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은 끝났지만...유치원법·선거제 등 숙제

[앵커]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지만 국민 관심이 많았던 유치원 3법과 선거제도 개혁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임시 국회는 필수인데, 예산 정국을 거치며 거대 양당과 야 3당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져 변수가 많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비리유치원장에게 당한 학부모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거듭 회계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교비 유용을 막으려면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수라는 겁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 국회가 잘못했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에요. 국회가 유치원 3법을, 박용진 3법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비리유치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막았어요.]

민주당은 이처럼 사립유치원 재원을 하나로 합쳐 관리·감독하고 다른 곳에 썼을 때 형사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학부모가 내는 돈은 유치원장 사유재산이니 행정 처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단일 회계에, 최소한의 처벌 규정을 두는 중재안을 냈지만, 한국당 방침은 '절대 불가'.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 개인이 만들어놓은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가 포함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막 형사 처벌하겠다고 하는 건 수긍하기 어렵죠.]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은 아직 연내 처리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임재훈 / 바른미래당·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강구한다면 일부 일탈한 사립유치원 행태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투명한 회계,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한국당의 자세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발등의 불입니다.

야 3당은 예산 처리를 강행한 거대 양당을 '더불어 한국당'으로 명명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투쟁도 그칠 기미가 없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거대 양당은 기존의 선거제도로 우리가 1, 2등을 차지했는데 왜 양보하느냐? 그겁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저를 바치겠다는 각오입니다.]

예산안 한고비를 겨우 넘었을 뿐,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법관 탄핵 소추 여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11일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로 지도부가 바뀌는 것도 변수, 숙제는 많은데 임시국회가 언제 열릴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