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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소강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대비한 행보도 나타나고 있어서 전략 변화 가능성도 검토 중임을 시사하고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데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제스처를 같이 취하고 있거든요. 구분해 주시죠.
[기자]
유화적인 움직임 최근에 몇 개 나타난 게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인 억류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추방을 하는 형식으로 풀어주겠다, 석방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겁니다. 아직 석방은 안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이런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깔끔하게 석방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시지이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북한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다음에 일본 언론의 보도인데 북한이 인민군 병력 30만 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이고 협상을 낙관하고 있다고 하는 표시가 될 수 있고 또 약간 이상한 보도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무기를 시험하는 것을 지도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언뜻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보도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유화적인데 북한의 최근 한두 달 정도 사이의 보도를 보면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자력갱생을 준비해야 된다. 간고분투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익히고 실천해야 된다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재가 해결이 안 된다면 하로 없다. 배고픈 상태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계속해서 이런 상태를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신호가 되겠습니다.
[앵커]
외부적으로는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하고 병력을 감축한다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견뎌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군요.
[기자]
두 가지 메시지가 혼재돼 있는 것이고 북미 간에 물밑접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재 해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경제발전이 빨리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경제발전 기대감을 낮추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전술무기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오히려 유화적인 제스처나요?
[기자]
전술무기가 있고 전략무기가 있습니다. 전략무기는 말하자면 이 전략무기를 쓰면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게 전략무기이고 그외에 특정한 지역에서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전술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무기가 전략무기인데 전략무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했다고 하는 것이 전략무기가 아니라 전술무기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생시험을 하는데 쐈다고 하는 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을 지도했다고 하는 것은 무기를 그냥 기술적으로 발전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말하자면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안 좋지만 내용적으로는 괜찮은 것이고 그런데도 차라리 그런 보도를 안 하면 좋은데 뭐하러 하느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안심도 줘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해제가 안 되고 미국과의 전쟁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봄 같은 상반기에는 전망이 좋아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 발전도 된다, 이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돌아간다는 전망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대결 상황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메시지가 가장 적절하게 조화된 그런 메시지라서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여전히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게 확실하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앵커]
내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제스처라고 보이는데.
[기자]
김정은 위원장도 당연히 북한 주민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안심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국가 최고지도자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장 절제된 형식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안보의 안정화를 위해서 전술무기 시찰을 했다. 그렇다면 병력을 감축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저는 그 보도는 북한 주민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일본 언론이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을 나름대로 보도를 한 것이고 이 보도를 북한 주민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북한 주민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예전부터 해오던 얘기 중 하나입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 개성공단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갑자기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까짓거 괜찮다. 우리 북한 군인 많으니까 한 30만쯤 제대시켜서 바로 투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에 수십만 명의 북한 군사들을 사실은 군사방위에 동원하지 않고 국가 건설사업에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규모의 엄청난 건설사업, 댐 건설이라든가 이런 건 다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년 동안 북한은 군인들이 건설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편제만 바꾸면 지금 30만 명 정도는 아마도 내일이라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5월달에 한 얘기라고 지금 11월에 보도를 한 거예요. 6개월 전 얘기입니다.
6개월 전에는 전망이 많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던 시기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망이 약간 애매모호한 소강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실행을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메시지가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전략을 변경해야 되나. 이게 지금 미국하고 이런 식으로 핵 담판을 하는 게 맞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아마도 30만 명 병력 감축은 뒤로 한참 밀린 얘기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미관계에서 조금은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도 같이 행동을 보여야 될 텐데 미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도 북한하고 비슷합니다. 이쪽도 긍정적인 움직임과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저는 약간 긍전적인 요소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냐하면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CSIS의 보고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삭간몰 미사일 파문이라고 기억하실 텐데 CSIS가 어떤 보고서를 냈고 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삭간몰이라고 하는 미사일 기지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위협을 없앴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그걸 뉴욕타임스가 보도하면서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도 발끈했고 제가 봐도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보도라서 이것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보도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청와대를 도와주는 말을 했어요. 그거 가짜 뉴스다, 그거 새로운 것도 없고 전혀 북한이 이상한 행동 한 것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북미관계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그거 아니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펜스 부통령이 미국에서는 또 북미대화의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NBC 보도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텐데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서 북핵 신고를 요구하지 않겠다,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중대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시행되는 계획이 있을 때까지 압박을 유지할 것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비핵화가 끝난 다음에 제재를 해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핵화를 하기 위한 계획이 나오면 그때부터 제재를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하는 얘기랑 비슷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 지금 한미 간의 관계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요.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 잠시 전해드리자면요.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양국 간 경제교류의 복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양국 정상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 소식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촉진외교, 한반도 관계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자]
이 회담은 저로서는 매우 중대한 회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진짜 민감하게 관찰해야 될 문제가 한국과 중국이 올해 2018년 비핵화 평화촉진외교를 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의사소통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비핵화 평화촉진외교가 남북미 세 나라 간의 최고지도자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시진핑 주석이 한 발 빠져 있고 나머지는 완전히 빠져 있었고 시진핑 주석은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연결이 돼서 한반도의 평화 촉진, 한반도 정세 격변하고 연결이 돼 있고 서울하고는 연결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우리 서울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의 협력과 지지를 얻어서 지금 현재 평화촉진 외교를 해야 탈이 안 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진핑 주석을 어떻게 보면 배제한 상태에서 평화촉진 외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북미관계를 떠받치는 것도 힘들고 한미 관계를 공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된 겁니다. 지난해 말에 만나고 이제 처음 만나는데 그동안 하여튼 한중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오늘 만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해결을 해서 앞으로 남북미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반도 비핵화 외교, 평화촉진 외교에 시진핑 주석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두 정상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또 협력 관계를 확인하면 굉장히 좋은 신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만큼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최근 미 의회 자문위원회가 보고서를 냈는데 이미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미중 무역갈등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이것이 말하자면 지난 일주일 나온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얘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미 의회의 자문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라고 하는 복잡한 이름의 위원회가 있어요. 자문위원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쉽게 미 의회 소속 자문위원회의 연례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가 굉장히 큽니다.
한 500페이지짜리 큰 건데 거기에서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라고 하는 항목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이미 완화한 듯한 움직임이 이미 보이고 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 평가를 근거로 해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완전히 단정적이지는 않고 그렇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하고 핵담판을 해서 핵문제를 해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경제 제재가 해제됩니다.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면 경제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5년 이내, 10년 이내에 서울처럼, 남한처럼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북한 주민하고 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재 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재 해제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비핵화 결단을 내려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시진핑 주석도 비핵화 해라, 도와주겠는데 만약에 미국이 협조하지 않는다. 상응조치를 안 하고 제재 해제를 하지 않아서 비핵화가 안 된다 그러면 중국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느냐. 경제제재를 비공식적으로 해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식의 행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게 전문가들의 관측이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미 의회의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아마도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어서 그런 보고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제재 해제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상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 관측들도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나 북미 2차 정상회담도 있는 가운데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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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소강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대비한 행보도 나타나고 있어서 전략 변화 가능성도 검토 중임을 시사하고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데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제스처를 같이 취하고 있거든요. 구분해 주시죠.
[기자]
유화적인 움직임 최근에 몇 개 나타난 게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인 억류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추방을 하는 형식으로 풀어주겠다, 석방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겁니다. 아직 석방은 안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이런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깔끔하게 석방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시지이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북한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다음에 일본 언론의 보도인데 북한이 인민군 병력 30만 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이고 협상을 낙관하고 있다고 하는 표시가 될 수 있고 또 약간 이상한 보도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무기를 시험하는 것을 지도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언뜻 보기에는 이건 굉장히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보도 같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유화적인데 북한의 최근 한두 달 정도 사이의 보도를 보면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자력갱생을 준비해야 된다. 간고분투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익히고 실천해야 된다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제재가 해결이 안 된다면 하로 없다. 배고픈 상태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계속해서 이런 상태를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신호가 되겠습니다.
[앵커]
외부적으로는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하고 병력을 감축한다고 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스스로 견뎌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군요.
[기자]
두 가지 메시지가 혼재돼 있는 것이고 북미 간에 물밑접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재 해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경제발전이 빨리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경제발전 기대감을 낮추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전술무기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오히려 유화적인 제스처나요?
[기자]
전술무기가 있고 전략무기가 있습니다. 전략무기는 말하자면 이 전략무기를 쓰면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게 전략무기이고 그외에 특정한 지역에서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전술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무기가 전략무기인데 전략무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했다고 하는 것이 전략무기가 아니라 전술무기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생시험을 하는데 쐈다고 하는 뉴스가 있을 수 있지만 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을 지도했다고 하는 것은 무기를 그냥 기술적으로 발전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말하자면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안 좋지만 내용적으로는 괜찮은 것이고 그런데도 차라리 그런 보도를 안 하면 좋은데 뭐하러 하느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안심도 줘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 해제가 안 되고 미국과의 전쟁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봄 같은 상반기에는 전망이 좋아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고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 발전도 된다, 이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돌아간다는 전망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대결 상황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메시지가 가장 적절하게 조화된 그런 메시지라서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 여전히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게 확실하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죠.
[앵커]
내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제스처라고 보이는데.
[기자]
김정은 위원장도 당연히 북한 주민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안심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국가 최고지도자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장 절제된 형식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안보의 안정화를 위해서 전술무기 시찰을 했다. 그렇다면 병력을 감축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기자]
저는 그 보도는 북한 주민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일본 언론이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을 나름대로 보도를 한 것이고 이 보도를 북한 주민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북한 주민하고 상관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예전부터 해오던 얘기 중 하나입니다. 북한이 예를 들어 개성공단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갑자기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까짓거 괜찮다. 우리 북한 군인 많으니까 한 30만쯤 제대시켜서 바로 투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에 수십만 명의 북한 군사들을 사실은 군사방위에 동원하지 않고 국가 건설사업에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규모의 엄청난 건설사업, 댐 건설이라든가 이런 건 다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0년 동안 북한은 군인들이 건설사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편제만 바꾸면 지금 30만 명 정도는 아마도 내일이라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것이 5월달에 한 얘기라고 지금 11월에 보도를 한 거예요. 6개월 전 얘기입니다.
6개월 전에는 전망이 많았고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던 시기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망이 약간 애매모호한 소강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실행을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메시지가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전략을 변경해야 되나. 이게 지금 미국하고 이런 식으로 핵 담판을 하는 게 맞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아마도 30만 명 병력 감축은 뒤로 한참 밀린 얘기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미관계에서 조금은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도 같이 행동을 보여야 될 텐데 미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도 북한하고 비슷합니다. 이쪽도 긍정적인 움직임과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저는 약간 긍전적인 요소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냐하면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CSIS의 보고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삭간몰 미사일 파문이라고 기억하실 텐데 CSIS가 어떤 보고서를 냈고 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삭간몰이라고 하는 미사일 기지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위협을 없앴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그걸 뉴욕타임스가 보도하면서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도 발끈했고 제가 봐도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보도라서 이것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보도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청와대를 도와주는 말을 했어요. 그거 가짜 뉴스다, 그거 새로운 것도 없고 전혀 북한이 이상한 행동 한 것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북미관계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그거 아니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펜스 부통령이 미국에서는 또 북미대화의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최근에 며칠 사이에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NBC 보도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텐데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서 북핵 신고를 요구하지 않겠다,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중대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 시행되는 계획이 있을 때까지 압박을 유지할 것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비핵화가 끝난 다음에 제재를 해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핵화를 하기 위한 계획이 나오면 그때부터 제재를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하는 얘기랑 비슷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 지금 한미 간의 관계 그리고 북미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단 말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요.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 잠시 전해드리자면요.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양국 간 경제교류의 복원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양국 정상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 소식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촉진외교, 한반도 관계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자]
이 회담은 저로서는 매우 중대한 회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진짜 민감하게 관찰해야 될 문제가 한국과 중국이 올해 2018년 비핵화 평화촉진외교를 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의사소통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비핵화 평화촉진외교가 남북미 세 나라 간의 최고지도자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시진핑 주석이 한 발 빠져 있고 나머지는 완전히 빠져 있었고 시진핑 주석은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연결이 돼서 한반도의 평화 촉진, 한반도 정세 격변하고 연결이 돼 있고 서울하고는 연결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우리 서울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 주석의 협력과 지지를 얻어서 지금 현재 평화촉진 외교를 해야 탈이 안 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진핑 주석을 어떻게 보면 배제한 상태에서 평화촉진 외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북미관계를 떠받치는 것도 힘들고 한미 관계를 공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된 겁니다. 지난해 말에 만나고 이제 처음 만나는데 그동안 하여튼 한중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오늘 만나서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하고 해결을 해서 앞으로 남북미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반도 비핵화 외교, 평화촉진 외교에 시진핑 주석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두 정상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또 협력 관계를 확인하면 굉장히 좋은 신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만큼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최근 미 의회 자문위원회가 보고서를 냈는데 이미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미중 무역갈등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이것이 말하자면 지난 일주일 나온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얘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미 의회의 자문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라고 하는 복잡한 이름의 위원회가 있어요. 자문위원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쉽게 미 의회 소속 자문위원회의 연례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가 굉장히 큽니다.
한 500페이지짜리 큰 건데 거기에서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라고 하는 항목에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이미 완화한 듯한 움직임이 이미 보이고 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평가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 평가를 근거로 해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완전히 단정적이지는 않고 그렇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하고 핵담판을 해서 핵문제를 해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경제 제재가 해제됩니다.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면 경제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5년 이내, 10년 이내에 서울처럼, 남한처럼 아니면 싱가포르처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북한 주민하고 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재 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재 해제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비핵화 결단을 내려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시진핑 주석도 비핵화 해라, 도와주겠는데 만약에 미국이 협조하지 않는다. 상응조치를 안 하고 제재 해제를 하지 않아서 비핵화가 안 된다 그러면 중국이 도와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느냐. 경제제재를 비공식적으로 해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식의 행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게 전문가들의 관측이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미 의회의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아마도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어서 그런 보고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제재 해제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상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 관측들도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나 북미 2차 정상회담도 있는 가운데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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