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 복무 장기 대기자 만천여 명 병역 면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뒤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한 장기 대기자 가운데 내년에 3년 이상이 되는 만 천여 명의 병역이 자동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무 장기 대기자의 병역 면제는 병역판정검사 기준이 강화돼 보충역 판정자가 급증했고, 이들이 복무할 기관의 수용 인원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복무는 보충역 판정자를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에 배치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5천여 명씩, 3년간 만5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