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인물] 단식 부른 선거제...어차피 밥그릇 싸움?

[초점인물] 단식 부른 선거제...어차피 밥그릇 싸움?

2018.12.07. 오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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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입니다.

어제 이런 말을 남기며 단식 농성을 선언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이제 나를 바칠 때가 됐구나, 다 아시다시피 제가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제가 무슨 욕심을 갖겠습니까, 저를 바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단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은 철야농성을, 정의당 역시 이정미 대표가 단식에 합류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어제 이 한 장면으로 요약됩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런데 선거제 개편도 연계해 처리하자는 다른 세 정당의 요구는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양당은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정치 개혁을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행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우군'이던 평화당이나 정의당엔 선을 그으며, 사사건건 대립해온 한국당과 자신 있게 손을 잡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산안 처리는 '민생'이고, 선거제 개편은 '밥그릇 챙기기'란 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이 이걸 알면 얼마나 노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국민이 써야 할 예산을 선거구제와 연계시킨단 말입니까? 연계시킬 걸 갖고 연계시켜야지.]

거대 양당에 막힌 중소정당들 입장에선 선거제 개혁의 높은 벽을 실감했을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민주당은 미온적인 게 사실이고, 한국당은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해왔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야 3당의 선거구제 개편 입장에 따른 정치적 입장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어떻게든 풀어야 할 문제로 봅니다.]

오늘 예산안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손학규·이정미 두 대표가 단식 농성을 풀 계기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단식 농성 중인 두 대표에 주목하면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선거제를 바꾸자는 요구나, 바꾸기 싫어하는 측이나, 어차피 양쪽 모두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닐까요.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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