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예산처리 후폭풍...연동형 비례대표제 놓고 정국 급랭](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1210/201812101449181657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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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연말 정치권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 합의 직후 거대 정당들이 정치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실효성 있는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이정미 두 대표의 단식은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 의원께 여쭤보죠.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 같은데 이해찬 대표, 임기국회 열 수 있다. 당의 공식 입장인가요?
[박주민]
당에서는 지금 유치원3법도 있고 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연장도 해야 돼서 임시의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요? 그러면 오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시 국회가 열리면 단식 명분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오신환]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임시국회는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정치 개혁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지금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당의 입장에서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을 위한 임시국회는 저희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합의를 이뤄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합의 부분까지 미리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오신환]
지난번 예산안을 다룰 때요.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합의를 얘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조문화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대략적인 어떤 형태로든 정개특위에다 위임한다. 이런 근본적인 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 임시국회를 소집을 하면 그 정도는 얘기를 해놓고 정리해놓고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주민]
그것도 가능할 수 있죠. 저희들이 그걸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오신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처리하는 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야3당, 지금 농성하고 계신 야 3당을 포함해서 저희 당은 큰 틀에서 합의를 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합의가 안 됐었던 거죠.
[앵커]
그런데 그 당시에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그런 문구는 합의안에 못 넣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주민]
큰 틀에서 지금 야 3당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접근을 했었고요.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또 반대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연동형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표현조차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 됐던 거죠.
[오신환]
또다시 민주당과 한국당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조문화해서 문서로써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는 면이 있었고요.
특히 한국당이 주장하는 도농복합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또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꼭 넣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좁혀나가는 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것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를 선언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동의하더라도 저는 임시국회의 개최를 통해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당도 동의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신환]
물론입니다.
[박주민]
문제는 도농복합형이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동형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표현조차도 자유한국당은 못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3당이 지금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벽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사실 자유한국당인 것이죠.
[앵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야3당이 빨리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오신환]
지금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구에 공감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했고요. 김관영 대표의 얘기로는.
다만 도농복합형에 집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당 내부의 컨센서스가 아직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 기한과 구체적인 선언적 의미를 담으면 저는 얼마든지 정개특위 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지금 정개특위에서 세 가지 안으로 이미 어느 정도 좁혀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것이 그냥 거기에 던져놓게 되면 이것이 12월 말까지이고 물론 연장한다고 하지만 어느 세월에 그것이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앵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논의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으로 들어가보죠. 법안을 직접 제출하신 박 의원이시니까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한 법안을 제출하셨어요. 당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건가요?
[박주민]
아닙니다. 연동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델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을 독일식으로 100% 연동형을 할 것이냐 연동형을 도입하되 병립형과 적절히 섞을 것이냐 그다음에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단위로 짤 것이냐 권역 단위로 짤 것이냐. 그다음에비례와 지역구의 비율을 2:1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독일처럼 1:1로 할 것이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권역별 정당명부를 하고 거기에다 더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당내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앵커]
박 의원님 법안은 어떤 선입니까?
[박주민]
저는 의원정수를 한 370명 정도로 늘리면서 지역구와 비례를 2:1의 비율을 맞추고 명부를 권역별로 짜고 연동은 100% 연동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앵커]
권역별로 100%씩 연동한다. 이 정도 안이면 바른미래당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안입니까?
[오신환]
충분히 저희는 굉장히 열려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야 3당은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의당과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협상력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이든 전국단위이든 아니면정수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열려 있는데 다만 지금 국민들이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한국당이 그것을 자꾸 핑계 삼아서 정수를 늘릴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은 그러면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 어떻게 그러면 연동형을 할 수 있겠다는 말이냐.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야3 교섭단체들끼리 합의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3:1로 225명 대 75명 정도로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 합의해가는 과정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좀 미흡하더라도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열려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 의원께서는 그렇게 정수가 확대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주민]
실질적으로 저도 법안을 내면서 연구를 좀 해봤죠. 그리고 전문가들하고도 토론도 해보고 했는데 독일식의 100% 연동의 경우는 사실 숫자가 좀 늘어나야 합니다.
늘어나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초과 의석이 발생했을 때 그걸 수용하는 것도 지금 염두에 둬야 하고요. 또 지역과 비례의 비율을 현행은 거의 7:1 정도로 되는데 이 정도 가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례 숫자도 좀 늘릴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지역구를 줄일 수도 없어요. 저희는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현존하는 거죠,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
이게 의석수 늘어나는 문제를 모든 정당이 다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국민 여론 때문에. 일이 좀 꼬인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거듭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야3당이 비교적 입장이 가까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금 더 논의를 진척시켜서 공동의 안을 만들어낸다든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영 이런 협조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각을 세우는 것이 국민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신환]
저희가 국회를 운영해 보니까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어느 한쪽의 교섭단체가 반대하면 사실상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앵커]
두 당의 합의를 동의를 얻어내려는 목적인가요?
[오신환]
그렇습니다. 저희는 양쪽을 절충해서라도 우리가 100%는 다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도 가자. 그래서 우리가 다당제 체제 그리고 권력을 분립시킬 수 있는 이런 체제에 대한 토대라도 만들자는 기본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독일식의 완벽하게 연동되는 그런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바람직하겠죠, 과거 내각제로 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없으니 한국당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히 지금의 상황, 정치적 상황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공약했고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고. 여당도 저는 완벽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당을 끌어들여서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번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까 박 의원 말씀처럼 7:1 정도. 1이 비례대표입니다. 총원 300명 중에서 43석인가요. 비례대표로 할당되어 있고요.
비례와 지역구를 병립시키는 비례대표제가 있고.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와 다릅니다. 병립에서는 비례로 할당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지지율 투표하신 그 결과를 대입해서 비례 의석수가 도출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역구 당선자 수를 단순 합산하면 각 정당의 의석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총의석수에 대해서 정당 지지율을 대입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의석수가 정당 의석수가 기본적으로 되지만 지역구 당선자 수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비례로 채워주고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지지율보다 많으면 비례 없이 지역구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낮으면 채워줘야 되지만 지역구가 정당 지지율을 초과하면 또 그건 그것대로 인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초과 의석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적용해보죠. 일단 간단하게 국회 총의석수가 1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립형을 8:2 정도로 지역구와 비례를 8:2 정도로 적용해서 각 사례별로 보죠. A 정당은 지역구에서 40석을 획득했고 정당 지지율에서는 30%만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았어요. 이럴 경우에 병립형을 적용하면 지역구 40석 외에 30% 정당 지지율이 국회 총의석수의 20석에 한해 대입이 되고 그렇게 산출을 하면 6석의 비례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합계는 46석이 됩니다. 물론 최저정당 지지율 이러한 기준들이 있지만 이런 복잡한 것들은 다 제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A 정당에 연동형을 적용할 경우에 지역구 40이 이미 정당 지지율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할당 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 의석수는 40석에 그칩니다. B 정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 정당은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고 그러나 정당 지지율은 20%로 꽤 높게 획득했습니다.
현재 제도라면 지역구 10석에 할당 비례 4석을 더해서 14석에 불과하지만 연동형을 적용하게 되면 지역구 10석에 할당 비례가 10석이 추가됩니다.
그 이유는 정당 지지율이 20%이기 때문에 정당 의석수 최소한인 20석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지역구는 1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례 의석수를 10석을 더 주는 겁니다.
[오신환]
굉장히 복잡하죠.
[앵커]
설명이 맞았습니까?
[박주민]
설명은 맞으셨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명부를 전국단위로 짜느냐 권역별로 짜느냐.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오신환]
그런데 기본적으로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정당이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 퍼센트만큼의 국회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립형의 경우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분리시켜서 적용하는 것이고, 연동형인 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많이 의석수를 얻어가지고 비례해서 가져갈 것이 없으면 안 가져가게 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동형은 3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무조건 국회 300석이라면 90석. 300석의 30%인 90석만 가져가게 되는 이런 비례대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측면이다라는 것이 있는 거죠.
[앵커]
이 질문은 박 의원께, 그러니까 여당 의원께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야 3당의 주장이 자기네 의석수 늘리려는 어떤 이해득실의 결과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꼭 그렇게 봐야겠습니까? 국민들 사표를 없애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이신 걸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생각이 같기 때문에 열어놓고 논의를 하자. 논의를 시작하자, 정개특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든지 또는 국민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100% 연동을 무조건 못 박고 논의하고 이런 거는 어렵다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반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도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취지입니다.
[오신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 왔고요. 특히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평소 본인의 소신이자 철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일부 정당의 경우는 크게 수혜를 받는 정당이 있을지 모르지만우리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의 지지율만 놓고 계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이 20대 총선 초기에 시작하기 전에 9%, 10% 했던 정당입니다. 지금 40%, 50%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자라는 측면에서 합의만 된다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주민]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하자고 그래서 오늘 손학규 대표님 찾아가셔서 단식 그만두고 논의 좀 하자고 했는데...
[오신환]
단식은 단식대로 가고 아까 이정미 대표 얘기대로 빨리 원내대표 간에 아니면 정개특위 내에서라도 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박주민]
자유한국당을 압박해 주세요. 자유한국당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과 달리 진짜 의총에서 연동형의 연 자도 못 꺼내게 했다는 분위기고요.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어서 어떤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전방위 압박을 해 주십시오.
[앵커]
아까 이정미 대표의 녹취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압박하도록.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박주민]
저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거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관에 대한 동의도 있고 유치원 3법도 있고 돌아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국회는 좀 정상화시키고 그 속에서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된다는 거죠.
[오신환]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악수를 뒀다. 이게 한국당과 같이 밀실 야합하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국회 운영을 한국당과 계속하실 것인지 저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 3당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걷어차버렸거든요.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개혁 이뤄내야죠, 그리고 검찰 개혁 해야죠. 지금 대법관 청문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민생법안들 통과시켜야 하는데 한국당과 전혀 뜻이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당장 내일 있을 사개특위도 지금 취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누가 취소했습니까?
[오신환]
그건 저희 바른미래당, 제가 검경소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건 아니고요. 양 간사들, 한국당과 민주당의 간사들의 동의를 구해서 취소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가지고 와라 이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건지 저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박주민]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당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바른미래당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걸 위해서 지금 오늘도 농성장에 찾아가서 정개특위 논의를 본격화하자,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각오가 다 되어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던 거고요.
[오신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공약이고 그 역할을 민주당이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검찰 개혁, 사법 개혁만 민주당이 국정과제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이 오히려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서야죠. 한국당을 설득하는 일도 민주당의 역할입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하나씩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질문을 두 분께 드릴게요.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 늘어나는 게 맞다.
단 국회 예산을 동결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저는 제 법안은 그런 형태로 발의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는 국민분들의 의사나 눈높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지금 이 상황에서 늘리자, 말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늘리는 조건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박주민]
늘리려면 저는 당연히 총인원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N분의 1로 하든, 더 깎으면서 N분의 1로 하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오신환]
지금의 사태가 저는 국민들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요.
제가 엊그제 당원들 연수를 했는데 우리 당원들조차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몰라요. 국민들 대다수가 잘 모릅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설명했지만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께 설득해내고 이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 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가졌던 지금까지의 폐단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열어가는 길이다라고 잘 설명하면서 지금 말하는 대로 국회의원들의 총액을 제한하면서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가면 저는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했고요. 재적 4분의 1만 요구하면서 열릴 테니까 열리겠죠.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임시국회 필요성 얘기하면서 유치원 3법만 얘기했어요.
유치원 3법 여쭤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을 보니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공히 비판했어요. 그렇게 둘 다 말고 어느 쪽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오신환]
한국당이 문제죠. 기본적으로 그것이 왜냐하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하는데 일반 회계와 국가 지원 회계를 별도로 분리시켜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이거든요. 완벽하게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걸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에 넣더라도 세부적인 항목은 이미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사유재산을 침범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요.
다만 저희가 민주당에 아쉬움을 갖는 것은 너무 제출한 원안대로만 고집을 하니까 한쪽의 양보도 없이 이것이 타협이 안 되잖아요.
[앵커]
정말 그랬습니까?
[오신환]
특히 제가 보는 건 징계하는 부분들, 특히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징계하려고 하는 벌칙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집착하다보니까 한계에 다다른 거거든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적용하는 룰이 있고요.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적용하는 룰이 있습니다. 이걸 각자 적용해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처벌 유예하자는 안까지 나름대로 유연하게 대응한 것 아니에요?
[박주민]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 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받은 바로는 자유한국당의 두 분 의원님이 굉장히 논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셔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신환]
마지막 소위에 들어오지 않았죠.
[앵커]
끝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바른미래당 만약에 임시국회에서 또 유치원 3법 논의가 있을 때 한국당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표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오신환]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진화법 체제에서 저희가 단순 표결에 참여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서 표결에 동참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지금 협치를 하라는 기본적인 선진화법 체제에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럼 못한다?
[오신환]
참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참여할 수 있으면 합니다.
[앵커]
시청자께서는 비슷하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오신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참여를 하겠다면 하겠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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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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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연말 정치권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 합의 직후 거대 정당들이 정치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한 실효성 있는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학규, 이정미 두 대표의 단식은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 의원께 여쭤보죠.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나온 발언 같은데 이해찬 대표, 임기국회 열 수 있다. 당의 공식 입장인가요?
[박주민]
당에서는 지금 유치원3법도 있고 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연장도 해야 돼서 임시의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요? 그러면 오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시 국회가 열리면 단식 명분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오신환]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임시국회는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정치 개혁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지금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당의 입장에서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을 위한 임시국회는 저희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합의를 이뤄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합의 부분까지 미리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오신환]
지난번 예산안을 다룰 때요.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합의를 얘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조문화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대략적인 어떤 형태로든 정개특위에다 위임한다. 이런 근본적인 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앵커]
그러면 임시국회를 소집을 하면 그 정도는 얘기를 해놓고 정리해놓고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주민]
그것도 가능할 수 있죠. 저희들이 그걸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오신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처리하는 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야3당, 지금 농성하고 계신 야 3당을 포함해서 저희 당은 큰 틀에서 합의를 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합의가 안 됐었던 거죠.
[앵커]
그런데 그 당시에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그런 문구는 합의안에 못 넣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주민]
큰 틀에서 지금 야 3당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접근을 했었고요.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하고 거리가 너무 멀고 또 반대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연동형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표현조차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 됐던 거죠.
[오신환]
또다시 민주당과 한국당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조문화해서 문서로써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는 면이 있었고요.
특히 한국당이 주장하는 도농복합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또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꼭 넣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좁혀나가는 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것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를 선언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동의하더라도 저는 임시국회의 개최를 통해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당도 동의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신환]
물론입니다.
[박주민]
문제는 도농복합형이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동형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표현조차도 자유한국당은 못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3당이 지금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벽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사실 자유한국당인 것이죠.
[앵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하고 야3당이 빨리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오신환]
지금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구에 공감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했고요. 김관영 대표의 얘기로는.
다만 도농복합형에 집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당 내부의 컨센서스가 아직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 기한과 구체적인 선언적 의미를 담으면 저는 얼마든지 정개특위 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지금 정개특위에서 세 가지 안으로 이미 어느 정도 좁혀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것이 그냥 거기에 던져놓게 되면 이것이 12월 말까지이고 물론 연장한다고 하지만 어느 세월에 그것이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앵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논의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으로 들어가보죠. 법안을 직접 제출하신 박 의원이시니까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영한 법안을 제출하셨어요. 당내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건가요?
[박주민]
아닙니다. 연동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델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을 독일식으로 100% 연동형을 할 것이냐 연동형을 도입하되 병립형과 적절히 섞을 것이냐 그다음에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단위로 짤 것이냐 권역 단위로 짤 것이냐. 그다음에비례와 지역구의 비율을 2:1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독일처럼 1:1로 할 것이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권역별 정당명부를 하고 거기에다 더해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당내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앵커]
박 의원님 법안은 어떤 선입니까?
[박주민]
저는 의원정수를 한 370명 정도로 늘리면서 지역구와 비례를 2:1의 비율을 맞추고 명부를 권역별로 짜고 연동은 100% 연동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앵커]
권역별로 100%씩 연동한다. 이 정도 안이면 바른미래당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안입니까?
[오신환]
충분히 저희는 굉장히 열려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야 3당은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의당과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협상력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목소리를 내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이든 전국단위이든 아니면정수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열려 있는데 다만 지금 국민들이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한국당이 그것을 자꾸 핑계 삼아서 정수를 늘릴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은 그러면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 어떻게 그러면 연동형을 할 수 있겠다는 말이냐.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야3 교섭단체들끼리 합의문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3:1로 225명 대 75명 정도로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 합의해가는 과정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좀 미흡하더라도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열려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 의원께서는 그렇게 정수가 확대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주민]
실질적으로 저도 법안을 내면서 연구를 좀 해봤죠. 그리고 전문가들하고도 토론도 해보고 했는데 독일식의 100% 연동의 경우는 사실 숫자가 좀 늘어나야 합니다.
늘어나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초과 의석이 발생했을 때 그걸 수용하는 것도 지금 염두에 둬야 하고요. 또 지역과 비례의 비율을 현행은 거의 7:1 정도로 되는데 이 정도 가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례 숫자도 좀 늘릴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한없이 지역구를 줄일 수도 없어요. 저희는 소선거구제를 원칙으로 하는 나라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현존하는 거죠,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
이게 의석수 늘어나는 문제를 모든 정당이 다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국민 여론 때문에. 일이 좀 꼬인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거듭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야3당이 비교적 입장이 가까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금 더 논의를 진척시켜서 공동의 안을 만들어낸다든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영 이런 협조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각을 세우는 것이 국민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신환]
저희가 국회를 운영해 보니까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어느 한쪽의 교섭단체가 반대하면 사실상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앵커]
두 당의 합의를 동의를 얻어내려는 목적인가요?
[오신환]
그렇습니다. 저희는 양쪽을 절충해서라도 우리가 100%는 다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도 가자. 그래서 우리가 다당제 체제 그리고 권력을 분립시킬 수 있는 이런 체제에 대한 토대라도 만들자는 기본 취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독일식의 완벽하게 연동되는 그런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바람직하겠죠, 과거 내각제로 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없으니 한국당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히 지금의 상황, 정치적 상황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공약했고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고. 여당도 저는 완벽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당을 끌어들여서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번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까 박 의원 말씀처럼 7:1 정도. 1이 비례대표입니다. 총원 300명 중에서 43석인가요. 비례대표로 할당되어 있고요.
비례와 지역구를 병립시키는 비례대표제가 있고.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와 다릅니다. 병립에서는 비례로 할당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지지율 투표하신 그 결과를 대입해서 비례 의석수가 도출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역구 당선자 수를 단순 합산하면 각 정당의 의석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총의석수에 대해서 정당 지지율을 대입하고 이렇게 해서 나온 의석수가 정당 의석수가 기본적으로 되지만 지역구 당선자 수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비례로 채워주고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지지율보다 많으면 비례 없이 지역구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낮으면 채워줘야 되지만 지역구가 정당 지지율을 초과하면 또 그건 그것대로 인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초과 의석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적용해보죠. 일단 간단하게 국회 총의석수가 1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립형을 8:2 정도로 지역구와 비례를 8:2 정도로 적용해서 각 사례별로 보죠. A 정당은 지역구에서 40석을 획득했고 정당 지지율에서는 30%만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았어요. 이럴 경우에 병립형을 적용하면 지역구 40석 외에 30% 정당 지지율이 국회 총의석수의 20석에 한해 대입이 되고 그렇게 산출을 하면 6석의 비례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합계는 46석이 됩니다. 물론 최저정당 지지율 이러한 기준들이 있지만 이런 복잡한 것들은 다 제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A 정당에 연동형을 적용할 경우에 지역구 40이 이미 정당 지지율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할당 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 의석수는 40석에 그칩니다. B 정당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 정당은 지역구에서 10석을 얻었고 그러나 정당 지지율은 20%로 꽤 높게 획득했습니다.
현재 제도라면 지역구 10석에 할당 비례 4석을 더해서 14석에 불과하지만 연동형을 적용하게 되면 지역구 10석에 할당 비례가 10석이 추가됩니다.
그 이유는 정당 지지율이 20%이기 때문에 정당 의석수 최소한인 20석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지역구는 1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례 의석수를 10석을 더 주는 겁니다.
[오신환]
굉장히 복잡하죠.
[앵커]
설명이 맞았습니까?
[박주민]
설명은 맞으셨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명부를 전국단위로 짜느냐 권역별로 짜느냐.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오신환]
그런데 기본적으로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정당이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 퍼센트만큼의 국회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립형의 경우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분리시켜서 적용하는 것이고, 연동형인 것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많이 의석수를 얻어가지고 비례해서 가져갈 것이 없으면 안 가져가게 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동형은 3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은 무조건 국회 300석이라면 90석. 300석의 30%인 90석만 가져가게 되는 이런 비례대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측면이다라는 것이 있는 거죠.
[앵커]
이 질문은 박 의원께, 그러니까 여당 의원께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야 3당의 주장이 자기네 의석수 늘리려는 어떤 이해득실의 결과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꼭 그렇게 봐야겠습니까? 국민들 사표를 없애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자는 취지이신 걸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생각이 같기 때문에 열어놓고 논의를 하자. 논의를 시작하자, 정개특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든지 또는 국민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100% 연동을 무조건 못 박고 논의하고 이런 거는 어렵다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반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도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취지입니다.
[오신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정치권 내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가 되어 왔고요. 특히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평소 본인의 소신이자 철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더라도 일부 정당의 경우는 크게 수혜를 받는 정당이 있을지 모르지만우리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의 지지율만 놓고 계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이 20대 총선 초기에 시작하기 전에 9%, 10% 했던 정당입니다. 지금 40%, 50%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그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자라는 측면에서 합의만 된다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주민]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하자고 그래서 오늘 손학규 대표님 찾아가셔서 단식 그만두고 논의 좀 하자고 했는데...
[오신환]
단식은 단식대로 가고 아까 이정미 대표 얘기대로 빨리 원내대표 간에 아니면 정개특위 내에서라도 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박주민]
자유한국당을 압박해 주세요. 자유한국당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과 달리 진짜 의총에서 연동형의 연 자도 못 꺼내게 했다는 분위기고요.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어서 어떤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전방위 압박을 해 주십시오.
[앵커]
아까 이정미 대표의 녹취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압박하도록.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박주민]
저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거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관에 대한 동의도 있고 유치원 3법도 있고 돌아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국회는 좀 정상화시키고 그 속에서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된다는 거죠.
[오신환]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악수를 뒀다. 이게 한국당과 같이 밀실 야합하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국회 운영을 한국당과 계속하실 것인지 저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 3당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걷어차버렸거든요.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개혁 이뤄내야죠, 그리고 검찰 개혁 해야죠. 지금 대법관 청문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민생법안들 통과시켜야 하는데 한국당과 전혀 뜻이 다른 그런 상황 속에서 당장 내일 있을 사개특위도 지금 취소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앵커]
누가 취소했습니까?
[오신환]
그건 저희 바른미래당, 제가 검경소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건 아니고요. 양 간사들, 한국당과 민주당의 간사들의 동의를 구해서 취소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가지고 와라 이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건지 저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입니다.
[박주민]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당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바른미래당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걸 위해서 지금 오늘도 농성장에 찾아가서 정개특위 논의를 본격화하자,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각오가 다 되어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던 거고요.
[오신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공약이고 그 역할을 민주당이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검찰 개혁, 사법 개혁만 민주당이 국정과제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이 오히려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나서야죠. 한국당을 설득하는 일도 민주당의 역할입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하나씩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질문을 두 분께 드릴게요.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 늘어나는 게 맞다.
단 국회 예산을 동결해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저는 제 법안은 그런 형태로 발의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는 국민분들의 의사나 눈높이를 무시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지금 이 상황에서 늘리자, 말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늘리는 조건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박주민]
늘리려면 저는 당연히 총인원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N분의 1로 하든, 더 깎으면서 N분의 1로 하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오신환]
지금의 사태가 저는 국민들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요.
제가 엊그제 당원들 연수를 했는데 우리 당원들조차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몰라요. 국민들 대다수가 잘 모릅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설명했지만 굉장히 복잡한 함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께 설득해내고 이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 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가졌던 지금까지의 폐단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열어가는 길이다라고 잘 설명하면서 지금 말하는 대로 국회의원들의 총액을 제한하면서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가면 저는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했고요. 재적 4분의 1만 요구하면서 열릴 테니까 열리겠죠.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임시국회 필요성 얘기하면서 유치원 3법만 얘기했어요.
유치원 3법 여쭤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을 보니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공히 비판했어요. 그렇게 둘 다 말고 어느 쪽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오신환]
한국당이 문제죠. 기본적으로 그것이 왜냐하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하는데 일반 회계와 국가 지원 회계를 별도로 분리시켜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이거든요. 완벽하게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걸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에 넣더라도 세부적인 항목은 이미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사유재산을 침범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요.
다만 저희가 민주당에 아쉬움을 갖는 것은 너무 제출한 원안대로만 고집을 하니까 한쪽의 양보도 없이 이것이 타협이 안 되잖아요.
[앵커]
정말 그랬습니까?
[오신환]
특히 제가 보는 건 징계하는 부분들, 특히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징계하려고 하는 벌칙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집착하다보니까 한계에 다다른 거거든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적용하는 룰이 있고요.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적용하는 룰이 있습니다. 이걸 각자 적용해서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처벌 유예하자는 안까지 나름대로 유연하게 대응한 것 아니에요?
[박주민]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 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받은 바로는 자유한국당의 두 분 의원님이 굉장히 논의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셔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신환]
마지막 소위에 들어오지 않았죠.
[앵커]
끝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바른미래당 만약에 임시국회에서 또 유치원 3법 논의가 있을 때 한국당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표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오신환]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진화법 체제에서 저희가 단순 표결에 참여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고 해서 표결에 동참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지금 협치를 하라는 기본적인 선진화법 체제에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럼 못한다?
[오신환]
참여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참여할 수 있으면 합니다.
[앵커]
시청자께서는 비슷하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오신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참여를 하겠다면 하겠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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