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안 처리...야 3당 "기득권 동맹" 강력 반발

오늘 예산안 처리...야 3당 "기득권 동맹" 강력 반발

2018.12.07. 오전 09: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협상 과정에서 내내 진통을 겪던 새해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 합의한 만큼 야 3당 반발이 거셉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을 처리한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수정 예산안을 상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뒤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정리하는 실무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볼 때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양 당은 정부가 최초 제출한 470조 5천억 원 예산안에서 5조 원 넘게 감액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만 9세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지급하기로 했고, 출산장려금은 정부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예산안뿐 아니라 세입 예산 부수 법안,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윤창호 법 등 민생법안 190여 건도 의결할 계획입니다.

[앵커]
양 당은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기자]
야 3당은 어젯밤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시작했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조금 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야 3당은 잠시 뒤 10시에는 공동 규탄대회를 열어 양 당의 '기득권 동맹'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양 당의 기득권 욕심이 정치개혁의 꿈을 짓밟았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국정운영에서 극심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내 1, 2당인 민주당이 129석, 한국당이 115석으로 과반수 출석 의결정족수를 넘어서 야 3당이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도 쟁점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을 처리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지만, 처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교육위 법안소위뿐 아니라 교육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관련 법을 처리해야 할 법안 소위나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유치원 교비 등을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썼을 때 민주당은 형사처벌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과도한 규제라며 행정 처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등 쟁점 별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 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오늘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운영 실태 관련 청문회를 열고 특례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태화 병무청 차장 등이 참석합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