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반문연대? 상대방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협치하나"

전해철 "반문연대? 상대방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협치하나"

2018.11.16. 오후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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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반문연대? 상대방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협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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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 대담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해철 "반문연대? 상대방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협치하나"

- 조국 수석 근거 없는 공격은 흠집 내기, 국회 원활한 진행 못 하는 구실삼기
- 대통령 인사권 임명으로 조국 수석 책임 과중하게 묻는 것 맞지 않다
- 야당의 청와대 참모 공격, 의도적으로 한 것
- 현재 민정수석, 제대로 업무 잘하고 있다
-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정확한 실체 밝힐 문제, 국회 보이콧할 문제 아냐
- 국정조사? 실효성 쉽지 않다, 감사는 감사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 정치의 중심은 정책 정당, 문 대통령 반대가 어떻게 정당의 목적인지 이해 안 돼
- 야당 국회 보이콧, 여·야·정 상설협의체 일거에 무너뜨려
- 반문연대, 상대방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한다면 협치 불가능
- 소득주도 성장, 내년 중후반에 상당 부분 효과 나올 수 있어
- 포용 성장, 어렵고 힘든 사람 다 함께 성장하는 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당초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대치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무쟁점 민생법안 등 90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민정수석 해임과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국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죠. 이런 가운데 보수 야권에서는 반문연대에 대한 공감대도 넓혀지는 분위기인데요.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해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이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무쟁점 법안, 민생법안이지 않았습니까?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해철> 일단은 여야가 합의한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법안 내용도 예컨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한다든지, 민생과 관련되어 있고,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이 그동안 상임위에서 잘 논의되었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하는데, 못했다는 것은, 저는 어떤 이유로든지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데, 사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 전해철> 일단 그 사퇴의 이유가 바뀌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정부가 법안을 제출해서 국회에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법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백혜련 의원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해서 그동안 정부에서 논의하고, 쭉 노력해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모두 담은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제로 논의할 수 있게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안을 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고, 지금 조국 수석을 어떤 식으로든지 흠집 내기도 하고, 또 잘 일을 하는 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한, 더 나아가서는 국회의 원활한 진행을 못 하게 하는 구실로 삼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 이동형> 지금 수사권 조정 말씀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은 이전에 계속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것은 조국 수석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조국 수석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단 말이죠.

◆ 전해철> 저도 검증 업무를 오랜 기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검증이 어려운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공직자가 적절하게 공직을 할 수 있느냐를 판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7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 일곱 가지 기준에 들 경우에는 공직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자고 했는데요. 이게 언론에 이미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병역 기피나 세금 탈로, 불법 재산 증식, 음주 운전, 이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 세부적으로도 또 발표했고요. 예를 들면, 음주 운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 두 차례 이상, 혹은 한 차례를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로 하는 경우, 이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이런 경우에는 공직 업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직 업무를 다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주장을 다 받아서 장관을 임명 안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청와대,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는데요. 실제로 10명은 아니고, 일곱 분 정도의 장관급의 후보자분들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없이 임명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7대 기준의, 그러니까 청와대나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왔던 공직 배제 기준에 저촉되지 않고, 또 그분들을 반드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반 여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의 인사권으로서 임명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조국 수석의 책임을 과중하게 묻는 것은 저는 정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야당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실장, 지금은 그만뒀습니다만, 장하성 실장. 이런 청와대의 참모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인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참모들을 공격해서 조금 흔들어보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전해철> 저는 약간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청와대 참모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인사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수사 기관이나 정보기관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격을 조금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닌가, 근거 없이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예를 들면 민정수석이 그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과도한 권한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그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현재 민정수석은 제대로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우병우 전 수석 얘기하셨으니까, 민주당도 야당일 때 우병우, 곽상도 수석 물러나라고 주장하셨잖아요?

◆ 전해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우리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 이동형> 나중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요. 의원님도 민정수석 지냈는데,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이길래 정권마다 야권의 표적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 전해철> 일단은 4개 정도 비서관분들과 함께 일을 하거든요. 그게 공직 기강 업무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인사, 추천, 검증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대통령께 보고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4개의 비서관실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장하는 기관이 아무래도 경찰, 검찰, 국정원 등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관이 조금은 힘이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권력기관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정수석에 대한 공백이 과대하게, 과도하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정하게 업무를 잘해왔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범위 때문에 그냥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 국회 보이콧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 또 하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 주장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일단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것을 지켜보자고 하는 입장인데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전해철> 일단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한 실체가 밝혀져야 하고, 또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은폐한다든지,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과대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일들은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상당히 밝혀지고, 그리고 미흡한 것을 국정조사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실제로 저도 국정조사 많이 해보는데, 국정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처럼 하나하나를 아주 세부적으로 다 보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미흡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감사원 감사를 하고, 또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는 저희 당의 의견도 잘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보이콧을 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야말로 여야가 자꾸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또 타협점을 찾고, 절충을 만들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지,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정의당에서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하고 함께조사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한쪽에서는 사법농단 국정조사하고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혹시 이게 딜이라면 딜이고, 같이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전해철> 전체를 다 망라해서 하다 보면, 국정조사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정조사를 실효성 있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는 게 일정 조사나 또 청문회 등을 할 수 있지만, 한정된 기간에 한정된 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한계가 있으니까요.

◇ 이동형>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대로, 또 수사해서 해야 할 것은 수사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전체 다 통틀어서 그냥 국정조사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의구심과 의혹만 제시하는 결과도 주어지거든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가려서 필요한 것은 수사, 감사, 조사, 이런 것을 가려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제가 오프닝에서 반문연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전에 반문연대를 지금의 야당이 다 모여서 했었는데, 실패로 끝났고, 선거 끝나고 1년 반 지나서 다시 반문연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의원님은 이 반문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설명해주시죠.

◆ 전해철> 일단 말씀드리면, 정치의 중심은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당이 정책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당의 정책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각 당이 자기 정체성과 노선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저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당에서 이런 경쟁력을 키우고, 정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어떻게 정치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면에서 저는 정말 이렇게 반문연대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11월 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나서 여러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합의가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아니어서 국회의 논의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협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각 정당에서 아주 본질적인 것인 게 아닌 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필요한 것은 또 같이해서 절충안이나 필요한 안을 만드는 것이 협치의 정신이고, 이런 협치가 되어야만 저는 올바르게 의정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단초를 11월 초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로 해왔던 것을 일거에 무너뜨려 버린 것이거든요. 반문연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정책을 가지고 반대한다면, 그 정책에 대해서는 보류도 할 수 있고, 중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타협안을 만들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고요. 저는 그런 식의 연대에 대해서 어떤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정치 수준은 그런 주장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씩이지만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세요?

◆ 전해철> 그렇습니다. 일단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저희들이 경계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다만,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고, 저희 당의 지지율도 그렇고, 집권 중반기로 가면서 약간의 조정기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요. 그런 면에서 그런 조정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동안 해왔던 국정운영의 틀이라든지, 또 당에서 이야기했던 정책들을 더 실효성 있게 국민들에게 보이고, 실제 그 성과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해서 금방 성과가 안 난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정부 관계자들이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의원님도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조만간 성과가 날까요?

◆ 전해철> 예를 들면, 혁신 성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사실 이렇게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년 중반, 후반, 이럴 때는 저는 상당 부분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득주도 성장 역시도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고, 그 외에 주거비를 인하한다든지, 또는 통신비를 인하한다든지 등의 조치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포용 성장이라고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없도록, 다 함께 성장하는 틀을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들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전해철>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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