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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김정은 위원장 친서...석 달 만에 침묵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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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2-31 13:08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온 것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 전망과 관련해 긍정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리게 됐습니다.

특히 신년사에 이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김정은 위원장 친서 의미와 배경 그리고 신년사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해 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일단 연말에 북한 최고지도자가 친서를 보내는 일, 이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건 맞는 거죠?

기자

북한 최고 지도자가 연말에 남쪽의 최고 지도자에게 친서를 발송한 것은 저는 알지 못하고요.

다른 곳에서도 유사 사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례로 봐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난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 남북 정상은 지난 9월 20일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100일 만에 이번 친서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순 이후에 북미 협상이나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쪽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 어떻게 보면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러한 침묵이 거의 90여 일 만에 깨졌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친서 내용이나 형식을 모두 봤을 때 이거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도 되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대부분입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일부 있긴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연내 답방이 불발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실망감이 좀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추동력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문제랄까 구멍이랄까 이런 것들을 메워주는 효과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신뢰 관계가 다시 한 번 확인이 됐는데 지금 2018년 한반도 안보 정세 격변 상황에서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이 동원이 되고 있고 최고 지도자 간의 우호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이 확인이 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 번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런 것을 재확인했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 북미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이 확인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간 동안 침묵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회의론을 제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정세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게 커지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앵커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도 아주 미미하지만 존재는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건 약간 설명이 필요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차원이 90% 이상입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10% 미만으로 봐야 되겠는데.

말씀드리자면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침묵이 시작된 이후에 10월 초가 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변수 요인이 그동안 과도하게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좌지우지되는 현상, 이런 것은 부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김 위원장 자신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의 주도자는 문재인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2019년 새해에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서 서울이 중심을 잡는 구도로 복귀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반도 안보 정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서울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한반도 안보 구조가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갈등 중심의 구도에서 평화의 협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현상이 변경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를 하면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세 사람 중에서도 현상 변경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에 관심있고 그래서 대북제재가 해제가 안 된다 하면 비핵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도와주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으면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 모두 현상 변경을 추진하는 작업에 동참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방안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비핵화, 대북제재 모두 해결을 해야 되는, 대북제재 해제를 모두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을 견인을 해서 안보 정세 변화를 주도하지 않는다면 현상 변경 불가가 안 되는 것이죠.

비핵화도 안 되고 제재 해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 평화체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 내일로 예정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친서 내용으로 신년사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기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는 대체적으로 봐서 30분 분량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과거 사례를 보면 신년사의 구성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사의 초기 부분은 지난 한 해, 2018년다시 한 번 결산과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개 북한 쪽 과거 신년사를 보면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2019년 새 국정목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런 식의 국정목표가 제시될 것이고요.

그다음이 목표 제시에 따른 분야별 과제를 제시하는 순서가 있는데 분야별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와 군사 문제.

그다음에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 미국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핵화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문제, 이걸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 이런 것은 꼭 들어갈 것 같고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속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표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다만 남측이 외세의 눈치를 너무 본다고 하는 그런 불만은 포함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징후가 많이 있었고요.

북한 내부의 주민들을 향해서는 경제발전에 대한 총력전이 강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국가발전5개년 계획이 2016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년수로 따지면 4년차로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성공적인 이행을 강조하는 부분이 들어갈 것이고 정치와 사회 부분에서는 안보 정세 격변기를 맞아서 비사회주의적인 요소를 타파한다, 이 부분이 아마 강조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문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강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내일이면 구체적인 신년사 내용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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