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설훈 “조국 경질? 야당 예산심의 협상용 몽니”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예산안 처리가 다가오고 있는 국회,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가 출발하자마자 멈췄습니다. 야당의 조국 수석 해임안 논란이 지금 길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 북미관계도 좀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서 한반도 평화이슈가 제주감귤까지 북송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정체돼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좀 설명 듣도록 하죠.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예,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호성: 네, 네. 지금 최근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조국 민정수석 해임안 요구해서 파행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설훈: 지난 5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가지고 점심식사를 같이하면서,

◇ 김호성: 그땐 분위기 좋았습니다.

◆ 설훈: 예. 협치하자. 5일이 일주일 좀 지났는데 이게 열흘도 안 돼가지고 협치 지금 깨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참 안타까운데 그 내용이 보면 이해하기 참 쉽지가 않아요.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지 않습니까. 인사검증 제대로 안 했다, 그 얘긴데 인사검증이라는 게 환경부장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장하성 실장 등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지, 그런 것 같은데.

◇ 김호성: 한 명 두 명이 아니고요. 1년 반 만에 6명, 또 때로는 7명까지 인사검증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 설훈: 그걸 지금에 와서 얘기합니까, 지금 와서.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볼 때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야당이 자신들 요구상황을 이제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협상용 카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정치현장에서 이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너무 작게 이렇게 나오는 걸 갖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걸 깨버리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국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서툴다고 해야 할까요. 이건 답답해요.

◇ 김호성: 지금 사실 경제 투톱, 이제는 원톱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사실 예견되어 있었던 인사 아니었나요?

◆ 설훈: 그렇죠, 예. 이건 워낙 야당의 공세가 세고, 그리고 경제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아들이셔가지고 경제 투톱 체제를 원톱 체제로 바꾸겠다 해서 경질, 바꿨지 않습니까. 바꿨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일종의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건 몽니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인사 문제가 잘못됐으니까 대통령 사과해야 하고, 그리고 인사 문제를 책임지는 조국 수석을 갈아야 한다. 이런 주장은 국민이 볼 때는 납득하기 쉽지가 않죠. 전형적인 몽니다, 이렇게 아마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호성: 당장 국회 역할 가운데 예산안 처리 참 걱정인데요. 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각 정당 찾아다니면서 통과 협조해 달라, 이런 얘기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소위 자체부터 지금 시동이 안 걸리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 설훈: 위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협의해서 잘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단락 하나 꼼짝 못하게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러는데 야당이 결사항변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자기들 야당 입장을 들어주면 풀어내겠다,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자기는 그만두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에서 각 위원회 찾아다니면서 예산안 통과를 부탁하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는 거죠. 그런데 야당이 제가 볼 때는 이거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 권한으로써 예산안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주장으로써 얘기하고 적절한 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호성: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그 이후 이른바 박용진 3법이야기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에 비하면 국회 차원에서의 처리는 대단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설훈: 네. 지금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걸 반대하고 있는 입장 같거든요. 자유한국당 전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민 여론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생각이죠.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입장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많은 학생들 보내온 절대다수의 학부모 입장에서, 또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립유치원법을 바꿔가지고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국민여론과 완전히 그냥 대적하는 입장에서 서도 좋다,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전체는 아닙니다만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국민으로부터 이건 비난을 면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역시 시간끌기를 하자. 이런 입장 같은데 이렇게 되면 국민이 여론이 용납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기국회 내에 박용진 3법을 통과시켜서 사립유치원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북한 이슈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감귤 북한으로 보내서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또 정반대로 그 부분을 놓고 ‘귤상자에 귤만 들었겠느냐’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도대체 왜 나와야 하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설훈: 물론 우리 사회에는 보수적인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남북관계에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대북한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정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귤을 보내면, 귤을 보낸 건 지난번에 송이를 보낸 데에 대한 일종의 답례 성격이거든요. 선물 하나 받았으면 우리도 선물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비용을 따지면 우리가 그렇게, 비슷해요. 송이 값이나 귤 값이나 비슷한데 그걸 두고서 거기다가 귤만 보냈겠냐, 금괴도 보냈을 것이다. 이런 참 상식 밖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남북관계가 잘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화를 위하는 것이 국민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무슨 여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냥 트집잡기 식으로 흠집내기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남북관계 평화도 위험해지고, 평화를 위태롭게 하겠다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세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적어도 다른건 모르겠습니다. 남북관계만은 여야가 함께하는 자세를 좀 보여주는 게 이게 국가 전략적으로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라는 대전제가 얼마나 필요한 일입니까.

◇ 김호성: 한반도 평화 이슈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사일기지 삭간몰 그쪽에 논란이 있고 실제로 미국 민간연구소 CSIS 빅터 차 한국석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변호(defend)하는 것 참 우습다(ridiculous)”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 설훈: 그것은, 나는 빅터 차가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반도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대전제는 평화가 전제입니다. 평화가 유지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유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전술적으로 또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평화를 흩뜨려트릴 수 있는 방법이란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삭간몰이 있는 상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알고 있고 한국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더구나 그게 3월 달에 위성촬영 한 거라고 하는데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아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이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남북 간의 평화를 흩뜨려놓기 위한 일종의 무슨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미국 내에서도 한반도 평화보다는 한반도 긴장상태가 유지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려가지고 한반도 평화가 흩뜨려진다면 이건 위험하죠. 절대로 이건 우리 민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에서 본다면 삭간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얘기했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 김호성: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설훈: 그렇죠, 예.

◇ 김호성: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문전선’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설훈: 그런데요. 동료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국회의원은 그냥 자연인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대표거든요. 뽑힌 부분이기 때문에 나를 뽑아준 사람, 내가 국회의원 되게 해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데 이언주 의원이 당선될 때 누구로부터 표를 받고 당선됐는지 묻고 싶어요. 그분들에 대한 배신행위를 안 해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다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자연인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국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좀 돌아보면서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김호성: 다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건 어떤 방식의 심판 말씀하시는 건지요?

◆ 설훈: 이를테면 이언주 의원이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본인을, 이언주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헤아려서, 그래서 행동하고 말씀하는 게 그게 정확한 국회의원의 자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당 지역구에서 옮긴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요. 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여서 다른 차원으로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설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설훈: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