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김태우·신재민 대응 차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김태우·신재민 대응 차이

2019.01.10.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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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한 입장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논란의 본질은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직분을 넘어선 감찰을 했는지라며 개인 문제로 일축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언급했는데요.

큰 탈이 없어 다행이라면서도 자신이 접하는 좁은 세계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 결정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놓고 정치권은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한 반면, 한국당은 몽상에 빠진 대통령이라고 깎아내리며 곧바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셀프 용비어천가'라며 평가절하한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준기, 김주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단속해야 할 특감반원이 스스로 직분을 넘어선 감찰을 했는지가 논란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의 민간인 사찰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김 수사관 개인의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의 임무는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하는 건데, 적어도 지금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해선 다소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그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국채 조기상환 외압과 같은 주장은 자신이 접한 작은 정보만 보고 판단 한 것이라며 정책 결정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판단과 달랐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에게 큰 탈이 없어 다행이라며 이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라고도 충고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수사관 관리 책임이나 기재부의 신 전 사무관 고발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특검 수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이 향후 정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기자]
여야 지도부는 아침 회의가 끝난 뒤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기 위해 TV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민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당리당략과 정치 공방을 떠나 야당도 동반자로서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한 민주당은, 곧바로 대한상의를 찾아 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규제 혁신하는 제도적 작업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입법이라든가 정책들에 대해서는 경제계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지고 실패한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다며 혹평한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민간인 사찰 추가 의혹을 꺼내 들고 특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발판으로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건데,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변인이 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김정은 위원장의 일종의 대변인 비슷하게 북한 쪽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보면 북한 우선주의,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지 않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기자회견에 정치개혁 내용이 쏙 빠졌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여야의 가장 큰 정치 화두인 정치개혁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민주평화당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지켜보면서도 양극화와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고,

정의당은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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