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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소위 구성을 놓고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예산 정국이 이틀째 멈춰버렸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검경 수사권안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결국 오늘 여야가 예산 정국을 풀 방법을 못 찾은 겁니까?
[기자]
아직까지 여야가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서로와의 만남 약속조차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집권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이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문제 삼아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서 정기국회가 매우 걱정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원만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규제완화 법안들, 윤창호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지금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 게 맞는지….]
현재 여야의 핵심 쟁점은 예산 소위 전체 의원 수와 정당별 의원 수입니다.
여기에 야당이 요구한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와 대통령 사과 등에 대해 여당이 시큰둥하게 반응하면서 정국이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야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냉각된 정국이 언제 풀릴지 가늠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밑 협상도 있는 데다 오늘 저녁 열릴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부부 만찬 역시 논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극적으로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 진행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뜨겁게 달군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 정부가 정부안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맞붙은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 발의안만 있을 뿐 약속했던 정부 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의 안과 정부 안이 사실상 같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면서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과 야당 의원 사이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박영선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법안을 다 상정한 다음에 질의를 하면 되시잖아요.]
[윤상직 / 자유한국당 의원 : 의사진행발언 했으니까 바로 위원장이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물어요.]
[박영선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개특위가 자유한국당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이 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22개 법안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사개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안에 법안소위를 구성해 상정된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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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소위 구성을 놓고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예산 정국이 이틀째 멈춰버렸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검경 수사권안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결국 오늘 여야가 예산 정국을 풀 방법을 못 찾은 겁니까?
[기자]
아직까지 여야가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서로와의 만남 약속조차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집권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이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문제 삼아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서 정기국회가 매우 걱정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원만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규제완화 법안들, 윤창호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지금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 게 맞는지….]
현재 여야의 핵심 쟁점은 예산 소위 전체 의원 수와 정당별 의원 수입니다.
여기에 야당이 요구한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와 대통령 사과 등에 대해 여당이 시큰둥하게 반응하면서 정국이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야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냉각된 정국이 언제 풀릴지 가늠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밑 협상도 있는 데다 오늘 저녁 열릴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부부 만찬 역시 논의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극적으로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오늘 오전 진행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뜨겁게 달군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 정부가 정부안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맞붙은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 발의안만 있을 뿐 약속했던 정부 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의 안과 정부 안이 사실상 같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면서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과 야당 의원 사이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박영선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법안을 다 상정한 다음에 질의를 하면 되시잖아요.]
[윤상직 / 자유한국당 의원 : 의사진행발언 했으니까 바로 위원장이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물어요.]
[박영선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개특위가 자유한국당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이 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22개 법안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사개특위는 이르면 다음 주 안에 법안소위를 구성해 상정된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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