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식 출범...문 대통령 "탄력근로제 부작용 없앨 수 있어"

[앵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 최대한 힘을 실어 탄력근로제의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민주노총의 참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사회적 대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노동계 양대 축인 민주노총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합니다. 민주노총의 참여야말로 노동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노정 대립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탄력근로제 개편에 대해선, 확대를 이미 정해놓은 대화가 아니라 경사노위에서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연내 처리 시한도 연장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경사노위가 결정하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다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저도 위원회의 합의가 실질적인 구속력과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다해 보장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불참으로 경사노위는 계획보다 한 명 적은 17명의 위원으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노사 단체 외에,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 여러 계층을 참여시켜 대표성을 높였습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편과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 사회안전망 개선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루게 됩니다.

첫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을 의결하고, 민주노총의 참여를 촉구하는 권고문을 채택했습니다.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앞으로 민주노총이 포함된 사회적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형식적인 논의 기구가 아닌 사실상의 의결 기구 수준으로 경사노위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습니다.

탄력근로제 문제가 핵심 현안인데, 민주노총의 합류 여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는 모델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