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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산 정국에서 경제 투톱을 교체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을 선언했는데,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을 공식 선언한 만큼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심사 정국에서 경제 투톱을 교체하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한 겁니다.
두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이미 국회에 요구서가 제출된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응할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인들 의견을 관철하려고 국회 일정을 볼모로 잡은 '보이콧 중독증'이라며 민생경제는 안중에 없느냐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제 투톱과 조명래 장관 임명 인사에 국민이 아연실색했고 비정규직 제로를 부르짖으며 고용 세습 국정조사는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선 협치를 말하며 통치를 하고 있다며 그렇게 비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과 국회 무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날 선 말을 주고받은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과가 있다면 극적으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 90여 건이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앵커]
국회 예산 심사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요?
[기자]
한 번 꼬인 실타래,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위원회, 예산소위가 가동돼야 합니다.
정부 예산안을 감액·증액하는 본격적인 '칼질'인데요.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할지, 또 총원을 몇 명으로 할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커 아직 소위 구성조차 못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 소위 구성을 16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총원 15명을 유지해야 한다며 비교섭단체를 넣으려면 민주당 인원을 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물밑 교섭이나 타결 움직임은 없는데요,
소위 구성부터 이렇게 일정이 줄줄이 밀리면 '초치기 심사'가 반복되는 건 물론 다음 달 2일 법정 처리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비교섭단체 1명은 소위에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 확고하고, 당 내부적으로는 한국당이 예산 심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제원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오히려 민주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예산안을 정부 원안으로 직권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위는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의결하기 때문에 소위 구성을 둘러싼 진통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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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산 정국에서 경제 투톱을 교체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국회 보이콧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을 선언했는데,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건가요?
[기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을 공식 선언한 만큼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심사 정국에서 경제 투톱을 교체하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이에 반발한 겁니다.
두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이미 국회에 요구서가 제출된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응할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본인들 의견을 관철하려고 국회 일정을 볼모로 잡은 '보이콧 중독증'이라며 민생경제는 안중에 없느냐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제 투톱과 조명래 장관 임명 인사에 국민이 아연실색했고 비정규직 제로를 부르짖으며 고용 세습 국정조사는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선 협치를 말하며 통치를 하고 있다며 그렇게 비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과 국회 무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날 선 말을 주고받은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과가 있다면 극적으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 90여 건이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앵커]
국회 예산 심사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고요?
[기자]
한 번 꼬인 실타래,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늘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위원회, 예산소위가 가동돼야 합니다.
정부 예산안을 감액·증액하는 본격적인 '칼질'인데요.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할지, 또 총원을 몇 명으로 할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커 아직 소위 구성조차 못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해 소위 구성을 16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총원 15명을 유지해야 한다며 비교섭단체를 넣으려면 민주당 인원을 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물밑 교섭이나 타결 움직임은 없는데요,
소위 구성부터 이렇게 일정이 줄줄이 밀리면 '초치기 심사'가 반복되는 건 물론 다음 달 2일 법정 처리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비교섭단체 1명은 소위에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 확고하고, 당 내부적으로는 한국당이 예산 심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제원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오히려 민주당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예산안을 정부 원안으로 직권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산소위는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의결하기 때문에 소위 구성을 둘러싼 진통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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