금 여러 자료만 봐서도 최근에 미국의 MIT 교수가 그 말을 했더라고요. 한국은 원전을 왜 줄이는지 모르겠다, 석탄이나 LNG화력발전은 원전에 비해 대기오염을 훨씬 더 많이 발생시킨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조건적인 탈원전이 아니고 원전을 유지하면서 대체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우리 당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정혜연]
굉장히 우리 한국 문제는 뭐냐하면 한국에서의 미세먼지 원인이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진 실증적 자료가 없단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이전 정부라든지 그렇게 일본이나 중국이랑 같이 협력해서 사전에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심각하기 전에. 사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지점들이 있고. 화력발전소나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저감하는 장치들을 사실 우리가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저감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그리고 이번에 작년 봄에는 잠깐 중단을 멈추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의 영향은 일정 정도 있을 수 있지만 탈원전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확인했던 바인 거잖아요. 우리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는 지속하기는 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사실 계속 추진해나가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나가서 했던 우리의 약속이라고 보거든요.
[앵커]
지금 박진호 위원장이 탈원전을 하더라도 유지를 해가면서 다른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혜연]
지금 탈원전 정책을 해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저도 대체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대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탈원전 정책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과 약속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차츰차츰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찾아가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정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호]
탈원전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기사를 봤을 때 멀쩡한 월성 1호기는 문 닫고 당진 화력 1~4호기는 수명 연장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남이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다고 하고 3200만 톤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 정도면 정확한, 제가 이쪽의 박사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화력발전을 늘리고 원전을 줄인다면 그러면 충남이 지금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하면서 원자력 대신 석탄을 쓰고 있는데 EU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있으니까요. 그 정도면 합리적 의심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월성 1호기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정확한 수명을 제가 모르겠는데.
[박진호]
월성 1호기가 저도 정확한 수명을 확인은 못 했는데요.
[앵커]
멀쩡하다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얼마나 오래된 건지.
[정혜연]
노후 원전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문제인 것도 있고요.
[박진호]
당진 1~4호기는 한 20년 됐고. 여기서 10년을 연장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앵커]
그러면 논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세먼지와 탈원전 정책을 연관시키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원전 가동률이 줄었다, 이건 팩트인가요?
[박진호]
원전 가동률이 줄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만 보더라도 화력발전의 비중은 전년 대비 66%에서 70%까지 증대를 했고 원전 가동률은 28%에서 23%까지 줄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5% 포인트씩 오르고 내렸네요.
[박진호]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발전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이전보다 1800만 톤 이상 더 배출이 됐고요. 탈원전 정책이 단기적으로도 급격한 화력발전의 증가로 이어졌고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정혜연]
이번에 이런 것들을 팩트 체크하는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률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리하는 과정이나 잠깐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도 있고. 사실 저는 이런 팩트 체크인 부분들에서 여러 해석의 여지들이 있다고 봐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걸 감추려고 월성 가동률을 감추려고 정비하는 것처럼 숨긴 것 아니냐, 이런 공방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팩트 체크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사실 좀 끝도 없이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에 미세먼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걸 탈원전 정책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경제침체가 일어났는데 이건 무조건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하는 방식과 논리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모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적인 우리가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자세가 너무 필요하고 자유한국당도 그런 자세가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녹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급 아파트 쪽에 굉장히 공원이 큰데 그런 공원 있는 아파트가 사실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데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원에 사실 도시 곳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미세먼지도 감축하고 시민들이 좀 좋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런 정책들이 전방위적으로 필요하고 사실 전기자동차라든지. 지금 수소자동차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수소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모두를 위한 녹색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십시오.
[박진호]
당연히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100% 탈원전 때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노후 경유차보다 하루빨리 10년 이상 된 건설기계장비부터 빨리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건설기계는 경유차에 비해 11배가 더 많은 미세먼지, 오염 배출이 나오는데도 저감장치가 달린 게 1.7%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것도 우리 당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탈원전이 가장 화두에 있고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이거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빨리 정하는 게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저희 팩트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관련된 거여서 말씀대로 원전 가동률이 줄어든 것은 맞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원전의 안전 때문에 안전점검기간이 과거 정부에 비해서 길어졌기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점검이 끝난 최근 몇 달 사이에는 가동률이 종전 수준으로 올랐다고 저희 보도국에서 확인을 했고요.
또 화력발전 비중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굴뚝이죠. 그쪽에서 나오는 먼지량을 측정했을 때 그 측정에 기반한 데이터는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 시청자들께 참고삼아 팩트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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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진호 한국당 김포갑 당협위원장,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금요일 더정치는 정치 신인들의 1:1 미니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20년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공회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수처 문제를 주제로 토론해보겠습니다.
공수처. 이번에는 공수처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이번에도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만들자는 입장인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 그리고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박진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진호 위원장은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이 코너에. 여전히 당내 최연소 위원장인가요?
[박진호]
네, 이번에도 당협위원장 공모가 있었지만 제가 아직까지 최연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이 그동안 더 젊어지지는 않은 거네요.
[박진호]
이번 오디션을 통해서 30대 위원장 3명이 더 늘어났으니까요. 88년생, 86년생, 30대 당협위원장이 저를 포함해서 5명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젊어진 거네요.
[박진호]
네, 젊어졌습니다.
[앵커]
정정하겠습니다. 요즘 정의당 내 최대 현안 뭐가 있습니까?
[정혜연]
저희는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노회찬 의원님의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에서 지금 여영국 전 도의원이었던 분이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승리하는 것이, 승리를 하고 다음 총선에서 이 승리에 동력을 이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20대 청년 지지율을 다시 여기서 끌어내서. 지금 아무도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창원 성산에서 적극적으로 끌어내서 불평등 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개혁에 동력을 이끌어내겠다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여튼 보궐선거가 가장 관심사다.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낼까요?
[정혜연]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하고 있죠.
[앵커]
어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혜연]
민주당에서 후보를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중앙 쪽에서는 고심 중이다,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어쨌거나 사실 정의당이 여기 지역구의 의원으로 우리 의원이 당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앵커]
그건 정당으로서 당연한 거고요.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혹시 입장이 있으시냐고요?
[정혜연]
저희가 사실 내지 마라 내라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우리와 함께 창원에서의 선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진보 개혁 진영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필요는 있죠.
[앵커]
진보 연대가 필요하다?
[정혜연]
그렇죠.
[앵커]
오늘 주제인 공수처법 얘기를 하죠. 공수처법과 관련된 두 소속 정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위원장,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정말 여지가 없습니까? 완전 반대입니까?
[박진호]
지금까지 낸 논평으로만 봐도 완벽한 반대고 협상의 여지가 없다, 탁상에 올리지도 않겠다는 식의 반대 입장인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발표된 내용을 보면 권한이 너무나 크다.
[앵커]
공수처의 권한이 너무 크다?
[박진호]
권력 위의 권력을 또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요 내용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수사 대상이 대통령 또 주요 헌법기관장을 포함하고 2급, 3급 이상의 배우자, 친인척, 형제자매 그리고 업무 전체를 포괄하다 보니 이게 또 다른 권력을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이 있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반대 논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요. 박 위원장 개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진호]
저의 개인의 입장은 지금 어쨌든 간에 국민의 여론이 70% 이상이 찬성을 하는 거라면 우리 당에서도 한 발 양보하고 민주당에서도 한 발 양보한 안을 가지고 탁상에 올려놓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의당 입장은 어때요?
[정혜연]
지금의 공수처,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저희는 후퇴했다고 보거든요. 수사 범위가 줄어든 거나 그리고 인력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었던 부분, 대상. 인력이 아니라 공수처를 구성하는 인원.
[앵커]
수사관이나 검사의 숫자가.
[정혜연]
숫자가 줄어들었던 부분. 그리고 임기도 사실 6년에서 3년으로 반토막이 난 것들. 사실 이런 것들은 후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필요하다, 조금 전에 박 위원장께서 한국당의 입장을 전제로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다, 또 권력 위에 권력이 생긴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다라는 그런 취지를 갖고 제안이 된 거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박진호]
그래서 권력을 제한하는,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청와대 산하 밑에 반부패비서관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설특검, 특별감찰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미 장치와 제도는 있다, 그런데 굳이 또 새로 공수처를 만드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인 것은 이미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활용하지 못했다면, 아니면 조금 모자랐다면 조금 보완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존재는 하지만 특검이 상시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발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시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은 보완이 가능하겠습니까?
[박진호]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명히 보완을 하는 것이 그때 박영선 의원의 절충안이 그것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실질적인 공수처를 만들자. 그랬는데도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좀 있었고 아직 우리 당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절충안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부족하다, 한쪽은 그것도 못 받겠다 이런 형국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에 있는 제도를 손봐서, 보강해서 공수처의 이름은 못 붙이지만 역할은 따내자, 이런 주장이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을 지지하시는 것 같아요.
[정혜연]
상설특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사후약방문의 형태인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감찰반 같은 경우 박근혜 이전 정부에서 만들었지만 실효성 없이 돌아간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들은 기소독점권이라든지 이런 검찰에 있는 어떤 제도의 한계의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이 위계적 구조 아래서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서 정점으로 하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 굉장히 잘하잖아요, 검찰들이.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서로 간에 사실 주고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그로부터 독립되기 위해서는 이 공수처가 필요하다.
[앵커]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수처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혜연]
네.
[앵커]
상설특검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상시화만 보장이 된다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혜연]
그런데 약간 이후에 우리가 사후약방문으로. 매번 감시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후에 대응을 한다는 사후약방문의 형태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하거나 아니면 절충안에 따라서 공수처의 기능을 확보하더라도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빼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진호]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당론도 아니고 일부 의원들 몇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공수처 신설에 관련해서 전혀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앵커]
여지가 없다는 것은 공수처의 기능을 확보하면 반드시 대상에는 넣어야 한다?
[박진호]
네, 맞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우리는 빼달라 이런 입장들이 나온다고 보도는 되는데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일부인가요, 아니면 좀 더 넓게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까?
[정혜연]
숫자는 저도 잘 파악되지 않았지만 많이 그런. 사실 이번에 보면서 재판거래를 한다거나 사법부와 연관성 있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들이 감시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저는 전방위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가 필요한 거고 그 이전에 있어서 이번에 서영교 의원의 재판거래 사건도 저는 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당에도 굉장히 여럿 그렇게 사법부와 관계된 사람들, 재판거래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도 어떠한 고위공직자도 예외 없이 이런 것들을 수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호]
저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분들께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오해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것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우리가 옹호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됐을 때 정말 무서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권력 독점도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작은 조직인 공수처에게 그 권력이 독점됐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조금 더 신중하고 더 많이 검토해 보자, 이런 내용이지 자유한국당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나 부패를 방관하겠다,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혜연]
제가 봤을 때 사실 이번에 거기서 국회 추천이라든지 다양한 제도적인 것을 통해서 거기에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고 거기가 무슨 특권이 되는 것을 다 제어하는 장치를 공수처 제도 안에 다 마련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실 국민을 대변해서 고위공직자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있는 현재의 권력구조를 깨뜨리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걸 반대하는 것을 보면 너무 찔려하는 게 아닌가. 사실 우리가 먼지들이 있다고 해서, 먼지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청소기를 살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실 이렇게 무조건 이런 예외 없이 그리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80% 지지가 있는 정도의 제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신설하는 것 중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공수처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정권을 감시하겠다, 이것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인터뷰했던 것 중에 그럼 야당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줄 수도 있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리고 정말 독립성과 중립성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에서도 그 정도로 양보한다면.
[앵커]
지금 두 가지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하신 게 기존에 있는 상설특검이라든가 특별감찰반 제도 등을 보강해서 공수처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안에서 대통령 임명 권한 정도를 국회나 또는 야당에 넘겨준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진호]
네, 맞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임명 권한을 국회 또는 야당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혜연]
저는 지금 현재 나온 안이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추천이 되는 거고 2명의 안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야당이 추천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고 임명조차도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위원회, 그런 다수의 합의를 통해서 그중의 두 명 중 한 명으로 가는 게 저는 지금의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형태로 지금 혹은 야당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장 이런 형태가 아닌 추천위원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도 추천하는 과정에 야당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박진호]
그래서 추천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완전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것까지가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가는 거지 추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결국에는 임명하겠다는 걸로 들려서 그건...
[앵커]
그렇다고 공수처도 독립기구지만 그래도 정부 기구인데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 이건 좀...
[박진호]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겠지만, 국회에서 합의가 있고 난 뒤에 추천을 하는 거지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사람을 무조건 임명해라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가 나와준다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충분히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자칫 대통령의 칼처럼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심히 우려되는 것들이 있어서 공수처의 전반적인 문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기존의 검찰이, 지금 검찰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의 검찰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권력자의 칼로 쓰인 전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 못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뺀다면. 그럼 그 검찰을 권력자의 칼로 휘두르는 것과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고위공직자, 어떻게 보면 정권에 가까운 그 해당 정권을 겨눌 수 있는 칼을 다시 만든다.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박진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요. 해당 정권에 칼을 겨눌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칼을 겨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임명하는 공수처장이다 보니까 우리 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정도까지가 이야기되는 거여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복수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박진호]
저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게 하는 것도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들이고 찬성 여론이 많으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것도 양보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한 명이면 당신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이 되지 않겠냐 그걸 많이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킹크랩 특검 같은 경우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특검이 임명이 됐고 어떻게 보면 여권의 핵심 인사인 김경수 지사까지 기소하는 그런 단계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도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양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혜연]
그 정도는 사실 공수처를 권한을... 저는 권한이 약해진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공수처라는 게 너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사실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이나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호소했던 것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호]
저의 생각도 공수처는 정말 양날의 검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되면 정말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고 비리와 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마한 조직에 많은 권한과 힘이 갔을 때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있을 시에는 그때는 또 다른 공수처 위에 또 뭘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정치권에서 뭘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풀어가는 게 조금 더 상식적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두 당의 입장은 어느 정도 명료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토론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정혜연]
이번에 재판거래 하면서 서영교 의원이 했었던 이야기나 손혜원 의원 관련한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사실 저는...
[앵커]
공수처를 해야 하는 이유다?
[정혜연]
그렇죠. 왜냐하면 입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태잖아요. 지금 사법부에서, 방금 뉴스 나왔듯이 사법농단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나 한국당 진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이런 재판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건 전방위적으로 국회 조사가 필요하고 이 사법농단 처리를 위해서 사실 법관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잖아요.
이건 저는 사법부의 거래였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싸워야 할 것이고 사실 입법부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손혜원 사건도 사실 사람들이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제가 좀 의문점이 들었던 것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싶으면.
[앵커]
지금 이 주제는 손혜원 의원 의혹이라든가 서영교 의원 의혹 등등의 사례가 공수처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연]
네, 그렇죠.
[앵커]
그 사안 자체를 오늘 토론하는 날은 아니니까요. 미세먼지가 최근 며칠 동안 기승을 부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탈원전 논란이 정치권을 뒤덮었습니다. 미세먼지와 탈원전 정책과 관련성이 있다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주장인데 정말 관련이 있습니까?
[박진호]
지금 여러 자료만 봐서도 최근에 미국의 MIT 교수가 그 말을 했더라고요. 한국은 원전을 왜 줄이는지 모르겠다, 석탄이나 LNG화력발전은 원전에 비해 대기오염을 훨씬 더 많이 발생시킨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조건적인 탈원전이 아니고 원전을 유지하면서 대체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우리 당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정혜연]
굉장히 우리 한국 문제는 뭐냐하면 한국에서의 미세먼지 원인이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밝혀진 실증적 자료가 없단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이전 정부라든지 그렇게 일본이나 중국이랑 같이 협력해서 사전에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심각하기 전에. 사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지점들이 있고. 화력발전소나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저감하는 장치들을 사실 우리가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저감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그리고 이번에 작년 봄에는 잠깐 중단을 멈추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의 영향은 일정 정도 있을 수 있지만 탈원전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확인했던 바인 거잖아요. 우리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는 지속하기는 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사실 계속 추진해나가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을 해나가서 했던 우리의 약속이라고 보거든요.
[앵커]
지금 박진호 위원장이 탈원전을 하더라도 유지를 해가면서 다른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혜연]
지금 탈원전 정책을 해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저도 대체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대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잘 찾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탈원전 정책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과 약속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차츰차츰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찾아가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정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호]
탈원전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기사를 봤을 때 멀쩡한 월성 1호기는 문 닫고 당진 화력 1~4호기는 수명 연장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충남이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다고 하고 3200만 톤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 정도면 정확한, 제가 이쪽의 박사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화력발전을 늘리고 원전을 줄인다면 그러면 충남이 지금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하면서 원자력 대신 석탄을 쓰고 있는데 EU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있으니까요. 그 정도면 합리적 의심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앵커]
월성 1호기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정확한 수명을 제가 모르겠는데.
[박진호]
월성 1호기가 저도 정확한 수명을 확인은 못 했는데요.
[앵커]
멀쩡하다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얼마나 오래된 건지.
[정혜연]
노후 원전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문제인 것도 있고요.
[박진호]
당진 1~4호기는 한 20년 됐고. 여기서 10년을 연장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앵커]
그러면 논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세먼지와 탈원전 정책을 연관시키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 원전 가동률이 줄었다, 이건 팩트인가요?
[박진호]
원전 가동률이 줄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만 보더라도 화력발전의 비중은 전년 대비 66%에서 70%까지 증대를 했고 원전 가동률은 28%에서 23%까지 줄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5% 포인트씩 오르고 내렸네요.
[박진호]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발전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이전보다 1800만 톤 이상 더 배출이 됐고요. 탈원전 정책이 단기적으로도 급격한 화력발전의 증가로 이어졌고 미세먼지 대기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정혜연]
이번에 이런 것들을 팩트 체크하는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가동률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리하는 과정이나 잠깐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도 있고. 사실 저는 이런 팩트 체크인 부분들에서 여러 해석의 여지들이 있다고 봐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걸 감추려고 월성 가동률을 감추려고 정비하는 것처럼 숨긴 것 아니냐, 이런 공방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팩트 체크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사실 좀 끝도 없이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에 미세먼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걸 탈원전 정책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경제침체가 일어났는데 이건 무조건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하는 방식과 논리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모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적인 우리가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자세가 너무 필요하고 자유한국당도 그런 자세가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녹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급 아파트 쪽에 굉장히 공원이 큰데 그런 공원 있는 아파트가 사실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데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원에 사실 도시 곳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미세먼지도 감축하고 시민들이 좀 좋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런 정책들이 전방위적으로 필요하고 사실 전기자동차라든지. 지금 수소자동차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수소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모두를 위한 녹색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십시오.
[박진호]
당연히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100% 탈원전 때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노후 경유차보다 하루빨리 10년 이상 된 건설기계장비부터 빨리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된 건설기계는 경유차에 비해 11배가 더 많은 미세먼지, 오염 배출이 나오는데도 저감장치가 달린 게 1.7%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가는 것도 우리 당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탈원전이 가장 화두에 있고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이거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빨리 정하는 게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저희 팩트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관련된 거여서 말씀대로 원전 가동률이 줄어든 것은 맞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원전의 안전 때문에 안전점검기간이 과거 정부에 비해서 길어졌기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점검이 끝난 최근 몇 달 사이에는 가동률이 종전 수준으로 올랐다고 저희 보도국에서 확인을 했고요.
또 화력발전 비중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굴뚝이죠. 그쪽에서 나오는 먼지량을 측정했을 때 그 측정에 기반한 데이터는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 시청자들께 참고삼아 팩트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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