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가시화...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 임박

북미협상 가시화...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 임박

2019.01.16.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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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왕선택 YTN 통일외교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이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만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북미정상회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기자]
왕선택입니다.

[앵커]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고위급 회담. 17일과 18일에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북 고위급회담, 지금으로서 이 가능성이 얼마나 커진 겁니까?

[기자]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17일, 내일과 모레 워싱턴을 방문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90% 이상으로 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한 70% 정도로 봤는데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철 통전부장이 17일 날짜로 해서 미국행 항공권을 예약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CNN도 17일 미국을 방문한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철 통전부장은 지난해에도 유사한 상황속에서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또 변경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김영철 부장의 행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지금 CNN 보도나 이런 보도를 보면 90% 이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한 10% 정도는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장관급 회담 자체가 생략될 가능성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위급회담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과제가 의제 조율인데 이번의 경우에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 장관급 회담에서 관여할 것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고위급 회담 자체가 생략될 가능성도 아직까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고위급회담 생략 가능성, 한 10% 정도는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고위급회담이 열리지 않고 정상회담으로 바로 가는 게 가능합니까?

[기자]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는 그럴 가능성도 봐야 되는데요.

장관급 고위급회담을 하는 이유는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할 때 의제를 사전에 조율을 해서 정상들이 협상을 할 때 문제가 없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 쪽에서는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장관급에서 아니면 실무 쪽에서 조율을 하게 되면 의견의 충돌이 많아서 결국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는 정상이 만나서 아예 담판을 해버리자, 그전에 사전 조율을 하지 말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급 회담 없이 하는 문제를 지금 상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날짜와 장소가 남는데 날짜와 장소는 장관이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에 도착해 있는데, 어제 왔는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어제 베이징공항에 도착해서 스웨덴에 간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 간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아침의 보도를 보면 내일 저녁 날짜로 해서 미국행 항공권을 예약해 놓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충하는 보도이기 때문에 최선희 외무성 부장이 과연 워싱턴으로 갈지, 스웨덴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경우 스웨덴으로 가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난다면 의미 있는 회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티븐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높은 1급 참모에 준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회동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고위급 회담을 건너뛰더라도 날짜, 장소는 최선희, 비건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도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도 짚어보면 지금 2말3초, 지금 2월 말이나 3월 초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장소는 베트남 하노이, 여전히 태국 방콕이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2말 3초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분석이나 언론에서 나온 말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1월이나 2월 중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라는 말은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관측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날짜를 확정하고 나서 4주 뒤에 아마 열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전히 2월 중순이나 2월 말 이전에는 열리지 않을까라고 관측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고. 3월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 언론이나 서방 언론에서 나오는 날짜, 장소 이런 것들은 미국 측의 의견이나 선호를 반영한 것이라는 것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인 날짜와 장소는 미국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과 미국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왕선택 기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미국이 미국인의 안전만을 고려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이 부분만 받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정도로 협상을 끝낼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죠. 1월 11일, 폼페이오 장관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온 말인데 장거리 미사일 폐기 정도만 받고 대북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시나리오가 있고 그걸 스몰딜이다라고 해서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더 크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해 온 단계적, 동시적 추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핵화 또 상응하는 제재 조치 해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두 단계나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게 전제가 돼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1, 2, 3단계를 다 하는 게 아니라 1단계 비핵화 조치를 하고 또 1단계, 대북 제재 완화를 하는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스몰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바로 북한과 미국이 1단계 조치만 해버리고 비핵화 협상을 멈출 것이다라는 가정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여름까지 협상을 계속하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스몰딜로 끝내고 나서 그 이후에 빅딜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과민반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스몰딜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빅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몰딜이 나오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를 분명히 우려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요소가 더 크다, 이렇게 와야 되겠습니다.

[앵커]
다소 과민한 반응이라고 해도 최악의 경우를 짚어봐야 되니까요. 이른바 스몰딜을 하게 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 북한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우려도 또 여전히 나오지 않습니까?

[기자]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북한만 전략이 있고 한국이나 미국은 전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았는 것이죠. 북한도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속임수를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정반대로 봐서 우리 입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도 분명히 북한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속인 사례, 우리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북한은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완전한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이미 선언을 했고 또 북한의 경제발전을 강렬하게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전략을 잘 세우면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로 유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상을 멈추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과민한 것이죠.

[앵커]
신중한 전략을 잘 세워야 되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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