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분수령'...여야, 판사 탄핵 공방

국회 파행 '분수령'...여야, 판사 탄핵 공방

2018.11.20.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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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파행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늘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출구가 열릴 것인지, 이대로 파행이 계속될 것인지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오늘 여야 3당이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데,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도 일부 논의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시급한 심의와 민생법안을 놔두고 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명분 없이 보이콧하고 있다며 나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야당을 설득해서 오늘이라도 국회 정상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면서, 의회 정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문재인 정권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 이미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실시 시기도 여당에 맡기겠다는 양보안까지 낸 만큼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제외한채, 독자 추진 방안을 검토중인데, 잠시 뒤인 오늘 오후 1시 반쯤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역시 일부 의원들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어,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나는 오늘 오후 쯤에는 국회 정상화냐, 파행이냐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놓은 판사 탄핵소추 의견에 대해서도 여야 반응이 많이 달랐는데요.

입장 정리해주시요.

[기자]
일단 간단히 보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찬성,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반대, 민주평화당 유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찬성하는 야당과 즉각 논의에 들어가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은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이어 법관탄핵 역시 삼권분립에 위반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으로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바른미래당도 사법농단 의혹은 헌정을 유린한 범죄가 분명하다면서도, 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찬반을 밝히겠다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당에 바른미래당까지 반대하고 있어, 실제 발의가 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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