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책' 당정 협의..."제2의 양진호 막아라"

'디지털 성범죄 대책' 당정 협의..."제2의 양진호 막아라"

2018.11.16.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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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디지털성범죄로 돈벌이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불법 촬영물 유포와 몰카 제조·유통을 막을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법안들이 올 한해 집중적으로 발의되고 논의됐지만, 대부분 계류 중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수사 결과 발표로 음란물 카르텔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불법 촬영물 유통자를 무조건 징역형 처벌하는 법안 등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는 심각한 범죄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직적으로 유통하고 이익을 창출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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