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 주주권 적극 행사해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됐지만 국민연금은 여전히 주주권 행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적어도 지배구조개선 펀드의 지원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은 사주 일가의 갑질, 밀수 등 불법행위가 주가에도 영향을 미쳐 연기금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상법에 따라 이사 해임 청구가 가능하고 주주대표 소송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3월에 있을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조양호 대표이사는 물론 조 이사를 견제하지 못한 이사들의 재선임에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이 여러 사회 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공적연금으로서 취할 태도가 맞는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