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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국회 본회의...야 3당 "기득권 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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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2-07 15:20
앵커

협상을 거듭하다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을 상대로 반발 중인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곧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이죠?

기자

오후 4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수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수정 예산안을 위한 실무작업이 한창이어서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자, 양당은 야 3당 다독이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법 때문에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만 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 예산심사 전체 과정에 함께 했다며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하루라도 마지막까지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야 3당 반발에 대해서는 국민이 이해하고 한국 현실에 적합한 선거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손학규 대표께서 선거법에 연계하고자 하셨던 예산안은 오늘 비록 처리되지만, 선거구제 개편은 여전히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가 지속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하지만 야 3당은 물러서지 않겠다며 단식뿐 아니라 밤샘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본인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옳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약속과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지켜주십시오.]

야 3당은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극심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국회의원 연봉을 올해보다 2천만 원 가까이 인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이 일자,

국회사무처는 차관급보다 작은 금액이라며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부가 최초 제출한 470조5천억 원 예산안에서 5조 원 넘게 감액하고, 지역 SOC,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확대하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도 쟁점인데, 여야가 만났군요?

기자

유치원 3법 처리를 놓고 내내 평행선을 달렸던 여야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다시 만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속개하고, 합의안이 나면 전체회의를 열어 유치원 3법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 선에서 이뤄진 조정안은 교비 회계 처리는 일원화하고,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에, 최소한의 처벌 조항을 넣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오늘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기자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위해 북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다만 북측이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측도 기본적으로 합의 이행 의지가 분명하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답방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답방이 북한 비핵화와 북·미,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연설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김 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언급과 함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과거사와 관련해 사과, 적어도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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