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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선거제 개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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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2-14 11:13
앵커

선거제도 개편 문제로 경색된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야 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 뒤 처음으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함께 모이는 자리인데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회동은 10시 20분에 시작됐습니다.

보통 모두발언 정도는 공개되는데 오늘은 전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선거제도 개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야 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며 1월에 합의, 2월 처리라는 시간표를 제시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야 3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논의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의원 정수 문제를 어떻게 할지 여당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 권력 구조와도 관련된 만큼 권력 구조를 바꾸는 원 포인트 개헌과 함께 논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종 핑계를 대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설득하겠다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전화 한 통 안 했고, 한국당은 언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도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하고 각종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나타냈지만, 세부 입장은 제각각입니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고용 세습 국정조사 실시를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과 정부가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당정 협의도 열었군요?

기자

카카오가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정식 카풀 서비스를 연기한 게 어제인데요.

하루 만에 여당과 정부가 택시업계와 카카오 사이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오늘 당정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카풀·택시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정 협의 뒤에 전현희 의원이 직접 협의 내용을 브리핑했는데요.

전 의원은 당정이 택시 업계의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대책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택시 기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근로시간과 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악한 택시산업 환경을 완전히 바꿔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전 의원은 정부와 택시업계, 카카오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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