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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돌발 악재를 만났습니다. 차명투기, 재판 청탁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서영교 의원 때문인데요. 당장 야당은 지금 판을 키우면서 집중 추궁을 하고 나섰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서 봉합도 쉽지 않아서 지금 여당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커 보이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김성완, 이종훈 시사평론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포 문화재 거리 내 손혜원 의원 지인이 산 건물. 어제 9채 얘기가 나왔인데. 오늘 또 10채가 됐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첫 보도를 한 매체 측에서 추가로 더 확인을 해 봤더니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재단 소유의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더 발견이 일단 된 거죠. 위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손혜원 의원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재단 관련해서 그 일대를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을 계속 샀다고 했는데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 한 곳이 나타나서 이건 또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손 의원 측에서는 그게 다 관련돼 있는 시설물로 생각을 했다는 식으로 해명은 일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밤사이에 또 드러난 얘기가 이 얘기를 처음 SBS가 보도했는데 어제 SBS가 남동생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김성완]
손혜원 의원 쪽 설명으로는 공개하기 어려운 가족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남편이 결혼을 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동생하고 관계가 좀 소원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카들하고는 관계가 각별했고 손 의원이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카와 얘기를 해서 본인이 건물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남동생은 어제 몰랐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김성완]
남동생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앵커]
손혜원 의원은 남동생은 원래 연락을 안 하고 어려운 조카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김성완]
그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가정사가 거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명으로 자꾸 사는 행위 자체는 적절했다고 보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방식, 만약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거기에 충실하려고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차명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모르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하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차명으로 매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의혹이니까요. 그런데 손 의원은 나는 문화유산 보호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강력히 하면서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종훈]
그래서 본인이 그만큼 결백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정황은 그런데 본인의 주장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손 의원이 정말로 그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본인이 만약에 그 지역에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 특히 친인척들의 토지 매입 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안 샀더라면?
[이종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찌됐건 객관적인 사실은 본인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명의로 일단 주택들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한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찌 됐건 지난 1년 반 사이에 지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가 오른 것도 요즘에 부동산이 많이 정체가 돼서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일단 오른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앵커]
최대 4배까지 올랐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데요.
[이종훈]
본인은 4배까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또 다른 얘기가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목포 문화연대 대표란 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들이 그 지역을 최근에 탐문해서 쭉 수소문을 해 본 결과, 원래 평당 200만 원 또는 250만 원 하던 것들이 손 의원 측근들이 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600만 원. 그리고 그곳과 조금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800만 원까지도 거래가 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 4배까지라는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배가 아니라 치더라도 지금 그쪽 지역에 약간 연고 있는 분들 얘기 들어봐도 한 100 이상은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200만 원짜리가 100 이상이 올랐다고 한다면 50%가 오른 거잖아요. 1년 반 사이에 대한민국 내에서 이렇게까지 지가가 많이 오른 곳이 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다라고 전제한다면 실제로 이익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지인들이 건물을 샀고 이 건물이 올랐다,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지금 또 하나 가장 큰 의혹이 이게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 당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국회에서의 그 역할 때문에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김성완]
그러니까 그것때문에 사실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처신이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아니라 등록이 됐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지정문화재하고는 지원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손혜원 의원을 보면 사업가적 기질을 아직도 못 버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사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으면 이게 이해 충돌 방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런 방식으로 뭔가 문화재를 살리겠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손혜원 의원의 스타일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직설적이고 행동주의자적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근대문화유산을 살리겠다고 하면 그 지역에 가서 그걸 뭔가 살리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회의원의 처신과 맞느냐 안 맞느냐는 부분은 저는 국회의원의 처신으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신에 그게 만약에 투기냐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투기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뭔가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지만 이게 투기 여부 의혹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들어봐야 된다?
[김성완]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진정성을 저는 믿고 싶은 편입니다. 손 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저 동네에 가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요. 적산가옥이라고 해서 굉장히 허물어져가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산도 그랬었고요. 군산은 지금 많이 복원도 되고 문화재로 지정도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목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치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 방치됐던 거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은 했겠지만 아파트 재개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걸 보존하는 노력이 부족했죠. 그래서 손 의원이 가서 보기에 이건 뭔가 보존할 가치가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 스스로가 동영상으로도 그렇고 SNS를 통해서도 나 그거 샀다, 누구 추천했다,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제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그런데 팔지도 않았는데 그 집값 오른 걸 가지고 부동산 투기다, 이익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긴 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서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진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데다가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까지 불거져서 민주당, 어느 때보다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민주당, 빨리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다 좀 연기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투기가 문제가 아니라면서 도덕성 논란으로까지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 사무처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이번 주 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단순히 부동산 투기 의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원은 어떤 분입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친문'의 상징처럼 된 실세의원입니다. 게다가 영부인과 아주 각별한 관계로 총선·대선에서 여당 선거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단순한 어떤 집값이 올랐네 아니네, 부동산 투기네 아니네가 아니라 이것은 초 권력형 비리다. 오늘 국회 윤리위에 손혜원 의원을 징계해 달라고, 징계요구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앵커]
떴다방식 부동산 투기다, 총 권력형 비리다, 한국당에서는 이런 비판까지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종훈]
이게 좋게 보면 본인이 얘기하듯이 정말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아주 나쁘게 보자면 약간 알박기 이런 의혹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파트로 재개발되거나 아니면 문화재로 어찌됐건 이게 지정이 돼서 보존이 되거나, 또는 국가 지원이 이뤄지거나 두 가지 중 하나였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집들을 사두면 아파트 재개발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건설업체에 파는 거고 이쪽이 만약에 잘 돼서 문화재 지정이 돼서 또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이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지가가 또 올라간다는 거죠. 어느 쪽도.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결국 땅을 사두면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이게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뭔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훈]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뜯어보면 손 의원 측에서 상당히 뭔가를 면밀하게 알고 접근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정문화재. 그러니까 등록문화재가 되면서 그 지역에도 건물별로 문화재 지정이 또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행위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고파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리모델링도 어렵습니다, 정부 위원들 다 심사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지정이 안 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은 나중에 이건 굉장히 상업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카페랄지 여러 가지 가게들이 되면서 오히려 거래가 더 활성화되고 문화재로 지정된 그 건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사고 팔기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손 의원 측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다 보게 되면 10채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된 건 하나고 9개는 다 그렇게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한 그런 집들을 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도 굉장히 악의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뭔가 저의를 가지고 이거 다 이미 사전정보를 가지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앵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말씀 짧게 해 주시죠.
[김성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혹의 시선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개발하는데 그 재개발을 위해서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가만 내버려뒀어야 됐죠. 거기에 그냥 알박기만 몰래 자기 친인척이나 아니면 자기 명의로 건물 사놓고 가만히 있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목포는 산토리니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건 굉장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오히려 홍보하려 다닌 것은...
[앵커]
몰래 한 게 아니라 이미 다 홍보를 한 상황이었다.
[김성완]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원도심의 형태를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집 몇채를 사서 이게 무슨 엄청나게 막 부흥이 돼서 이게 집 가치가 올라가서 여기가 굉장히 인사동 같은 그 거리가 될 거라고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혜원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걸 그림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가정해서 지금 뭔가 건물을 사들인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극단적인 의혹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있고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걸 먼저 지켜 보도록 하고. 앞서 저희가 녹취를 들었을 때 김병준 위원장이 손혜원 의원이 영부인과 가까운 사이다, 이런 얘기를 굳이 집어넣었거든요.
[김성완]
저는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요즘에는 보수 유튜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영부인하고 연결하는 얘기들을 계속할 거고 또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제 주변분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연세 좀 드신 분인데요. 손 의원 관련해서 두 가지만 머릿속에 들오는 겁니다. 하나는 투기했네, 둘째는 영부인하고 가깝네.
[앵커]
확대 재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김성완]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건 저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김정숙 여사하고 동창이라고 하는 사실도 있고 또 대선기간 동안에 홍보본부장으로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이 문제하고 영부인하고 바로 직결하는 문제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고 이건 권력형 비리로 일부러 그림을 만들어가기 위한 몰아가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투기냐 착한 투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 공개된 재산을 보니까 재산이 상당히 많던데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논란이 많이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카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증여를 하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부자인가 보다, 내지는 나도 저런 고모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세간에서는 돌고 있고. 그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자면 좀 납득이 안 가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오는 그 부분도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운명적인 거다라고, 숙명적인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또 영부인하고는 관계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던 간에 그건 계속 거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야당의 지적이 제가 보기에도 과도한 정치공세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이 예를 들어 이 지역이 문화재로써 가치가 높고 계속 위원들도 끌고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통상적인 보통 의원들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아무래도 대통령 부부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려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에서는 좀 판을 키우고 싶어 하는 이런 모양새, 이런 인터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목포가 지역구인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제가 문화재청에다 이게 필요하다. 이러고 신임 문화재청장 왔을 때도 간곡히 설명을 하고, 문화재청이 나와서 실사를 몇 번 해서 이번에 그 두 곳도 지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손혜원 의원이) 제가 그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 사업을 한 것은 저예요. 나는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했다,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목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목포에 그렇게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하면 저는 감사하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감사하다, 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정사업은 내가 진행하겠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김성완]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그거 내가 한 것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원도심 있는 데, 유달동 있는 근처를 얘기할 때 저기를 압력을 넣어서 굳이 면 단위 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했다, 등록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 지역을 충분히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번에 생각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 제가 정부 위원회 활동할 때부터 이런 지역을 좀 더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현장에 가 보셨을 때 느끼셨다는 거죠?
[김성완]
여러 차례 가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걸 누가 어떻게 했느냐, 이건 과를 누가 가져가느냐, 공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박지원 의원도 저는 노력했을 거라고 보고요. 손혜원 의원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노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그러면 목포 지역사회와 어떻게 이걸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포 지역주민하고 먼저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먼저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살리겠다고 하는 의욕이 너무 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주변 사람을 통해서 먼저 그것들을 행동에 옮겼다는 게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단숨에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른 손혜원 의원. 한때는 최고의 네이밍 전문가로도 각광을 받기도 했었죠. 손혜원 의원의 이력을 차현주 앵커가 짚어드립니다.
[앵커]
주류에서 알아주는 라이벌이죠. 참이슬, 처음처럼.
그리고 이니스프리, 힐스테이트 종갓집 김치, 딤채, 트롬..
이름만 들으면 아! 할 만큼 쟁쟁한 상표명들이죠.
갑자기 웬 상표명인가 하실 텐데, 이 이름을 한 사람이 지었습니다.
바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손혜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죠.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 개정을 추진한 것까진 좋았는데, 이후 거침없는 발언으로 온갖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재민 전 사무관을 '나쁜 머리', '사기꾼',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등 인격 모독적 표현을 써가며 비난해 논란이 됐죠.
그 다음 날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잠적하자 이 글을 삭제하고 해명 글을 올렸는데, '글을 내린 것은 신 씨가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해명 아닌 해명을 해,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나서 발언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는 차은택의 머리숱 없는 사진에 대해 "차라리 다 밀고 와야지. 쯧", 이라고 외모 조롱을 하는가 하면, 2017년 3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산한 거"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엄지 척' 포즈도, 지난해 국감에서는 아시안게임 야구팀을 이끈 선동렬 감독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윽박지른 발언도, 경솔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앵커]
앞서 정리돼서 나온 신선하다고 느껴지는 제품의 이름들, 손혜원 의원 머릿속에서 나온 게 굉장히 지금 많은데요. 어쨌든 그 이외에 구설수에 오른 발언도 많지 않았습니까? 광고 홍보 감각, 이건 굉장히 좋은데 정무 감각이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종훈]
그러니까 본업으로 계속 하셨어야 될 분인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킴이로 지금 나서게 돼서 본인은 그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통상적인 상식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너무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 이런 것들은 확실히 덜 갖춰졌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 발언도 그렇습니다만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비난을 자초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자꾸 맞고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저는 그런 경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통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의 지역구에 가서 활동을 잘 안 합니다. 일종에 금기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활동할 때는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식인데. 그런 룰도 사실은 박지원 의원이 좋게 표현해 줬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께서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런 경우라면 발언을 앞으로도 많이 자제하시는 편이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또 하나의 고민이 있는데.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 건입니다. 이건 이 얘기가 따로 나온 게 아니라 사법농단 수사를 하다가 나온 내용이에요.
[김성완]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손혜원 의원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 나눴지만 서영교 의원 부분은 이거는 굳이 예를 들어서 국회 파견 법관이 서영교 의원 얘기를 듣고 가서 예를 들어서 과잉해석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한테 얘기를 전달하고 서울북부지법원장까지 얘기가 전달이 되고 담당 재판부 판사한테까지 얘기가 들어갔다고 하는 건...
[앵커]
이게 하루 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김성완]
이건 국회의원이 그마만큼의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법원 스스로가 오버했다고 이른바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방금 전에 말씀을 잠깐 하셨던 것처럼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이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으로서 더욱 부적절한 행위다. 이건 어떻게 소명이 돼도 소명이 되기 어려운 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과 2015년 당시 법사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한 서기호 의원, 지금 변호사인데요. 이게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기호 / 前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서영교 의원님하고 4년간 법사위를 같이 있어서 사실 인간적으로도 친하고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신 구석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진정성을 믿는 편인데 적어도 이 사건만큼은 서영교 의원이 잘못하신 건 분명하고요. 그 청탁의 내용이 파견 판사가 임종헌 차장에 보낸 이메일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움직일 수 없는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파견 판사를 통해서 재판에 민원을 넣고 청탁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견검사에게 수사 부분을 청탁을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앵커]
지금 파견판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파견판사, 검사 이게 왜 필요한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국회에서 얼굴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들어보셨지만 이런 청탁이 비일비재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종훈]
저도 국회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잘 아는데요. 사실은 이런 거 굉장히 오랜 관행입니다. 그야말로 특수활동비만큼이나 관행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각 부처에서 또는 검찰 쪽 또 법원 쪽에서 국회로 파견을 보냅니다. 파견을 보내는 건 업무 전문성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파견 나온 공직자들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의 민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앵커]
뭔가 민원을 들어주면 바라는 게 있으니까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당연히 그렇죠. 본인들의 예산 문제랄지 기타 기관의 숙원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원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고. 보면 이른바 대관업무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에도 있고 기관에도 다 있는데. 그러한 창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실제로. 그래서 이건 앞으로 완전히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조차도 개방직으로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1명, 보통 법원에서 1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물론 전문적인 조언, 이런 것도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민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알려졌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지금 국회에서 안 그래도 그렇게 파견 받는 걸 줄여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안 받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이번에 드러난 혐의와 관련해서는 처벌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앵커]
저희 앞서 서기호 판사, 뉴스앤이슈 1부에서 직접 전화연결을 해 봤는데 이게 객관적 물증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직권남용 공범으로도 처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반면에 도덕적 책임은 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 묻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거든요.
[김성완]
법률적 적용에 관한 문제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행위의 부적절성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드러나 있지 않은 여러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청탁하고, 지금 4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판과 관련해서 직접 청탁한 노철래, 이군현 의원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행위들이 계속 그동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더 심각하게 일단은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 건이 지금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응당 맞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서 그렇게 청탁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지금 서기호 판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물증이 이건 분명하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은 일단 기억이 안 난다 또 만난 적 없고 청탁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단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이게 검찰에서도 조사가 이뤄질 텐데요. 민주당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테니까 차분히 지켜 보도록 하죠. 한국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한국당 의원 대상으로 연찬회가 있었는데요. 그제 입당했었던 황교안 전 총리,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총리 얘기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들어오는데 '친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친박·비박을 넘었더니 이제 '친황'을 들고 나와요. 여러분들 당헌·당규에 전당대회 하면 캠프에 못 들어가는 것 잘 아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그런 강한 친박 색채를 가진 사람이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계파의 대립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언론에 언급이 된 '친황파'를 만나서 '당신이 어제 친황파 됐다며?'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더니 전부 일단 손사래는 흔드는데 속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전 총리가 많은 의원이 소위 등판을 좀 해 달라 이런 요구에서 온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마 의원이 아닌 어떤 다른 쪽에서. 아마 총리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앵커]
지금 마지막에, 소위 우리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온 것은 아니다, 정우택 의원이 이 얘기를 한 걸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당권에 도전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견제에 나선 거죠. 그래서 황 전 총리가 들어온 게 굉장히 달갑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황 전 총리에 대해서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반면에 본인들의 운명을 생각하면 약간 반대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황이 어정쩡한 거죠.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어쨌든 각종 여론조사 결과 보수 진영 대선주자 가운데서는 상당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잖아요. 그걸 활용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죠.
그런데 들어와서 이미 자기네들 다 계파가 있는데 그 계파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친황계가 만들어지고, 이건 또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마 어제 의원 연찬회에서도 삼삼오오 모여서 그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당신 친황계 갈 거야 말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전당대회에 만약에 황 전 총리가 아직 확답은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오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게 되면 친황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그쪽으로 세가 붙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현재의 전반적인 지지율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어떤 악재가 불거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거 전직...
[앵커]
사실 당내 경선을 보면 다른 당하고 대선 경선할 때보다 어쩌면 더 치열하기도 하잖아요.
[이종훈]
그래서 과거에도 실제로 그런 전례들이 있고 그래서 전직 총리들이 대선 본선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 않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황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과연 바람이 끝까지 갈지는 지켜 봐야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갔고요. 출마 여부를 뒤로하고라도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조금 있으면 다시 나올 것 같고.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모여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벌써 관심이 가 있어요.
[김성완]
제가 유승민 의원 쪽하고 만났다고 하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유승민 의원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거취를 결정할 거냐 물어보면 지금은 전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고 유승민 의원이 예를 들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당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당대표에 출마를 하는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명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당내 혼란이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보수통합이라고 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때가 다시 통합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2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새로운 대표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아마 새 대표 체제 하에서 바른미래당을 흡수 통합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또 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둘로 쪼개질지 아닐지, 이게 관심사고. 바른미래당이 어찌됐건 호남계들이 좀 있으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이탈해서 민주평화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민주당으로 가든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보수대통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 황교안 전 총리가 그런데 탄핵과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통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김성완]
답을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빙빙 둘러서.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도, 입당 기자회견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국민 통합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 입장으로서는 탄핵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심정적인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대놓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질문은 계속 받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에둘러서 국민통합이나 이런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이건 황 전 총리의 발목을 붙잡는 하나의 굉장히 무거운 족쇄 같은 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황교안 전 총리, 지금 친황 얘기 나오니까 나는 친한이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어쨌든 지금 보수 쪽에서는 대권주자로 잠정 1위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 행보 어떻게 이어갈지 지켜보도록 하죠.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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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돌발 악재를 만났습니다. 차명투기, 재판 청탁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서영교 의원 때문인데요. 당장 야당은 지금 판을 키우면서 집중 추궁을 하고 나섰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서 봉합도 쉽지 않아서 지금 여당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커 보이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김성완, 이종훈 시사평론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포 문화재 거리 내 손혜원 의원 지인이 산 건물. 어제 9채 얘기가 나왔인데. 오늘 또 10채가 됐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첫 보도를 한 매체 측에서 추가로 더 확인을 해 봤더니 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재단 소유의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더 발견이 일단 된 거죠. 위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손혜원 의원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재단 관련해서 그 일대를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집을 계속 샀다고 했는데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 한 곳이 나타나서 이건 또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손 의원 측에서는 그게 다 관련돼 있는 시설물로 생각을 했다는 식으로 해명은 일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밤사이에 또 드러난 얘기가 이 얘기를 처음 SBS가 보도했는데 어제 SBS가 남동생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김성완]
손혜원 의원 쪽 설명으로는 공개하기 어려운 가족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남편이 결혼을 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동생하고 관계가 좀 소원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카들하고는 관계가 각별했고 손 의원이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카와 얘기를 해서 본인이 건물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남동생은 어제 몰랐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김성완]
남동생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앵커]
손혜원 의원은 남동생은 원래 연락을 안 하고 어려운 조카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김성완]
그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가정사가 거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명으로 자꾸 사는 행위 자체는 적절했다고 보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방식, 만약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거기에 충실하려고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차명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모르게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하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차명으로 매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의혹이니까요. 그런데 손 의원은 나는 문화유산 보호하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강력히 하면서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종훈]
그래서 본인이 그만큼 결백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정황은 그런데 본인의 주장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나오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손 의원이 정말로 그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본인이 만약에 그 지역에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 특히 친인척들의 토지 매입 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안 샀더라면?
[이종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찌됐건 객관적인 사실은 본인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명의로 일단 주택들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한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찌 됐건 지난 1년 반 사이에 지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가 오른 것도 요즘에 부동산이 많이 정체가 돼서 그렇게까지 많이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일단 오른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앵커]
최대 4배까지 올랐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는데요.
[이종훈]
본인은 4배까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또 다른 얘기가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목포 문화연대 대표란 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들이 그 지역을 최근에 탐문해서 쭉 수소문을 해 본 결과, 원래 평당 200만 원 또는 250만 원 하던 것들이 손 의원 측근들이 산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600만 원. 그리고 그곳과 조금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800만 원까지도 거래가 호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 4배까지라는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배가 아니라 치더라도 지금 그쪽 지역에 약간 연고 있는 분들 얘기 들어봐도 한 100 이상은 오른 것 같아요. 그러면 200만 원짜리가 100 이상이 올랐다고 한다면 50%가 오른 거잖아요. 1년 반 사이에 대한민국 내에서 이렇게까지 지가가 많이 오른 곳이 또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다라고 전제한다면 실제로 이익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지인들이 건물을 샀고 이 건물이 올랐다,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지금 또 하나 가장 큰 의혹이 이게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 당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국회에서의 그 역할 때문에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김성완]
그러니까 그것때문에 사실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처신이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아니라 등록이 됐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지정문화재하고는 지원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손혜원 의원을 보면 사업가적 기질을 아직도 못 버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사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같으면 이게 이해 충돌 방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런 방식으로 뭔가 문화재를 살리겠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손혜원 의원의 스타일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직설적이고 행동주의자적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근대문화유산을 살리겠다고 하면 그 지역에 가서 그걸 뭔가 살리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회의원의 처신과 맞느냐 안 맞느냐는 부분은 저는 국회의원의 처신으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신에 그게 만약에 투기냐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투기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뭔가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지만 이게 투기 여부 의혹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들어봐야 된다?
[김성완]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의 진정성을 저는 믿고 싶은 편입니다. 손 의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저 동네에 가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요. 적산가옥이라고 해서 굉장히 허물어져가는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산도 그랬었고요. 군산은 지금 많이 복원도 되고 문화재로 지정도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목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치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그 방치됐던 거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은 했겠지만 아파트 재개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걸 보존하는 노력이 부족했죠. 그래서 손 의원이 가서 보기에 이건 뭔가 보존할 가치가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 스스로가 동영상으로도 그렇고 SNS를 통해서도 나 그거 샀다, 누구 추천했다,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제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그런데 팔지도 않았는데 그 집값 오른 걸 가지고 부동산 투기다, 이익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긴 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서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진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손혜원 의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데다가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까지 불거져서 민주당, 어느 때보다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민주당, 빨리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하다 좀 연기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투기가 문제가 아니라면서 도덕성 논란으로까지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 사무처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이번 주 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단순히 부동산 투기 의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원은 어떤 분입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친문'의 상징처럼 된 실세의원입니다. 게다가 영부인과 아주 각별한 관계로 총선·대선에서 여당 선거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단순한 어떤 집값이 올랐네 아니네, 부동산 투기네 아니네가 아니라 이것은 초 권력형 비리다. 오늘 국회 윤리위에 손혜원 의원을 징계해 달라고, 징계요구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앵커]
떴다방식 부동산 투기다, 총 권력형 비리다, 한국당에서는 이런 비판까지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종훈]
이게 좋게 보면 본인이 얘기하듯이 정말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아주 나쁘게 보자면 약간 알박기 이런 의혹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파트로 재개발되거나 아니면 문화재로 어찌됐건 이게 지정이 돼서 보존이 되거나, 또는 국가 지원이 이뤄지거나 두 가지 중 하나였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집들을 사두면 아파트 재개발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건설업체에 파는 거고 이쪽이 만약에 잘 돼서 문화재 지정이 돼서 또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이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지가가 또 올라간다는 거죠. 어느 쪽도.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결국 땅을 사두면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이게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뭔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훈]
지정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재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뜯어보면 손 의원 측에서 상당히 뭔가를 면밀하게 알고 접근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정문화재. 그러니까 등록문화재가 되면서 그 지역에도 건물별로 문화재 지정이 또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행위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고파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리모델링도 어렵습니다, 정부 위원들 다 심사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지정이 안 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은 나중에 이건 굉장히 상업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카페랄지 여러 가지 가게들이 되면서 오히려 거래가 더 활성화되고 문화재로 지정된 그 건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사고 팔기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손 의원 측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들을 다 보게 되면 10채 가운데 문화재로 지정된 건 하나고 9개는 다 그렇게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한 그런 집들을 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도 굉장히 악의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뭔가 저의를 가지고 이거 다 이미 사전정보를 가지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혹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앵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말씀 짧게 해 주시죠.
[김성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혹의 시선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개발하는데 그 재개발을 위해서 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가만 내버려뒀어야 됐죠. 거기에 그냥 알박기만 몰래 자기 친인척이나 아니면 자기 명의로 건물 사놓고 가만히 있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목포는 산토리니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건 굉장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오히려 홍보하려 다닌 것은...
[앵커]
몰래 한 게 아니라 이미 다 홍보를 한 상황이었다.
[김성완]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원도심의 형태를 가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집 몇채를 사서 이게 무슨 엄청나게 막 부흥이 돼서 이게 집 가치가 올라가서 여기가 굉장히 인사동 같은 그 거리가 될 거라고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혜원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걸 그림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러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가정해서 지금 뭔가 건물을 사들인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극단적인 의혹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 자체조사를 하고 있고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걸 먼저 지켜 보도록 하고. 앞서 저희가 녹취를 들었을 때 김병준 위원장이 손혜원 의원이 영부인과 가까운 사이다, 이런 얘기를 굳이 집어넣었거든요.
[김성완]
저는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요즘에는 보수 유튜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 영부인하고 연결하는 얘기들을 계속할 거고 또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제 주변분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연세 좀 드신 분인데요. 손 의원 관련해서 두 가지만 머릿속에 들오는 겁니다. 하나는 투기했네, 둘째는 영부인하고 가깝네.
[앵커]
확대 재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김성완]
이렇게 의혹 제기하는 건 저는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김정숙 여사하고 동창이라고 하는 사실도 있고 또 대선기간 동안에 홍보본부장으로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이 문제하고 영부인하고 바로 직결하는 문제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고 이건 권력형 비리로 일부러 그림을 만들어가기 위한 몰아가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투기냐 착한 투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손혜원 의원, 공개된 재산을 보니까 재산이 상당히 많던데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논란이 많이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카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증여를 하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부자인가 보다, 내지는 나도 저런 고모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세간에서는 돌고 있고. 그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자면 좀 납득이 안 가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오는 그 부분도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운명적인 거다라고, 숙명적인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또 영부인하고는 관계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던 간에 그건 계속 거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야당의 지적이 제가 보기에도 과도한 정치공세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이 예를 들어 이 지역이 문화재로써 가치가 높고 계속 위원들도 끌고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문화재청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통상적인 보통 의원들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아무래도 대통령 부부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려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에서는 좀 판을 키우고 싶어 하는 이런 모양새, 이런 인터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목포가 지역구인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박지원 의원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제가 문화재청에다 이게 필요하다. 이러고 신임 문화재청장 왔을 때도 간곡히 설명을 하고, 문화재청이 나와서 실사를 몇 번 해서 이번에 그 두 곳도 지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손혜원 의원이) 제가 그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참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 사업을 한 것은 저예요. 나는 손혜원 의원이 투기를 했다,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목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목포에 그렇게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하면 저는 감사하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감사하다, 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정사업은 내가 진행하겠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김성완]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 그거 내가 한 것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원도심 있는 데, 유달동 있는 근처를 얘기할 때 저기를 압력을 넣어서 굳이 면 단위 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했다, 등록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 지역을 충분히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번에 생각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 제가 정부 위원회 활동할 때부터 이런 지역을 좀 더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앵커]
현장에 가 보셨을 때 느끼셨다는 거죠?
[김성완]
여러 차례 가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걸 누가 어떻게 했느냐, 이건 과를 누가 가져가느냐, 공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박지원 의원도 저는 노력했을 거라고 보고요. 손혜원 의원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노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그러면 목포 지역사회와 어떻게 이걸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목포 지역주민하고 먼저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먼저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살리겠다고 하는 의욕이 너무 과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주변 사람을 통해서 먼저 그것들을 행동에 옮겼다는 게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단숨에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른 손혜원 의원. 한때는 최고의 네이밍 전문가로도 각광을 받기도 했었죠. 손혜원 의원의 이력을 차현주 앵커가 짚어드립니다.
[앵커]
주류에서 알아주는 라이벌이죠. 참이슬, 처음처럼.
그리고 이니스프리, 힐스테이트 종갓집 김치, 딤채, 트롬..
이름만 들으면 아! 할 만큼 쟁쟁한 상표명들이죠.
갑자기 웬 상표명인가 하실 텐데, 이 이름을 한 사람이 지었습니다.
바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손혜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 네이밍 전문가로 명성을 떨쳤죠.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 개정을 추진한 것까진 좋았는데, 이후 거침없는 발언으로 온갖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재민 전 사무관을 '나쁜 머리', '사기꾼',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등 인격 모독적 표현을 써가며 비난해 논란이 됐죠.
그 다음 날 신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잠적하자 이 글을 삭제하고 해명 글을 올렸는데, '글을 내린 것은 신 씨가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해명 아닌 해명을 해,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나서 발언을 자제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는 차은택의 머리숱 없는 사진에 대해 "차라리 다 밀고 와야지. 쯧", 이라고 외모 조롱을 하는가 하면, 2017년 3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산한 거"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엄지 척' 포즈도, 지난해 국감에서는 아시안게임 야구팀을 이끈 선동렬 감독에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윽박지른 발언도, 경솔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앵커]
앞서 정리돼서 나온 신선하다고 느껴지는 제품의 이름들, 손혜원 의원 머릿속에서 나온 게 굉장히 지금 많은데요. 어쨌든 그 이외에 구설수에 오른 발언도 많지 않았습니까? 광고 홍보 감각, 이건 굉장히 좋은데 정무 감각이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종훈]
그러니까 본업으로 계속 하셨어야 될 분인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킴이로 지금 나서게 돼서 본인은 그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통상적인 상식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너무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 이런 것들은 확실히 덜 갖춰졌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 발언도 그렇습니다만 본인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비난을 자초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자꾸 맞고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저는 그런 경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통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의 지역구에 가서 활동을 잘 안 합니다. 일종에 금기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활동할 때는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식인데. 그런 룰도 사실은 박지원 의원이 좋게 표현해 줬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께서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런 경우라면 발언을 앞으로도 많이 자제하시는 편이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또 하나의 고민이 있는데.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 건입니다. 이건 이 얘기가 따로 나온 게 아니라 사법농단 수사를 하다가 나온 내용이에요.
[김성완]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손혜원 의원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 나눴지만 서영교 의원 부분은 이거는 굳이 예를 들어서 국회 파견 법관이 서영교 의원 얘기를 듣고 가서 예를 들어서 과잉해석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한테 얘기를 전달하고 서울북부지법원장까지 얘기가 전달이 되고 담당 재판부 판사한테까지 얘기가 들어갔다고 하는 건...
[앵커]
이게 하루 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김성완]
이건 국회의원이 그마만큼의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법원 스스로가 오버했다고 이른바 얘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방금 전에 말씀을 잠깐 하셨던 것처럼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이었기 때문에 법사위원으로서 더욱 부적절한 행위다. 이건 어떻게 소명이 돼도 소명이 되기 어려운 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과 2015년 당시 법사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한 서기호 의원, 지금 변호사인데요. 이게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기호 / 前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서영교 의원님하고 4년간 법사위를 같이 있어서 사실 인간적으로도 친하고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신 구석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진정성을 믿는 편인데 적어도 이 사건만큼은 서영교 의원이 잘못하신 건 분명하고요. 그 청탁의 내용이 파견 판사가 임종헌 차장에 보낸 이메일에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움직일 수 없는 물증까지 확보된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파견 판사를 통해서 재판에 민원을 넣고 청탁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견검사에게 수사 부분을 청탁을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앵커]
지금 파견판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파견판사, 검사 이게 왜 필요한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국회에서 얼굴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들어보셨지만 이런 청탁이 비일비재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종훈]
저도 국회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잘 아는데요. 사실은 이런 거 굉장히 오랜 관행입니다. 그야말로 특수활동비만큼이나 관행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각 부처에서 또는 검찰 쪽 또 법원 쪽에서 국회로 파견을 보냅니다. 파견을 보내는 건 업무 전문성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파견 나온 공직자들 대부분이 국회의원들의 민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앵커]
뭔가 민원을 들어주면 바라는 게 있으니까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당연히 그렇죠. 본인들의 예산 문제랄지 기타 기관의 숙원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원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고. 보면 이른바 대관업무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에도 있고 기관에도 다 있는데. 그러한 창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실제로. 그래서 이건 앞으로 완전히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조차도 개방직으로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1명, 보통 법원에서 1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물론 전문적인 조언, 이런 것도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민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알려졌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지금 국회에서 안 그래도 그렇게 파견 받는 걸 줄여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안 받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 이번에 드러난 혐의와 관련해서는 처벌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앵커]
저희 앞서 서기호 판사, 뉴스앤이슈 1부에서 직접 전화연결을 해 봤는데 이게 객관적 물증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직권남용 공범으로도 처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반면에 도덕적 책임은 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책임 묻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거든요.
[김성완]
법률적 적용에 관한 문제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행위의 부적절성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드러나 있지 않은 여러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청탁하고, 지금 4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판과 관련해서 직접 청탁한 노철래, 이군현 의원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행위들이 계속 그동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더 심각하게 일단은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 건이 지금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응당 맞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서 그렇게 청탁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지금 서기호 판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물증이 이건 분명하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은 일단 기억이 안 난다 또 만난 적 없고 청탁한 적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단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이게 검찰에서도 조사가 이뤄질 텐데요. 민주당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테니까 차분히 지켜 보도록 하죠. 한국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한국당 의원 대상으로 연찬회가 있었는데요. 그제 입당했었던 황교안 전 총리,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총리 얘기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들어오는데 '친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친박·비박을 넘었더니 이제 '친황'을 들고 나와요. 여러분들 당헌·당규에 전당대회 하면 캠프에 못 들어가는 것 잘 아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그런 강한 친박 색채를 가진 사람이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계파의 대립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언론에 언급이 된 '친황파'를 만나서 '당신이 어제 친황파 됐다며?'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더니 전부 일단 손사래는 흔드는데 속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전 총리가 많은 의원이 소위 등판을 좀 해 달라 이런 요구에서 온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마 의원이 아닌 어떤 다른 쪽에서. 아마 총리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앵커]
지금 마지막에, 소위 우리 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온 것은 아니다, 정우택 의원이 이 얘기를 한 걸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당권에 도전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견제에 나선 거죠. 그래서 황 전 총리가 들어온 게 굉장히 달갑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황 전 총리에 대해서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반면에 본인들의 운명을 생각하면 약간 반대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상황이 어정쩡한 거죠.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어쨌든 각종 여론조사 결과 보수 진영 대선주자 가운데서는 상당히 지지율이 높게 나오잖아요. 그걸 활용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죠.
그런데 들어와서 이미 자기네들 다 계파가 있는데 그 계파가 해체되면서 새로운 친황계가 만들어지고, 이건 또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마 어제 의원 연찬회에서도 삼삼오오 모여서 그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당신 친황계 갈 거야 말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전당대회에 만약에 황 전 총리가 아직 확답은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오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게 되면 친황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그쪽으로 세가 붙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현재의 전반적인 지지율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어떤 악재가 불거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거 전직...
[앵커]
사실 당내 경선을 보면 다른 당하고 대선 경선할 때보다 어쩌면 더 치열하기도 하잖아요.
[이종훈]
그래서 과거에도 실제로 그런 전례들이 있고 그래서 전직 총리들이 대선 본선까지 가는 경우도 많지 않고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황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과연 바람이 끝까지 갈지는 지켜 봐야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갔고요. 출마 여부를 뒤로하고라도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조금 있으면 다시 나올 것 같고.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모여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벌써 관심이 가 있어요.
[김성완]
제가 유승민 의원 쪽하고 만났다고 하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유승민 의원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거취를 결정할 거냐 물어보면 지금은 전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고 유승민 의원이 예를 들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서 당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당대표에 출마를 하는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있겠습니까? 저는 명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당내 혼란이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보수통합이라고 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때가 다시 통합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2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새로운 대표 체제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아마 새 대표 체제 하에서 바른미래당을 흡수 통합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또 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둘로 쪼개질지 아닐지, 이게 관심사고. 바른미래당이 어찌됐건 호남계들이 좀 있으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이탈해서 민주평화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민주당으로 가든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보수대통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떻게 통합을 하느냐, 황교안 전 총리가 그런데 탄핵과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통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김성완]
답을 지금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빙빙 둘러서.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도, 입당 기자회견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국민 통합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황교안 전 총리 입장으로서는 탄핵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심정적인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대놓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질문은 계속 받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에둘러서 국민통합이나 이런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이건 황 전 총리의 발목을 붙잡는 하나의 굉장히 무거운 족쇄 같은 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황교안 전 총리, 지금 친황 얘기 나오니까 나는 친한이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어쨌든 지금 보수 쪽에서는 대권주자로 잠정 1위를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 행보 어떻게 이어갈지 지켜보도록 하죠.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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