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국정 목표는 혁신·고용"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 "국정 목표는 혁신·고용"

2019.01.10. 오후 9: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역시 '경제'였습니다.

올해 국정 목표를 직접 설명하면서, 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일자리 지표가 부진했던 것을 가장 아픈 지점으로 꼽으며 혁신성장을 우리 경제의 해법으로 제시했는데요.

고용 상황이 나빠진 것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있었다며 부작용을 줄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원, 김평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올해의 국정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고용이 부진하고 자영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믿음도 약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은 오히려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30분간의 연설은 90%가 경제 현안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언급은 한 번만 나왔습니다.

경제를 35번, 성장이 29번, 혁신이 21번 등장하며 새해 성과를 낼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면서 고용도 창출할 해법을 혁신에서 찾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의 또 다른 축인 공정경제 관련 입법을 위해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국정원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해선 평화의 제도화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선 매우 환영하지만 대북 제재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입니다.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촛불처럼 양보하는 문화가 꽃피길 희망한다면서 산업 전분야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는 고용 증가 목표치를 계속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나마도 마지막 전망치였던 10만 명 증가에도 못 미친 9만 7천 명 증가라는 최종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도 고용 부진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고용지표가 부진했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주력산업은 물론 신성장 동력을 적극 지원 하는 혁신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의 연장 선상에서 언급하긴 했지만, 소득주도성장 기조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아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개선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3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현대차의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설도 조기 착공하는 등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올해 주요 정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고용의 양이 줄었을 뿐 질은 개선됐다는 인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 청년 고용도 아주 개선되는, 청년 고용률은 거의 사상 최고일 정도로….]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책의 근본적 변화는 사실상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 완화 추진에는 현재 카풀 문제처럼 기존 산업의 저항에 부딪혀 해법을 쉽게 찾지 못할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