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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석현 앵커
■ 출연 : 김현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유력하다는 내용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한 정국 상황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혜경궁 김씨가 과연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요.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어요.
[인터뷰]
결론을 내렸나요? 조금 전에 유력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앵커]
물론 입증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인터뷰]
저는 어쨌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기소의견으로 낸 거라고 보고요. 검찰에 송치가 될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진위 공방이 치열하게 예상이 되고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수사 결과가 알려진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받으면서 결과가 바뀔 수는 있지만요.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현역 경기도지사죠. 그리고 또 그것도 여당 출신 도지사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7개월 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증거 없이 그리고 인적, 물적 증거 없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인터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재판을 두 번을 받아봤는데요. 둘 다 사실상 정확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CCTV를 다 놓고 저를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언론에서도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사가 오래 걸린 것도 트위터 계정은 이게 압수수색을 하려면 미국 본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미국 본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 4만여 건의 글을 전수조사했다고 하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 트위터 계정에 나온 거하고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전후로 비슷한 사진, 글들이 올라온 걸 보면 이게 동일인이 아니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되는 거지 피고인이 입증해야 될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 피의자라고 해야겠죠, 아직 피의자가 안 됐지만. 그러니까 피고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법정 공방이 치열할 거니까 좀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난 4월에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을 쓰는 트위터 계정에서 전해철 예비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이 발견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전해철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 이런 글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철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 고발을 하고 또 수사 의뢰가 돼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전해철 후보에 대해서 있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2016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일 때 문준용 씨, 아들이 취업특혜가 의혹을 제기하는 글도 이 트위터 계정에서 발견이 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도 비하하는 글이 있어서 네티즌들이 분노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기소도 아마 다 포함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두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아마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이렇게 지난 4월에 고발이 됐었는데요. 지난 10월에 전해철 의원은 당내 화합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고발을 취하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진행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는 이정렬 변호사가 국내외 거주자 3245명의 의뢰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발을 해서 사실 계속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 결과가 7개월 만에 나온 셈입니다. 그만큼 수사가 어려웠던 게 아니냐는 반증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앞서 말씀하셨지만 트위터 계정주가 누구인지를 경찰이 만약 밝혀냈다면 저는 정말 대단한 경찰로 기록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 트위터 본사에서 계정주를 밝혀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찰이 이 사실을 밝혔다면 앞으로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트위터에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이나 막말이나 모욕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경찰이 수사해서 계정주를 밝혀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어찌 보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 의해서 명예가 훼손이 되고 그다음에 허위사실이고 모욕에 가까운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99.9%의 사건이 사이버수사대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다 통보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정을 했는데 이것이 법원에 가서 특정이 된다라면 이후에 우리 사회의 이런 많은 익명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들이 다 밝혀질 수도 있다는 점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찰의 기소와 그다음에 법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지는 치열한 공방일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밝혀진다면 이후에 트위터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위 익명의 계정을 다 찾아낼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봐야 될 사건 같습니다.
[앵커]
일단 김혜경 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죠?
[인터뷰]
제가 김혜경 씨 변호사라 하더라도 일단 진실이 혐의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혐의를 부인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물증은 트위터 본사에 들어가서, 서버에 들어가서 계정주가 누군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인터뷰]
이게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데 트위터 계정 본사에서 그 부분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게 직접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만여 건의 글을 전수조사해서 이 글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른 SNS를 통해서 이게 누구의 글인지를 추정하는, 사실상 추정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찰은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지금 트위터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데는 저희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RT상의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형량이 높아요.
[인터뷰]
그건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정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공선법상으로 기소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형량이 높은 이유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생각해서 형량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어차피 수사의 한계가 있는 이런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 경찰력, 수사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해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낼지 저희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현 단계에서는 경찰의 수사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수사는 끝난 거고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의 딸이 숙명여고 내신비리 사건과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가짜뉴스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인터뷰]
일단 김상곤 전 부총리의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경과한 국무위원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김상곤 전 부총리의 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다 이미 인적사항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무총장이라고 함은 어쨌든 야당에서 제1야당의 가장 중요한 고위당직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식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SNS에서 나오는 내용을 여과없이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 양 하면서 지금 최근 입시가 지난 15일날 시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발언이 나온 게 어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예민한 시기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사실상 되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잘못의 비중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요.
그래서 지금 2시간 만에 사과는 했지만 이것이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계속적으로 보면 가짜뉴스가 또 다른 가짜뉴스를 양산해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 응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김용태 사무총장이 사과로 끝낼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김성태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되나요?
[인터뷰]
김성태 대표도 사과해야 하지만 김용태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자유한국당, 박원순 서울시장 딸에 대해서도 현 정부 실세의 도움으로 대학 전공을 바꿨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인터뷰]
저는 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원내대책회의라는 공식 석상이었죠. 그리고 제1야당의 사무총장이나 당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사실 확인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태도를 취한 건 정말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용태 사무총장도 사과를 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도 가짜뉴스에 피해를 입은 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뉴스의 피해는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개개인도 그렇고 정당도. 피아 구별 없이 당할 수 있고 회복이 쉽지 않은 피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진중한 태도를 취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안타까운 건 지금 김 전 부총리 문제도 김 전 부총리가 얘기를 하기를 숙명여고를 딸 두 명이 졸업을 한 건 사실이지만 세 딸 중에 치대는 아무도 안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도 당사자로 사실상 지목된 조국 수석이 반발을 하셨는데 2006년 2월에 딸이 전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 정도까지 조국 수석이 하버드 옌칭 연구소에 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외국에 있으면서 전과에 영향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정말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특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내가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조국 수석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과와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걸 걸고 보이콧을 하고 있는 와중에 조국 수석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한 것은 사실은 가짜뉴스 이전에 조국 수석에 대해서 망신을 주려고 했던 과도한 프레임으로 인한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숙명여대 건은 지금 몇 달째 학생들이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부모 입장에서도 물론 이것도 공방이 치열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학점을 조작한 거잖아요. 교과 시험에 대해서 이걸 조작한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사건인데 여기에 전직 교육부총리가 관여되어 있다, 가족이 관여되어 있다는 건 정말 파괴적인 일이거든요.
이런 것을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폭로했다는 점은 지나치게 폭로전으로 정치권을 분탕질치고 흙탕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야당의 정치공세가 이제는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정신차리고 해야 될 일, 지금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을 다뤄야 될 시기인데 지금 계수조정소위도 구성이 제대로 안 돼서 논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차제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을 하면서 야당과 여당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고 국민 앞에 당당하고 정치권이 운영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사실이고 조금만 확인하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무리를 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과욕이 불러온 참사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조국 수석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끌어들여야지 국민적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내다가 생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가 나온 게 지난주였죠. 그런데 국회는 다시 극한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처리 또 예산 협의도 멈춰선 상태입니다. 지금 국회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지난 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문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회담도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대치 정국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예산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 그래도 거의 날을 받아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발목 잡기 행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쟁점 법안이 한 90여 개가 올라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윤창호 법안이나 아니면 유치원 3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대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야당의 주장 중에서도 예결위 구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한다든가 아니면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야당에서 비판은 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긴 하겠죠. 그렇지만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고용세습 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당에서 조금 그건 들어줄 만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홍영표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그걸 국정조사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만 감사원 감사와는 달리 사실 국정조사가 별 무용하다, 이런 얘기가 많긴 하지만 저도 국정조사에 참여해 보면 실제 야당 의원들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감사원에는 그걸 제보를 제대로 할 수 없어도 야당 의원들한테는 접근이 쉬우니까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제보를 토대로 감사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수사의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관심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세습 비리,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야당의 주장도 좀 들어봐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가 모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정례회동을 합니다. 3당 원내대표 만나면 막힌 정국을 뚫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계수조정소위 인원이 16인이냐, 15인이냐, 14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바른미래당은 16인일 경우에 2인이 소위 위원으로 들어가니까 바른미래당과 그다음 민평당은 합의를 하고 있는 거고 자유한국당에서만 지금 반발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앞서 말씀하셨던 고용세습 국정조사, 이 문제가 있고 사과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과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워낙 사고를 많이 치는 바람에 이 문제는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위 구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16인이냐, 15인이냐 여기에서 대략 합의가 된다고 치면 그다음에 국정조사 문제인데요. 국정조사는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고 해도 늦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로 산으로 튀거나 강으로 가는 게 아니고 활동하고 있는,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편법이 있느냐 불법이 있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원 감사 전수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겠다 정도로 논의가 된다면 저는 정상적인 예결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감사원 전수조사가 다 끝나는 것보다 시기를 좀 더 앞당기면 협의가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게 1월, 2월 정도니까요. 시점을 그 2월 이후에 해서 대략 논의를 시작하면 저는 합의가...
[인터뷰]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가 끝날 시기를 좀 예정해서 못 박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 게 특별재판부 문제가 또 함께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서로 주고받고 하자 이런 건데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논의조차도 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개문발차를 하고 그다음에 덜 풀린 숙제들은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어제죠. 국회의장하고 여야 5당 대표가 부부동반으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정기국회,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인터뷰]
이게 정파를 초월해서 논의하고 협력하자는 사모임이라고 하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만드셨다고 하고 그래서 여야 5당 대표 부부를 만찬에 초대해서 국회의장 공관에서 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사교모임이고 또 부부가 동반해서 오면 여성분들도 있으니까 좀 부드러운 분위기였겠지만 또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노회한 정치인 중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경륜이 많은 정치인이시니까 부드럽게 분위기를 이끌어서 아마 사실 예산안 시기가, 본회의 시기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내에 많은 걸 해결하고 또 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해야 되고 당과 관련된 예산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수렴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런 모임은 자주 열면 열수록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항간에는 사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 정치라는 영역은 공사를 같이 함께 운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공히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분도 있고 같은 당에서 몸을 담았던 정치인들입니다. 물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님을 빼고는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결국 이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의 입김이 어느 정도 원내대표단까지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인데 불행히도 두 분이 원외여서 원내대표단의 논의구조에 얼마나 설득력을 내고 힘있게 추동해내느냐가 남아있는 건데 이번 주말 끼고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걱정 끼치는 정치권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끝으로 전원책 변호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위위원회에서 해촉된 뒤에 신당 창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 그 배경이 궁금해요.
[인터뷰]
혁신과 대안이라는 보수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할 포럼 형식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범보수 단일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정당이 이걸 촉매제로 해서 범보수 단일화를 통합을 못 해내면 신당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당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만약의 경우일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긴장하라는 경고이지 실제로 신당 창당은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는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신당 창당이라기보다는 보수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할, 혁신과 대안 포럼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10여 명하고 얘기를 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원내대표 경선과 또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 의원들이 비박계도, 친박계를 끌어안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누가 탈당을 하거나 분당이 되거나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보수통합으로 가는 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큰 그림을 그렸을 때 본인들이 구심점의 하나, 중요 포스트를 갖고 가고 싶어하지, 이걸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정당들이 분당이 되거나 또 해체되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촉매제 역할을 해서 기존 정당, 보수 정당들이 대통합을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일단 전 변호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인터뷰]
일단 지난 11월 9일날 문자로 해촉을 당한 뒤에 한 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보수 재건운동을 하겠다, 10여 명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과 함께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하셨지만 2월달에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 100일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당연하게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내 또 특히 전원책 변호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조명 그다음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 이런 것이 과연 바른미래당에 있는 의원들에게 설득력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말씀이야 다양하게 하지만 결국 12월까지, 올해까지 과도한 요구와 주장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최근에 이언주 의원께서 반문연대라는 기치를 또 들고 계시는데 아마 그 흐름과 특히 맥을 같이 하면서 좀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사상누각에 불과한 흐름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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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현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
[앵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유력하다는 내용의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한 정국 상황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혜경궁 김씨가 과연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요.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어요.
[인터뷰]
결론을 내렸나요? 조금 전에 유력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앵커]
물론 입증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인터뷰]
저는 어쨌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기소의견으로 낸 거라고 보고요. 검찰에 송치가 될 것이고 법원의 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진위 공방이 치열하게 예상이 되고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수사 결과가 알려진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받으면서 결과가 바뀔 수는 있지만요.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현역 경기도지사죠. 그리고 또 그것도 여당 출신 도지사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7개월 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증거 없이 그리고 인적, 물적 증거 없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인터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재판을 두 번을 받아봤는데요. 둘 다 사실상 정확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CCTV를 다 놓고 저를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언론에서도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수사가 오래 걸린 것도 트위터 계정은 이게 압수수색을 하려면 미국 본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미국 본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 4만여 건의 글을 전수조사했다고 하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이 트위터 계정에 나온 거하고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전후로 비슷한 사진, 글들이 올라온 걸 보면 이게 동일인이 아니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에서 입증해야 되는 거지 피고인이 입증해야 될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 피의자라고 해야겠죠, 아직 피의자가 안 됐지만. 그러니까 피고발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법정 공방이 치열할 거니까 좀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난 4월에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을 쓰는 트위터 계정에서 전해철 예비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글이 발견이 됐는데요. 예를 들면 전해철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 이런 글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철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에 고발을 하고 또 수사 의뢰가 돼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전해철 후보에 대해서 있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2016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일 때 문준용 씨, 아들이 취업특혜가 의혹을 제기하는 글도 이 트위터 계정에서 발견이 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도 비하하는 글이 있어서 네티즌들이 분노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기소도 아마 다 포함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두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아마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이렇게 지난 4월에 고발이 됐었는데요. 지난 10월에 전해철 의원은 당내 화합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고발을 취하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진행됐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는 이정렬 변호사가 국내외 거주자 3245명의 의뢰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발을 해서 사실 계속 수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앵커]
경찰 수사 결과가 7개월 만에 나온 셈입니다. 그만큼 수사가 어려웠던 게 아니냐는 반증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앞서 말씀하셨지만 트위터 계정주가 누구인지를 경찰이 만약 밝혀냈다면 저는 정말 대단한 경찰로 기록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 트위터 본사에서 계정주를 밝혀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찰이 이 사실을 밝혔다면 앞으로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트위터에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이나 막말이나 모욕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경찰이 수사해서 계정주를 밝혀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어찌 보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 의해서 명예가 훼손이 되고 그다음에 허위사실이고 모욕에 가까운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99.9%의 사건이 사이버수사대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다 통보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정을 했는데 이것이 법원에 가서 특정이 된다라면 이후에 우리 사회의 이런 많은 익명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들이 다 밝혀질 수도 있다는 점이 내포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찰의 기소와 그다음에 법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지는 치열한 공방일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밝혀진다면 이후에 트위터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위 익명의 계정을 다 찾아낼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봐야 될 사건 같습니다.
[앵커]
일단 김혜경 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죠?
[인터뷰]
제가 김혜경 씨 변호사라 하더라도 일단 진실이 혐의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혐의를 부인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러 번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강력한 물증은 트위터 본사에 들어가서, 서버에 들어가서 계정주가 누군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인터뷰]
이게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데 트위터 계정 본사에서 그 부분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게 직접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만여 건의 글을 전수조사해서 이 글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른 SNS를 통해서 이게 누구의 글인지를 추정하는, 사실상 추정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찰은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지금 트위터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데는 저희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RT상의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형량이 높아요.
[인터뷰]
그건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정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모욕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요.
[인터뷰]
그런데 지금 공선법상으로 기소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공선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형량이 높은 이유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생각해서 형량이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어차피 수사의 한계가 있는 이런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 경찰력, 수사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를 해나가고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낼지 저희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현 단계에서는 경찰의 수사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수사는 끝난 거고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의 딸이 숙명여고 내신비리 사건과 연루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가짜뉴스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인터뷰]
일단 김상곤 전 부총리의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경과한 국무위원 중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김상곤 전 부총리의 딸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다 이미 인적사항에 나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무총장이라고 함은 어쨌든 야당에서 제1야당의 가장 중요한 고위당직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식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SNS에서 나오는 내용을 여과없이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 양 하면서 지금 최근 입시가 지난 15일날 시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발언이 나온 게 어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예민한 시기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사실상 되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잘못의 비중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요.
그래서 지금 2시간 만에 사과는 했지만 이것이 단순히 사과로 끝날 일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계속적으로 보면 가짜뉴스가 또 다른 가짜뉴스를 양산해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당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 응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김용태 사무총장이 사과로 끝낼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김성태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되나요?
[인터뷰]
김성태 대표도 사과해야 하지만 김용태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자유한국당, 박원순 서울시장 딸에 대해서도 현 정부 실세의 도움으로 대학 전공을 바꿨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인터뷰]
저는 사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원내대책회의라는 공식 석상이었죠. 그리고 제1야당의 사무총장이나 당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사실 확인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태도를 취한 건 정말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용태 사무총장도 사과를 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도 가짜뉴스에 피해를 입은 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뉴스의 피해는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개개인도 그렇고 정당도. 피아 구별 없이 당할 수 있고 회복이 쉽지 않은 피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진중한 태도를 취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안타까운 건 지금 김 전 부총리 문제도 김 전 부총리가 얘기를 하기를 숙명여고를 딸 두 명이 졸업을 한 건 사실이지만 세 딸 중에 치대는 아무도 안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해서도 당사자로 사실상 지목된 조국 수석이 반발을 하셨는데 2006년 2월에 딸이 전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 정도까지 조국 수석이 하버드 옌칭 연구소에 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외국에 있으면서 전과에 영향력을 미치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정말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특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내가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조국 수석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과와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걸 걸고 보이콧을 하고 있는 와중에 조국 수석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한 것은 사실은 가짜뉴스 이전에 조국 수석에 대해서 망신을 주려고 했던 과도한 프레임으로 인한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숙명여대 건은 지금 몇 달째 학생들이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부모 입장에서도 물론 이것도 공방이 치열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학점을 조작한 거잖아요. 교과 시험에 대해서 이걸 조작한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사건인데 여기에 전직 교육부총리가 관여되어 있다, 가족이 관여되어 있다는 건 정말 파괴적인 일이거든요.
이런 것을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폭로했다는 점은 지나치게 폭로전으로 정치권을 분탕질치고 흙탕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야당의 정치공세가 이제는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정신차리고 해야 될 일, 지금 더욱 중요한 것은 예산 편성을 다뤄야 될 시기인데 지금 계수조정소위도 구성이 제대로 안 돼서 논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차제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을 하면서 야당과 여당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고 국민 앞에 당당하고 정치권이 운영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사실이고 조금만 확인하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무리를 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과욕이 불러온 참사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조국 수석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끌어들여야지 국민적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을 내다가 생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가 나온 게 지난주였죠. 그런데 국회는 다시 극한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처리 또 예산 협의도 멈춰선 상태입니다. 지금 국회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사실 지난 5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문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회담도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대치 정국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예산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 그래도 거의 날을 받아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발목 잡기 행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쟁점 법안이 한 90여 개가 올라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윤창호 법안이나 아니면 유치원 3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대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야당의 주장 중에서도 예결위 구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한다든가 아니면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야당에서 비판은 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긴 하겠죠. 그렇지만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고용세습 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당에서 조금 그건 들어줄 만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홍영표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그걸 국정조사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만 감사원 감사와는 달리 사실 국정조사가 별 무용하다, 이런 얘기가 많긴 하지만 저도 국정조사에 참여해 보면 실제 야당 의원들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감사원에는 그걸 제보를 제대로 할 수 없어도 야당 의원들한테는 접근이 쉬우니까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제보를 토대로 감사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수사의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국민들의 관심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세습 비리,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야당의 주장도 좀 들어봐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가 모레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정례회동을 합니다. 3당 원내대표 만나면 막힌 정국을 뚫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계수조정소위 인원이 16인이냐, 15인이냐, 14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바른미래당은 16인일 경우에 2인이 소위 위원으로 들어가니까 바른미래당과 그다음 민평당은 합의를 하고 있는 거고 자유한국당에서만 지금 반발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앞서 말씀하셨던 고용세습 국정조사, 이 문제가 있고 사과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과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워낙 사고를 많이 치는 바람에 이 문제는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위 구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16인이냐, 15인이냐 여기에서 대략 합의가 된다고 치면 그다음에 국정조사 문제인데요. 국정조사는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고 해도 늦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로 산으로 튀거나 강으로 가는 게 아니고 활동하고 있는,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편법이 있느냐 불법이 있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원 감사 전수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겠다 정도로 논의가 된다면 저는 정상적인 예결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감사원 전수조사가 다 끝나는 것보다 시기를 좀 더 앞당기면 협의가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게 1월, 2월 정도니까요. 시점을 그 2월 이후에 해서 대략 논의를 시작하면 저는 합의가...
[인터뷰]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가 끝날 시기를 좀 예정해서 못 박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 게 특별재판부 문제가 또 함께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서로 주고받고 하자 이런 건데 자유한국당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논의조차도 안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개문발차를 하고 그다음에 덜 풀린 숙제들은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또 어제죠. 국회의장하고 여야 5당 대표가 부부동반으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정기국회,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인터뷰]
이게 정파를 초월해서 논의하고 협력하자는 사모임이라고 하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만드셨다고 하고 그래서 여야 5당 대표 부부를 만찬에 초대해서 국회의장 공관에서 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단 사교모임이고 또 부부가 동반해서 오면 여성분들도 있으니까 좀 부드러운 분위기였겠지만 또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노회한 정치인 중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경륜이 많은 정치인이시니까 부드럽게 분위기를 이끌어서 아마 사실 예산안 시기가, 본회의 시기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내에 많은 걸 해결하고 또 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해야 되고 당과 관련된 예산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수렴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런 모임은 자주 열면 열수록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항간에는 사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결국 정치라는 영역은 공사를 같이 함께 운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공히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분도 있고 같은 당에서 몸을 담았던 정치인들입니다. 물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님을 빼고는요.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결국 이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의 입김이 어느 정도 원내대표단까지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인데 불행히도 두 분이 원외여서 원내대표단의 논의구조에 얼마나 설득력을 내고 힘있게 추동해내느냐가 남아있는 건데 이번 주말 끼고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걱정 끼치는 정치권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끝으로 전원책 변호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위위원회에서 해촉된 뒤에 신당 창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 그 배경이 궁금해요.
[인터뷰]
혁신과 대안이라는 보수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할 포럼 형식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게 범보수 단일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정당이 이걸 촉매제로 해서 범보수 단일화를 통합을 못 해내면 신당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당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만약의 경우일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긴장하라는 경고이지 실제로 신당 창당은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는 알 수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신당 창당이라기보다는 보수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할, 혁신과 대안 포럼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10여 명하고 얘기를 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원내대표 경선과 또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 의원들이 비박계도, 친박계를 끌어안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누가 탈당을 하거나 분당이 되거나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보수통합으로 가는 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큰 그림을 그렸을 때 본인들이 구심점의 하나, 중요 포스트를 갖고 가고 싶어하지, 이걸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정당들이 분당이 되거나 또 해체되는 건 쉽지 않을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촉매제 역할을 해서 기존 정당, 보수 정당들이 대통합을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일단 전 변호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인터뷰]
일단 지난 11월 9일날 문자로 해촉을 당한 뒤에 한 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보수 재건운동을 하겠다, 10여 명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과 함께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하셨지만 2월달에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 100일도 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당연하게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내 또 특히 전원책 변호사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조명 그다음 탄핵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 이런 것이 과연 바른미래당에 있는 의원들에게 설득력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말씀이야 다양하게 하지만 결국 12월까지, 올해까지 과도한 요구와 주장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최근에 이언주 의원께서 반문연대라는 기치를 또 들고 계시는데 아마 그 흐름과 특히 맥을 같이 하면서 좀 말씀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사상누각에 불과한 흐름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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