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표류...정쟁 갈등 '절정'

'유치원3법' 표류...정쟁 갈등 '절정'

2018.11.15.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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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종원 앵커
■ 출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부터 이른바 사립유치원 3법까지, 요즘 굵직굵직한 뉴스 중심에 서 있는 분이죠. 종횡무진, 국감 스타, 이런 수식어도 따라다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앵커]
종횡무진, 국감스타 만족하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버거운 평가이기도 하고요. 감사한 평가이기도 한데 더 열심히 잘하라고 하는 격려이자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눈치보지 않고 좌고우면하는 것 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앵커]
요새 언론에 많이 얼굴이 나오시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이러나요?

[인터뷰]
밥값 대신 내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요, 국민적인 응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자기 부고 알리는 것 빼고는 늘 언론에 오르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걸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어쨌든 비난이나 어떤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응원의 대상이 되는 건 참 행복한 일이라 생각하고. 또 유치원 비리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5000원, 1만 원, 2만 원,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 순식간에...

[앵커]
얼마 전에 꽉 찼더라고요.

[인터뷰]
다 찼어요. 3억 원 한도거든요. 그걸 소액으로 해서 다 채우니까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앵커]
소액이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소액 다수. 그야말로 최고 전술은 인해전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이 났는데 앞장서서 문제 제기를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총평을 해 주시죠.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일단 만시지탄. 이게 지금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한 지가 상당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야 결론이 나는구나 하는 만시지탄과 사필귀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때문에 여러 시장에 후폭풍이 일기 시작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불편한 진실, 이게 뭔가 시장에서 경고가 있었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됐다는 여러 징후와 경고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걸 감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 회계법인들이 오히려 공조를 했고 동조, 그걸 도왔고요. 또 이런 문제점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금융당국, 정부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놓고 수수방관했거나 아니면 시장의 경고음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시작이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시장경제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리원칙을 분명하게 세우는 교훈을 분명히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열흘 전쯤이었나요. 삼성 측 내부 문건을 공개하셨었는데 그게 스모킹 건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는 걸 저만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부 언론도 알고 있었고 또 이미 증권선물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삼성 측이 이걸 조작된 문서라거나 아니면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좀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삼성이 그 문건의 존재와 문건의 조작 여부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없었어요. 그 문건이 자기들이 만든 게 맞다, 이런 시인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다만 제가 공개를 해야 됐어야 했던 이유는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금감원이 분명한 근거와 논리를 갖추고 감리를 통해서 이건 회계분식이다, 조작행위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재감리 결정을 내리고 시간을 끌었다는 말이죠.

재미있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특혜 상장 논란 때부터 이러한 뻥튀기 논란, 그다음에 분식회계 논란까지 이 많은 논란들을 넘어오는 과정에 여기에 눈감거나 도와주거나 했었던 사람들이 지금의 금융당국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분들이 또 연루돼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증선위에 참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심의를 하는 분들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칫 이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덮고 가려고 할 수도 있다. 국민들이 모르고 언론이 모르면 이게 덮어버릴 수 있겠구나. 자기들만의 비밀로.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공개를 결정했고요. 저는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제 상장 폐지 여부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서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터뷰]
8만 명이나 되는 소액주주들에게는 박용진 얘기가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고요. 또 여러 시장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들에게도 저 사람은 너무 원리원칙만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엘론 사태가 있었습니다. 엘론 사태의 회계부정 행위를 도와줬던 아서 앤더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회사죠. 엘론 회장은 그 분식회계 사건 조작 사건으로 수십년 형을 받아서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사 앤더슨이라는 회계법인은 공중분해돼버렸어요.

[앵커]
엘론사도 파산하지 않았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지점은 뭐냐하면 시장에서의 조작행위, 투자자들을 속이는 행위, 유린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용납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인 미국이 갖추고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는 여러 자본주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나라에서 나오는 사회적인 문제점들은 거기서 계속 생기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도전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대국을 유지하는 이유는 시장의 투명성과 합리성인 거예요.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때 그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또 교장선생님이 그러한 자격을갖추고 있는지 엄마들이 일일이 보나요? 아니죠. 우리 교육 당국이 그걸 충분히 검증하고 그런 분들을 발령됐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믿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당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사전감시도 안 하고 경고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조작행위를 해서 성공한 쿠데타라는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시장경제가 굴러가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들키지만 말고 분식회계 계속 해. 들키지만 말고 투자자들 속여, 들키지만 말고 은행과 대출 받는 데를 다 속여서 우리가 잘 되는 회사처럼 불려. 이렇게 하고 가게 되면 그 파국을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연루되어 있는 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회계법인이 지난번 우리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5조에 가까운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요. 이 회사를 솜방망이 처벌하고 나니까 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합리성을 지켜나가고 투명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상당히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한 교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종지부라기보다는 지금 삼성 측에서 일단 소송을 얘기하고 있고 또 검찰 수사 단계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2라운드의 서막이 올랐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일단 소송은 그렇고, 검찰 수사는 어느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까요?

[인터뷰]
참 답답한 노릇인 게요. 이 모든 일의 첫 출발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어떻게 보면 억지 합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이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 전체에서 뻥튀기로 기여를 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뻥튀기를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려고 분식회계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증선위는 이 맨 마지막에 벌어진 분식회계 사건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달아 들어가다 보면 다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로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처음 스타트였던 삼성물산의 주가조작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은 2년째 지금 아무것도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도 그걸 지적을 했는데 뭔가 하고 있다고는 법무부 장관은 얘기를 하시지만 2016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 고발인 조사 한 번 하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게 답답한 겁니다. 검찰 조사에 많은 것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는 고의적인 의적인 누락이 이미 고발되어 있고요, 지난번 판정으로. 이번 판정으로는 콜옵션과 관련해서 분식회계,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또 고발조치가 되겠죠. 이게 들어가면 검찰에서 빠른 속도로 이런 것에 대한 판정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꿩 구워먹은 소식으로 가는 이런 일이 우리 자본시장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정성이거든요. 그 부분을 검찰이 자기가 책임을 다해 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제 사립유치원 얘기 좀 해보죠. 일단은 할 말씀이 참 많으실 텐데 일단은 대표발의하셨으니까 이른바 박용진 3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3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3법이죠, 박용진 3법. 하나는 유아교육법, 하나는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로는 사립유치원이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쓰도록 의무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유치원의 아주 일부지만 법인 유치원의 경우에 원장과 설립자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야 설립자와 원장이 겸직하게 돼서 설립자가 자기 자신을 셀프 징계하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동안 누리과정 지원금 2조 원 넘게 지원됐는데 누리과정 지원금을 목적이 분명한 보조금으로 규정을 해서 이걸 용도 이외에 쓰게 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유치원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돈을 내가 썼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어제 토론회에서는 백 좀 샀다고 이럴 거냐. 그거 우리 돈으로 우리가 백 산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뒤에 든든한 백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그런 말씀을 법의 미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말 못 하도록 제가 그런 법안을 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립학교법하고 유아교육법상 유치원도 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급식법의 대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일정한 규모를 갖춘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법들이에요.

[앵커]
그러나 유치원 3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김한표 한국당 의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법안 논의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박용진 의원이 우리당 의원들이 한유총 로비 받아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당 교육위원은 박용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용진 의원의 로비 의혹 제기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이며 상임위를 극단적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것입니다.

[앵커]
의원님, 자유한국당분은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대신 질문드릴게요. 한유총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로비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인터뷰]
본인들이 인정하잖아요.

[앵커]
어떤 분들이요?

[인터뷰]
만났다고.

[앵커]
만나기만 했다고 해서 그걸 로비로 단정지을 수 있나요?

[인터뷰]
로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정책이라든지 법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리하도록 이익단체들이 관련 입법기관이나 입법 의원들을 만나서 자기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를 로비라고 하거든요.

[앵커]
그런 표현을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무슨 대가가 오고 갔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인터뷰]
사전적 의미가 그거예요. 저분들 발언에서 제가 빵 터진 게 귤만 넣어서 보냈겠냐라고 넘겨짚는 전직 야당 대표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로비의 대상은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익단체들은 그런 거 하라고 자기네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화들짝 놀라서 저러시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어제 그리고 그분들이 한유총하고 홍문종 교육위원이십니다, 홍문종 의원하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다 참여하신 토론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여러분을 대변하겠습니다.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 의원님들이. 뭐가 문제죠?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앵커]
로비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사전적으로 쓴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지난주만 해도 유치원 3법이 속전속결로 통과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위 법안소위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예 논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의 지연작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침대축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한 골 넣고 드러눕는 경우를 중동 국가들하고 하면서 많이 보는데 지금 한 골 넣은 상태도 아닌데 드러누워 계시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분들 말씀을 뭐라고 하시느냐면 곧 우리가 관련 비슷한 법안들을 낼 테니까 병합심사하자라고 하시는데요. 국회 역사상 발의하지도 않은 법을 기다렸다가 병합심사하는 경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동강물 봉이 김선달이 있지도 않은 대동강물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국회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발의되지도 않은 법안을 병합심사하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들을 순서에 따라서 논의하고 통과시키면 나중에 그 법안들이 오면 혹시 오면 그 법안은 그 법안대로 또 따로 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법안들이 계속해서 개정을 개정을 거듭하고 있는 건 그때그때에 맞게 의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붙잡고 있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한시가 급한 법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급식 제대로 안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 계속해서 이런 회계 부정 논란에 휩싸이도록 두실 거예요? 원장님들에 대한 셀프 징계, 솜방망이 처벌 이거 그대로 두실 거냐고요. 계속해서 우리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사립유치원 단체가 나라에서 준 돈이나 학부모들이 준 돈을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저렇게 울부짖도록 내버려두실 거냐고요,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 빨리 법안을 해야 되는데 세월아 네월아 저러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어제 교육위원분들도 본인들이 원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그 전날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나서서 박용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당 지도부 차원의 국회 전체 운영의 전략전술을 쓴 거죠. 박용진 핑계로 발목 잡아서 국회 전체 세우겠다는 거고요. 당장 지금 오늘도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를 이상한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서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비쟁점에 대해서 합의되어 있는 민생법안들도 오늘 통과 안 시키겠대요. 왜 그래요? 아까 저도 처음 들었네요. 경제 투톱 바꿨다고 예산 과정에서 바꿨다고. 그 두 분 바꾸라고 누가 그랬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김동연도 갈아치워라, 장하성도 갈아치워라 그랬던 분들이 그분들 교체했다고 세상에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발목잡고 민생법안들 통과시키는 거 발목잡고 이런 행위 그만하시고요.

다 좋아요. 박용진 고발해도 좋고 박용진 법정 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저를 때리려고 하시면 제가 맞을게요. 그런데 제발 아이들을 위한 법안은 빨리 통과시켜야죠. 아마 원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립유치원연합회 의견을 반영한 그런 사유재산과 관련된 법안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실 것 같던데 그 법은 그 법안대로 따로 논의하자고요. 아이들 먹는 문제, 아이들 키우나 문제, 아이들 교육시키는 문제 관련해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왜 갑자기 유치원 원장님 호주머니 얘기하시냐고요. 그건 그거, 이건 이거. 먼저 올라온 법안 먼저 통과시키는 일에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지금은 정쟁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국회가 여야가 손 잡을 때니까 제가 손 내밀 테니까 손 뿌리치지 마시고 주먹 날리지 마시고 그냥 함께 이 문제 처리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자유한국당 의원님들에게 간절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앵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건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올라올 법안과 병합심사하기로 간사 간 합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합의는 없었습니까?

[인터뷰]
없었답니다. 저도 간사 간 합의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조승래 법안심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인데 그건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의 일방적인 얘기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 올라온 법안들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그게 너무나 당연한 대한민국 국회의 그동안의 관례고 처리 절차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도 그걸 합의했다고는 본인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신 것은 자기도 들었지만 그걸 합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앵커]
어제 한유총과 홍문종 한국당 의원이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덕선 / 한유총 비대위원장 : 사립유치원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유아교육에서의 위치, 순기능도 외면한 채 정부는 존재 자체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3법'이 그 정점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더 적은 운영비로 공적 영역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왔음에도 격려와 칭찬은 고사하고 비리집단으로 낙인과 여론몰이를 통한 적폐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개인이 자산을 동원하여 설립한 사유재산으로서 설립의 기반부터가 다릅니다. 교육은 정치적인 이념과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흔들리면 안 됩니다.]

[앵커]
어제 토론회 화면을 보니까 환호성이 막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한국당 의원 4명이 참석했더라고요. 그런데 한유총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이런 거 같아요.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내는 돈을 대신 내주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건 유치원 교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학교가 교비에 들어간 돈을 가지고서 원장님 혹은 교장선생님의 사적인 용도로 술 사드시고 반찬 사드시고 그다음에 해외 여행도 나가시고, 백도 사시고 이러는 행위로 쓰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지적당하고 그래서 환급조치되고 환수조치가 됐었던 일이에요.

다만 이것이 법의 미비로 인해서 횡령죄로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갸우뚱갸우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박용진 3법에 이 돈을, 교비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박고 지원금이라는 형식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격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지금처럼, 혹은 이전처럼 그냥 그 돈 마음대로 내가 쓰도록 내버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걱정되는 건 폐원하겠다라는 유치원이 많아지니까 아이들 보낼 곳이 없을까 봐 이런 걱정 하시잖아요. 집권여당에 계시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당장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뷰]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정부, 여당도 계속해서 교육부 당국에게 제일 신경 써서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폐원, 휴원 대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세운 방침이 있고 또 각 시도교육청이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만반의 준비들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면 여론전을 예전에는 한유총 쪽에서는 정규전을 했거든요. 300명씩 몰려와서 제가 하려고 했던 토론회 무산시키고 장악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정규전을 했고 그런데 얼마 전에 한 5000명이 모였던 자신들만의 토론회가 있었어요. 검은 옷 입고 모였던. 그걸 전후해서 그 이후부터는 약간 게릴라전으로 바뀌어서 학부모들, 각 유치원별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다 처벌받거나 아니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일단 교육당국을 믿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정치권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노동계와 정부, 여당의 갈등 역시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인데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GM 노조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하자, 이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이런 것을 스스럼 없이 하고제 사무실을 점거해서 대화하자, 진정으로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필요할 때는 미국 (디트로이트) 본사까지 가서 (미국 GM이) 한국 GM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라. 그렇게 해서 지난 2012년 스테판 자코비 회장이 왔어요. 왔는데 노동조합에서 화분 집어던지고 하니까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도 회사 사장 감금 사태도 있었고 지난번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협상하는 데 협상장에서 책상 집어 던지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앵커]
저희가 정치권 현안 중에서 어떤 질문을 드려볼까 고민을 하다가 민주노총 문제를 꺼낸 게 진보정당 생활, 지금이야 집권여당의 촉망받는 초선의원이지만 과거 진보정당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인터뷰]
저는 임종석 실장도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어느 사회에서나 노동조합은 어쨌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심지어는 노동조합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그 노동조합은 그리고 노동자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고 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앵커]
임종석 실장의 발언은 잘못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게 드리고 말씀은 있어요. 지금 정부라든지 지금의 사회적 조건이 그렇다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배제하고 가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경제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하면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를 가지고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만들겠다,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배제되고 노동자들의 단체와 노동조합이 배제되고 어떤 사회적 합의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일사천리로 한다. 이러면 파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별도의 저항을 통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겠지만 그 첫 테이블에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고 규칙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원칙을 정하는 자리에 오시라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안 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예전의 다른 권위적인 정부시절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만일에 자신들이 이 정부에, 문재인 정부에 지분이 있고 문재인 정부 탄생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더 적극적으로 대화 기구에 참여하셔서 목소리를 내고 관철시키도록 노력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도 그렇게 발언을 했었고 집권여당 원내대표도 사무실이 점거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발언을 하셨잖아요. 일종의 선 긋기인데 저런 전략이 맞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이제 노동자 단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시킨 채로 일방적으로 가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원내대표 차원과 그 수준에서의 대노동계 전략 이런 게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아마 움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노동계 목소리를 듣고 그 노동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일은 야당이 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저도 하고 아마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도 물밑에서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문거리가 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인터뷰]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해서 그런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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