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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금강산 관광..."돈 유입 없는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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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1-12 22:23
앵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벌크캐시, 즉 대량현금이 북한에 유입되지 않을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대안 찾기에 나서겠다는 걸까요?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지난 1일 신년사) :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의욕에 호응했지만, 대북제재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0일 기자회견) :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합니다. 남은 과제인 국제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가겠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풀기가 아직 쉽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11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와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성공단을 다시 열더라도 '송금'이 불가능해 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려면 사실상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재는 대량 현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겹겹이 둘러싸인 제재 때문에 남북 의지만으로는 사업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개인 생각이라고 선을 긋기는 했지만,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면제받기 위해서 대량 현금, 즉 벌크 캐시가 북한에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을 두고 임금 지불 수단을 현금 대신 현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찾는 게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안을 찾더라도 북미협상이나 비핵화 진전 여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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