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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 불투명...예산심사도 헛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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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1-15 11:55
앵커

오늘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산 정국에서 경제 투톱을 교체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을 선언했는데,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을 공식 선언한 만큼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심사 정국에서 경제 투톱을 교체하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한 겁니다.

두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이미 국회에 요구서가 제출된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응할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일정을 볼모로 삼아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문제 삼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보이콧 중독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두 보수 야당에게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5일 만에 걷어찬 문재인 대통령의 가식과 진정성 없음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방식이 언제까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가 되는 이런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는 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문 대통령은 야당을 주머니 속 사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한 협치를 하려면 야당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앞에선 협치 뒤에선 통치를 한 것입니다…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국회 무시를 그대로 답습하려 하고 있습니다.]

날 선 말을 주고받은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반부터 50분가량 회동을 했습니다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90건이 상정될 예정인데 현재로썬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국회 예산 심사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요?

기자

한 번 꼬인 실타래,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위원회, 예산소위가 가동돼야 합니다.

정부 예산안을 감액·증액하는 본격적인 '칼질'인데요.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할지, 또 총원을 몇 명으로 할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커 아직 소위 구성조차 못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 소위 구성을 16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총원 15명을 유지해야 한다며 비교섭단체를 넣으려면 민주당 인원을 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물밑 교섭이나 타결 움직임은 없는데요,

소위 구성부터 이렇게 일정이 줄줄이 밀리면 '초치기 심사'가 반복되는 건 물론 다음 달 2일 법정 처리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비교섭단체 1명은 소위에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 확고하고, 당 내부적으로는 한국당이 예산 심사 발목잡기를 한다는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제원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오히려 민주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예산안을 정부 원안으로 직권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간사끼리는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소위 구성 문제는 원내대표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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