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새 작전개념 공개...'3축' 대신 '4D'

국방부, 새 작전개념 공개...'3축' 대신 '4D'

2019.01.11. 오후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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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2023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의 국방 건설 중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존의 북핵 대응 '3축 체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 절차를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대량응징보복 같은 자극적 용어도 폐기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북한의 잇따른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맞서 우리 군은 이른바 '3축 체계' 개념을 내놨습니다.

[임호영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지난 2016년) : KMPR은 한국형 대량응징보복 개념으로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 보복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고, 남북 화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국방부는 더 이상 험악한 용어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찰과 결단, 방어, 파괴로 이어지는 '4D 작전 수행 절차'를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4D 작전 절차'가 북한을 특정한 기존 3축 체계에서 주변의 잠재적 위협으로 확장된 개념이라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군과 협의 아래 이미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4D 작전 수행을 위한 전력 구성은 기존의 3축 체계와 같습니다.

군 정찰 위성 개발,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보강 등을 통해 '전략표적 타격 능력'을 키워나가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배치와 철매-II 성능 개량을 추진합니다.

또, 현무-4나 전술지대지유도탄 같은 미사일 전력과 특수전 부대를 육성해 '압도적 대응 능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동안 32조 6천여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국방 중기 계획 보다 핵 대응 전력 구축 예산이 30%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전체 국방 건설에 필요한 예산은 94조 원, 여기에 기존의 전력을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 176조 원을 합하면 270조 원 규모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새로 내놓은 작전 개념에 과거에 자주 쓰던 북한 핵·미사일 관련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3축 체계를 확장 발전시킨 만큼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더라도 다양한 전략적 목적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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