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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靑특감반 폭로 논란 '정치공세vs靑이 추어탕집인가'
[김호성의출발새아침] 靑특감반 폭로 논란 '정치공세vs靑이 추어탕집인가'
Posted : 2018-12-17 09:51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함께 합니다. 터프한 이종근과, 젠틀한 김종욱의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월요일 아침을 책임지시는 두 분, 종종커플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이하 김종욱): 안녕하세요.

◇ 김호성: 두 분 모시고 오늘 관련된 이슈 준비하고 있는 것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이슈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청와대가 여러 가지 가십성 또는 에피소드 이런 거라고 할까요. 그러나 사안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프 향응 의혹 있었고요. 지인의 수사상황을 경찰에게 물어봤다는 특별감찰반 직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바로 이 사람이, 사실 여부 아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만 폭로한 것입니다. 친여 인사 관련 비위 첩보했다 부당하게 쫓겨났다. 이런 겁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두 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촌철살인, 이 실장님 먼저 정리해주실까요?

◆ 이종근: ‘하인리히 법칙이 시작됐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커다란 어떤 재앙이나 재난이 닥치기 전에, 100번째에 그런 재앙이 닥친다면 99번의 작은 경미한 사건사고가 이어진다, 라는 게 법칙 아니겠습니까. 보통 집권 4년차에 어떤 게이트가 터지는 건 사실 그 게이트가 왜 터지냐면 내부에서의 폭로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왜 폭로하냐면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다음 정권에 줄 서야지, 하는 내부 폭로가 게이트로 이어지거든요. 지금 이 청와대 사건은 사실여부를 떠나서 내부의 어떤 폭로가 이어진 겁니다. 그 폭로가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것은 조짐이 이미 시작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 김호성: 예. 김 교수님은요?

◆ 김종욱: 저는 야당의 바람이냐, 아니면 실제 십상시냐. 이걸 확인하면 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핵심은 사실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지금 또 다시 정치공세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말에 의하면 금품수수 문제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났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 인사청탁 문제 같은 경우는 차용증을 제출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실확인은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충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꾸라지 한 마리라고 설명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김 수사관이 한 얘기는 조사첩보 내용들이 수용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감찰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핵심은 감찰 여부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해도 저는 늦지 않은 얘기다. 이 부분들을 미리부터 예를 들면 사건을 규정해서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건 제가 볼 땐 별로 의도한 내용과 무관하게 사태를 잘못 끌고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묵살당한 첩보가 더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이 실장님?

◆ 이종근: 가능성은 있는데요. 일단 이 행위 자체는, 김태우 수사관의 행위 자체는 정의롭진 못합니다. 만약에 이게 내부폭로가 사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자신이 몰릴 때마다 하나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 터뜨리고 또 있다가 또 하나 터뜨리고, 이것은 이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있을 수 있다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있던 사람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왜 이 사람을 다시 썼을까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청산하려는, 완전히 그냥 그런 움직임 속에서 청와대 내부도 적폐청산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감찰관, 더군다나 우병우 수석 밑에 있는 사람을 썼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두 가지로 저는 떠올리죠. 하나는 감찰에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본인이 얘기했듯이 정말 감찰에 능력이 있거나, 두 번째는 이명박·박근혜에 대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떠한 속 내용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전달했거나, 스스로. 이 두 가지 이유 중의 한 가지겠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 사람을 다시 썼을 그 이유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또 다시 준비하게 하는, 또 그 감찰을 계속 있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됐을 것이다. 분명히 다른 것도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종욱: 네.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저는 국민들 상당히 궁금해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김 전 수사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평일에도 골프를 치고, 아직 확인은 안 된 거지만요. 주말에 사업가들한테 돈을 받고 골프를 친. 저는 적어도 공무원의 핵심적인 테마는 도덕성이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적어도 민정이나 첩보를 담당하는 분들은 도덕성을 자기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지 않게 되면 누구도 그 첩보 내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자신에게 감찰이 시작되니까 폭로전의 양태로 자기 문제들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첩보는 첩보인 거죠. 첩보를 올린다고 예를 들면 수사하진 않죠. 첩보 상황에 대해서 위 상위라인에서 그 첩보 내용들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하고 그 신빙성에 입각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조치를 취하는 건데,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10개 정도 얘기하면 9개 정도 묵살됐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묵살된 내용이 무엇인지 청와대에서 분명히 밝혀야겠지만, 또한 김 전 수사관 말대로 자기의 도덕성들에 엄청난 흠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폭로전의 양상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본인에게 더 나쁜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 김호성: 과거에 박관천 수사관 파동을 보면 우리가 흔히 십상시 파동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정권 2년차에서 3년차로 넘어갈 당시에 벌어진 일들, 그리고 민정라인에서 나오는 이야기, 청와대 문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마치 기시감을 준다라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종근: 네,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보이죠. 사실 그게 이제 내용 여부에 따라 특히나 저는 유사한 건 청와대의 반응입니다. 청와대가 굳이 왜, 청와대가 무슨 추어탕집 요리하는 그런 식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어찌됐든 자신이 취사선택한 수사관이에요. 그럼 그 수사관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미꾸라지라고 공개적으로 논평을 했다. 이것은 대단히 청와대의 논평으로써는 격이 좀 떨어지는 논평이었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스스로 궁지에 몰리지 않고, 사실 공명정대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격한 표현으로 그런 수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굉장히 청와대답지 못한 논평이었다. 그러니까 좀 더 사실은 이 문제를 공정하게 모두 다 담대하게, 그리고 다 공평하게 드러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지금 뭔가 쫓기고 있다는 인상을 굳이 줄 필요가 있었나 하는 것이죠.

◇ 김호성: 네, 네. 그러세요?

◆ 김종욱: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쓰는 건 말씀하신 대로 이리 했건 저리 했건 자기와 같이 일한 사람에 대한 용어로는 합당한 용어는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청와대가 약간 지금 조급한 측면도 있고, 또 촛불정부로 시작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측면에 대한 상당히 예를 들면 나름대로의 자기 견고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 소위 이 사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별 사건이 아니라고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 별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부분들이 정치적 공세화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덮지 않게 되면 사태의 본질과 무관하게 이 문제가 중대하게 자기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초반에 좀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들을 계속 예를 들면 감찰 여부가 나오지 않았는데 과거의 사건들을 빗대서 계속 중대한 정치적인 문제인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야당의 문제제기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 실장님 말씀하신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사실 1:29:3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큰 대형사고가 나면 29개의 전조증상을 알리는 사고가 있었고, 300개의 잠재적인 사고가 예정돼 있었다, 이런 이야긴데. 이게 정말 하인리히 법칙이 시작됐다라고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그냥 찻잔 속의 폭풍으로 끝나게 될지.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 이종근: 자, 지금 돈을 건네받은 사람이 있어요. 장모 씨, 장사장이라는 차용을 받았다, 안 받았다. 중요한 건 우윤근 지금 러시아 대사가 고소를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 사람과 지금 김 수사관을 고소를 하겠다고 말은 했어요.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장 씨가 이제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장 씨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진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김 수사관 말이 맞다면 장 씨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내가 채용을 청탁하고, 이 사실을 밝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소 여부. 실제로 고소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고소했을 때 장모 씨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예. 뭐라고 보세요, 김 교수님은?

◆ 김종욱: 저도 말씀하신 것 같이 차용증까지 제출했다고 이야기하면 그 맥락이겠죠. 차용증을 제출했던 맥락 속에서 예를 들면 그 문제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 이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면 된단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핵심은 뭐냐면, 청와대나 여기에서 빨리 감찰한 내용들을 국민에게 빨리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공개해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된 건지에 대해서 국민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국민적인 토론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감찰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을 잘 모르고 야당이나 정치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게 되니까 사태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사태와 무관하게 정치공세화 돼가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는 빨리 청와대 라인에서 우선 감찰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대로 다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제가 볼 때 민정수석 라인에서 벌어졌던 모든 사태에 대해서 진솔하게 정확히 설명하고 쇄신하고 혁신하고, 거기다 자기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도 이제 얘기해야 한다. 저는 거기에는 민정수석 거취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이 두 가지의 일들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청취자분들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3982님, ‘김포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일어탁수(一魚濁水) 비리 검찰 출신 그분이 숨은 방해꾼이라고 생각됩니다’ 4673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이런 의견 주고 계십니다. 주제를 한 번 바꿔볼까요. 한국당이 드디어 인적쇄신안 카드를 내놨는데요. 상당히 큰 폭이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폭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 이종근: 일단 저는 조강특위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최소한 21명 그리고 친박·비박의 균형, 여러 가지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이 21명이 전부 다 사실 다음 공천 때 배제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공천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천심사 때 또 다시 두 번에 걸쳐서, 공천심사 때 실제로 공천심사에서 다시 진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전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이것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고. 이 두 가지 때문에, 특히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공모대상 배제 6명을 제외한 당협위원장 자격박탈 이분들은 사실 당협위원장 자격만 지금 박탈했을뿐이지, 공모대상에서 배제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살아날 가능성을 이 사람들은 준 거예요.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여지가 굉장히 많은, 살아날 수 있는 여지,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명단이 아니냐 하는 거죠.

◇ 김호성: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김종욱: 저는 여기 나오신 21명 중에서 기본적으로 불출마를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재판 중인 분도 계시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별로 몇 분 남지 않는다. 이런 비판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쇄신다운 쇄신을 하지 않았는데 첫 걸음을 한 것 같다, 인적쇄신이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쇄신안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자기반성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이전에 공천파동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이런 책임에 대해서 소위 공당으로서의 정치적인 책임에 대한 대답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 내놨단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단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2월 전당대회가 참 세지겠구나. 공천혈투가 벌어지겠구나, 라는 측면에서 이 고비를 또 못 넘기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한 번 계파싸움의 갈등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쇄신에 대한 첫 걸음을 걸었단 측면에서는 국민들한테 적어도 변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시그널을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조강특위 위원장이면서 사무총장까지 한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제외됐는데,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왜 김성태 전 원내대표,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왜 빠졌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답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 이종근: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21명 현역의원이거든요. 현역의원에 대해서 지금 발표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지사의 당협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각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김성태 전 대표는 아무래도 사실상 전대에 나갈 사람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 내용에 보이는 게 아니냐. 김성태 전 원내대표까지도 배제된다면 사실상 비박계의 중심이 완전히 흔들리는 게 아니냐. 지금 이 안에 보면 김무성·김용태부터 시작해서 황영철·홍문표 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비박계의 중심적인 분들 아닙니까. 그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가능성으로 보여집니다.

◆ 김종욱: 제가 볼 때는 조직위에서도 건들기 힘드셨던 분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김성태·홍준표 이 두 분을 갖다가 쇄신에 집어넣었다가는 쇄신의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엄청난 내부적인 분탕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분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과정에서 결론 나는 것으로 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운 측면들은 여하간 상관없이 저는 적어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 두 분의 대통령께서 구속을 당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저는 이 두 정부 시절에 권력을 누리거나 혜택을 보신 분들을 좀 더 넓은 측면에서 쇄신의 대상으로 좀 포함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저는 그러기에는 소위 조직특위나 이런 데에서의 힘이 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한 것도 상당히 중대한 결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그럼 2월 전당대회가 열리고 나면 새 지도부가 꾸려질 테고, 그 새 지도부에 의해서 이번 조강특위의 결정사안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 이종근: 저는 그건 희박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어떤 대표라도 당장 그것을 교체할 필요는,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천심사의 과정이 또 남아있어요, 총선 때. 그리고 솔직히 새로운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고 칩시다, 1월 15일 날. 그랬을 때 당협위원장이 해야 하는 건 뭐냐면 기존의 조직들을 인수해서 자기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선 3선인 중진의원들의 당협 같은 경우, 그 조직이 그대로 새 당협위원장한테 말을 들을까요? 한 몇 개월 계속 삐그덕거릴 겁니다. 그다음에 공천심사 시작되면 그 당협위원장이 꼭 공천심사에 합격하리란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짜리 당협위원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분들, 당협위원장 자격 박탈한 분들은 제가 아까 희망이 있다는 게 뭐냐면 한 몇 개월 정도 당협 관리 안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공천심사에서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걸 새로운 당대표가 아는데 굳이 이걸 또 다시 되돌리려고 하면 그건 또 역효과가 나요. 왜냐면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가면서, 그리고 계속 시그널을 주죠. 공천심사를 공정하게 하겠다.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대 대표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신임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한 운을 좀 띄운 것 같아요, 지난번 발언을 보면.

◆ 김종욱: 예, 저는 뒤집히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당장 2월 전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기보다는요. 2월 전대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당대표나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 소위 다음 선거 때까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월 전대가 상당히 좀 혈투가 벌어질 거란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인적쇄신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인적쇄신은 1차적으로 한 거고, 이걸 통해서 소위 혁신의 발판을 마련해 보자. 이런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인적쇄신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소위 여전히 계파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잦아들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냉전 수구적 관점을 지속하고 있다는 측면들. 그리고 낡은 정치를 답습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 전체보다는 기득권에 유리한 정치들을 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의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혁신의 내용, 그러니까 인적쇄신은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담아나갈 예를 들면 당의 정강정책, 비전들을 두 가지를 만들어내지 않게 되면 인적쇄신 한 내용들이 나중에는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유념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이란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당대표 선거에서 혈투가 벌어질 것이란 예견도 하고 계시는데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그렇다면 계파갈등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 이종근: 계파갈등이요. 계파갈등은 있어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듯이 총선에 자기 금배지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 112명의 의원들에게 첫 번째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자기의 어떤 밥그릇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형국이 지금 분명히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박계는 지금 어차피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원내대표도 뺏겼고, 비박계는 총공세를 할 테고, 거꾸로 친박계는 그걸 방어하기 위한 방어전에 나서고. 진짜 치열한, 원내대표 선거랑은 상대도 안 될 차원의 전투가 벌어질 예정이죠.

◇ 김호성: 예.

◆ 김종욱: 예, 저도 말씀하신 대로 계파 간의 갈등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뭐냐면 계파를 가지고 가더라도 그 계파를 가진 분들이 국민의 뜻에 맞는 내용을 제시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소위 국민들을 위한 보수판 제3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비전들을 제시한다면 저는 그런 분들이 새로 정치의 중심에 서는 것도 맞다. 그런데 그것을 계파라가 얘기한다면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전 계파는 국민을 위한 혁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천을 통해서 자기의 사람들끼리 권력들을 나누는 방식의 계파라면 저는 그런 계파싸움들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스스로 내분에 빠지게 만들어서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만들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팀이든 상관없이 자기 혁신의 내용을 무엇으로 삼느냐가 중요할 거란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두 분께 30초씩 짧은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 문제가 1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 이종근: 마무리는 될 테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닐 것이다, 100%. 어차피 게임의 룰이라 서로 양보해야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경우 지금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스스로 내놔야 하는데, 아니, 그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게 아니거든요. 자기 것을 다 그냥 내놓을 수 있는 정당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절충형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 김종욱: 저도 갈 길은 험하고요. 서로 동상이몽이어서 잘못하면 일장춘몽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상당히 안에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정수 확대 여부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다음에 석패율제, 원포인트 개헌.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올인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변명 덩어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칙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아서 너무 험한 길이다,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두 분 도입부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 흐리고 있다’ 관련해서 촌철살인 주셨는데요. 이 실장님이 ‘하인리히 법칙이 시작됐다’ 그리고 김 교수님이 ‘야당의 바람이냐, 실제 십상시냐. 사실 확인 먼저 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두 분 의견을 한 번 조합해보니까 ‘흐려진 개울물, 강으로 흐리면 강물은 정화될까, 아니면 더욱 혼탁해질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종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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