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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오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었던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게 어떠한 혐의가 적용이 되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경찰은 일단 살인죄의 공범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경찰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양지열]
일단 연속된 행위들이 계속시간적으로 있었는데 그러나 이 동생이 형이 처음에 형인 김성수가 처음에 피해자에 대해서 폭행을 하고 있었을 때는 뒤에서 잡으면서 형이 폭행을 하게 쉽도록 도와준 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CCTV을 봤더니 그러나 실제 형인 김성수가 흉기를 꺼낸 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던 부분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게 흉기를 사용하고 난 이후부터는 동생이 만류하는 모습이 또 다른 CCTV에 잡혔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들었던 것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처음 이제 피해자와 맞닥뜨렸던 엘리베이터 주변에서는 피를 흘렸던 흔적도 없었다. 경찰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CCTV 화면들을 거의 최장 6프레임 정도로 나눠서 면밀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쭉 이어진 행위 중에서 앞부분 폭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동생이 함께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잠정적으로.
[앵커]
유족이 제기했던 피해자 뒤통수 상처는 웅크리다 생긴 것이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결과 발표에 유족 측은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호인 / 피해자 측 변호인 : 처음에 주먹질 이후에 실갱이가 있고 칼이 나오는 걸 분명히 목격을 했고 칼은 한 방만 찔러도 바로 목숨에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예견했을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16회 정도 칼질이 일어납니다. 시간은 7~8초 정도. 이게 사실은 1,2,3,4 세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칼이 한 번 나오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두 번 찔러서 놀라서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15번을 찌르는데 뒤에서 잡고 있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살인죄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이 칼로 이렇게 김성수가 피해자를 찌르면 죽겠구나하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100%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증은 없는 상태고…. 사감정도 검토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분석을 더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의견서 제출할 예정이고요.]
[앵커]
피의자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 있을 당시에 흉기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가 있었는데 이걸 경찰은 후드티의 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로서는 첫 단추가 잘못 뀄다라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이런 어떤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다. 동생이 먼저 신고를 했고 또 동생은 말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네티즌들은 사실은 동생도 살인에 공모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더군다나 한 언론이 이 CCTV를 공개함으로써 사실 많은 사람들이 CCTV에서 동생이 마치 살인에 어떤 공모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에서 그때까지도 어쨌든 경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문제는 그 입장을 지금 바꾸게 된 게 워낙 여론이 거세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했더니 그러나 유족 측과는 또 별개로 다른 의견을 내요. 지금 후드티 말씀을 하셨지만 흉기는 없었다라고 거듭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잡고 있었던, 동생이 잡고 있었던 시간 동안 흉기로 보이는 것은 CCTV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건 국과수에서도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후드티의 검은 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흉기가 있었다 없었다에 따라서 만약 흉기를 진짜 한 번이라도 지금 변호사가 이야기했듯이 살짝이라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고 해도 흉기를 형이라는 사람이 들고 있는 어떤 상황만 있었더라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방조한, 최소한 그 상황이 돼버리므로 흉기가 저것이 후드티의 끈이냐 아니냐, 이것이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이제 김성수를 검찰로 넘기면서 오늘 피의자 김성수가 포토라인 앞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작심한 듯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성수 : PC반 살인사건 피의자 : 피해자분이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억울함이 들었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억울하면서 과거 생각들까지 생각나면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 망설임이 사라졌고 억울했고,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이 심호흡을 막 해 가면서 억울해서 사람을 죽였다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열]
글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분노라든가 적개심을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가.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게 피해자가 이런 어떤 문제가 일으켰지만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리를 치워달라는 것 같은 사소한 시비와 다툼이 있었는데 그 말 끝에 욕이 나올지 몰라도 저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또 더군다나 당연히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지금 김성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 일도 그 일이지만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모든 억울함들이 다 되짚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서 뭐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가졌던 자존심이나 뭐 어떤 분개됐던 자신만의 인생에 대한 회의라든가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 피해자에게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계기의 도화선이 됐다고 할까요? 그 분노를 다 피해자에게도 쏟아낸 것인데 기억도 왜곡돼 있고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긍심 이런 것도 파괴되어 있는데 문제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것과 그렇게 스스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분하다고 해서 사람을 해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시청자분들이 저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왜 심신미약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노를 가졌다고 해도 자기가 어떤 직을 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데 상관은 없는 겁니다.
[앵커]
아니, 난데없이 흉기에 찔려서 눈을 감은 피해자도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김성수의 진술도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잘못했다 하다가 오늘은 또 자리 치워달라는 게 잘못인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전에는 동생은 공범 아니다라더니 오늘은 동생이 잘못한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무슨 의도인가요, 이게?
[이종근]
동생 부분부터 얘기를 하면 동생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게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게 상당 부분 동생을 도리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생이 여론에서 굉장히 몰리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 살인공모를 지금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는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죽인 상황인데 동생까지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살인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폭력죄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랬을 때 동생. 나는 몰랐는데 경찰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CCTV을 봤더니 동생이 그렇게 했더라. 벌을 받아도 된다 이런 표현은 뭐냐 하면 자신이 살인하는 것, 그런 어떤 과정에서 사실은 동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생과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라는 그 결론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죄가 없다 그거보다는 경찰이 이렇게 CCTV를 보여준 그 과정에서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동생이 살인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강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에 있는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잘못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진짜 잘못해서 잘못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하고 사실은 표정도 그렇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사실 내가 억울한 걸 얘기하고 싶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잘못했다에서 말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고 지금은 억울함을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지금보여지는 거죠.
[앵커]
김성수가 이제 검찰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또 수사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흉기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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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오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었던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게 어떠한 혐의가 적용이 되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경찰은 일단 살인죄의 공범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경찰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양지열]
일단 연속된 행위들이 계속시간적으로 있었는데 그러나 이 동생이 형이 처음에 형인 김성수가 처음에 피해자에 대해서 폭행을 하고 있었을 때는 뒤에서 잡으면서 형이 폭행을 하게 쉽도록 도와준 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CCTV을 봤더니 그러나 실제 형인 김성수가 흉기를 꺼낸 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던 부분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게 흉기를 사용하고 난 이후부터는 동생이 만류하는 모습이 또 다른 CCTV에 잡혔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들었던 것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처음 이제 피해자와 맞닥뜨렸던 엘리베이터 주변에서는 피를 흘렸던 흔적도 없었다. 경찰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CCTV 화면들을 거의 최장 6프레임 정도로 나눠서 면밀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쭉 이어진 행위 중에서 앞부분 폭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동생이 함께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잠정적으로.
[앵커]
유족이 제기했던 피해자 뒤통수 상처는 웅크리다 생긴 것이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결과 발표에 유족 측은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호인 / 피해자 측 변호인 : 처음에 주먹질 이후에 실갱이가 있고 칼이 나오는 걸 분명히 목격을 했고 칼은 한 방만 찔러도 바로 목숨에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예견했을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16회 정도 칼질이 일어납니다. 시간은 7~8초 정도. 이게 사실은 1,2,3,4 세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칼이 한 번 나오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두 번 찔러서 놀라서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15번을 찌르는데 뒤에서 잡고 있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살인죄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이 칼로 이렇게 김성수가 피해자를 찌르면 죽겠구나하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100%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입증은 없는 상태고…. 사감정도 검토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분석을 더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의견서 제출할 예정이고요.]
[앵커]
피의자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 있을 당시에 흉기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가 있었는데 이걸 경찰은 후드티의 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로서는 첫 단추가 잘못 뀄다라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이런 어떤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다. 동생이 먼저 신고를 했고 또 동생은 말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네티즌들은 사실은 동생도 살인에 공모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더군다나 한 언론이 이 CCTV를 공개함으로써 사실 많은 사람들이 CCTV에서 동생이 마치 살인에 어떤 공모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에서 그때까지도 어쨌든 경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문제는 그 입장을 지금 바꾸게 된 게 워낙 여론이 거세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했더니 그러나 유족 측과는 또 별개로 다른 의견을 내요. 지금 후드티 말씀을 하셨지만 흉기는 없었다라고 거듭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잡고 있었던, 동생이 잡고 있었던 시간 동안 흉기로 보이는 것은 CCTV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건 국과수에서도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후드티의 검은 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흉기가 있었다 없었다에 따라서 만약 흉기를 진짜 한 번이라도 지금 변호사가 이야기했듯이 살짝이라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고 해도 흉기를 형이라는 사람이 들고 있는 어떤 상황만 있었더라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방조한, 최소한 그 상황이 돼버리므로 흉기가 저것이 후드티의 끈이냐 아니냐, 이것이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이제 김성수를 검찰로 넘기면서 오늘 피의자 김성수가 포토라인 앞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작심한 듯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성수 : PC반 살인사건 피의자 : 피해자분이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억울함이 들었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억울하면서 과거 생각들까지 생각나면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피해자에 대한 두려움, 망설임이 사라졌고 억울했고,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이 심호흡을 막 해 가면서 억울해서 사람을 죽였다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열]
글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분노라든가 적개심을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가.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게 피해자가 이런 어떤 문제가 일으켰지만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리를 치워달라는 것 같은 사소한 시비와 다툼이 있었는데 그 말 끝에 욕이 나올지 몰라도 저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또 더군다나 당연히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지금 김성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 일도 그 일이지만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모든 억울함들이 다 되짚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서 뭐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가졌던 자존심이나 뭐 어떤 분개됐던 자신만의 인생에 대한 회의라든가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 피해자에게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계기의 도화선이 됐다고 할까요? 그 분노를 다 피해자에게도 쏟아낸 것인데 기억도 왜곡돼 있고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긍심 이런 것도 파괴되어 있는데 문제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것과 그렇게 스스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분하다고 해서 사람을 해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시청자분들이 저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왜 심신미약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노를 가졌다고 해도 자기가 어떤 직을 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데 상관은 없는 겁니다.
[앵커]
아니, 난데없이 흉기에 찔려서 눈을 감은 피해자도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김성수의 진술도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잘못했다 하다가 오늘은 또 자리 치워달라는 게 잘못인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전에는 동생은 공범 아니다라더니 오늘은 동생이 잘못한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무슨 의도인가요, 이게?
[이종근]
동생 부분부터 얘기를 하면 동생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게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게 상당 부분 동생을 도리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생이 여론에서 굉장히 몰리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 살인공모를 지금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는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죽인 상황인데 동생까지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예요.
살인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폭력죄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랬을 때 동생. 나는 몰랐는데 경찰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CCTV을 봤더니 동생이 그렇게 했더라. 벌을 받아도 된다 이런 표현은 뭐냐 하면 자신이 살인하는 것, 그런 어떤 과정에서 사실은 동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생과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라는 그 결론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죄가 없다 그거보다는 경찰이 이렇게 CCTV를 보여준 그 과정에서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동생이 살인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강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에 있는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잘못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진짜 잘못해서 잘못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하고 사실은 표정도 그렇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사실 내가 억울한 걸 얘기하고 싶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잘못했다에서 말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고 지금은 억울함을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지금보여지는 거죠.
[앵커]
김성수가 이제 검찰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또 수사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흉기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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