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 대신 쓴소리...전원책 기자회견

'폭로' 대신 쓴소리...전원책 기자회견

2018.11.14. 오후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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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폭로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전 변호사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첫 번째 나이트포커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폭로 회견이었을까요, 불만 토로였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앵커]
당초 기대와 달리 폭로는 없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보신 것처럼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언성만 높아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내용 보면 저는 지금 전원책 변호사 말씀하신 것에 많은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많네요. 조강특위가 정치적 활동이지 정치적 활동이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란 당에 들어가서 당무 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하는 데 검증도 하는 데 이런 일을 하는 게 정치적 활동이죠.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것이고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실제 본인이 평론할 때와 당에 들어가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괴리감을 느꼈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불협화음이 나왔다고 보여지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물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봤다고 저는 보거든요. 양측 다 피해를 봤는데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몇 번 경고를 했잖아요. 월권을 하지 마라고.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교체하는 게 조직강화특위의 주 업무인데 조직강화특위 업무에 벗어나는 업무 내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그게 당내 여러 가지 분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권을 줬다고 하는 것은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서 전권을 받은 건데 당 전반에 대한 얘기까지, 예컨대 언제 전당대회를 하는 문제라든지 당의 진로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를 대신하고 있는 것인데 비대위원장의 업무에까지 월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두 사람이 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는 계속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두 명을 추천했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됐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두 사람의 문제보다는 전원책 변호사가 원래 조직강화특위 위원으로서 그 전권을 부여받았는데 그 전권을 넘어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본인이 왈가왈부한 것, 이것이 사실은 갈등의 큰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셨던 원인, 위촉에 관한 갈등. 그 부분에 대해서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원책 / 변호사 : (김병준 위원장에게 인재 영입을 요구하자 거절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실은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말씀드리죠. 여러분도 다 아실만한 분을 그분들이 제게 요구를 했고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분을 조강위원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제 사심이 혹 개입할지 모르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엄정하게 조강위원을 모셨는데….세월이 지나면 얘기합시다. 지금 김병준 위원장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서로를 이해해야지 제가 '난 정말 깨끗하고 잘났고, 그분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제 얼굴에도 침을 뱉는 행위가 될 겁니다.]

[앵커]
어쨌든 본인은 깨끗하게 한 작업이었는데 진실은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같은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사실 오늘 기자회견을 왜 했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듣고 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굉장히 우리 전원책 변호사께서 평론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을 쉽게 하는데 오늘은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폭로를 하고 사이다발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할 수 있을 수 있고 기대도 했는데. 또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김병준 위원장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오늘 기자회견 자체가 어수선하기도 했지만 내용이 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해촉되었는지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명쾌하지 않았고 마치 갈등 자체가 전권을 준다고 해서 자기가 정말 보수 재건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밉게 봐서 해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강특위라는 것이 사실은 조직강화를 하는 특별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인적쇄신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권을 주겠다는 것 자체가 비대위원이 가지고 있는 전권. 그런 것을 다 주겠다는 게 아니고 조직강화를 일반적으로 사무총장이 조직강화위원회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개 당대표는 비대위원장의 하명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보면 실행하는 게 조직강화거든요.

[앵커]
그러면 전 변호사는 어디까지 생각했던 걸까요?

[인터뷰]
그런데 전 변호사는 일단 비대위원장인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조직강화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간섭하지 않겠다. 그래서 인적 쇄신을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 변호사는 비대위원장의 어떤 권력까지 넘어선 전체적인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보수의 통합,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당대회를 내년 2월에 하냐, 4월에 하냐, 5월에 하냐 이건 사실은 조직강화특위 위원, 또는 위원장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랄지 아니면 당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태극기집회와 관련해서 같이 흡수를 한달지 이것은 당의 비대위원장이랄지 당의 어떤 최고위원 아니면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할 일이지 조직강화특위 위원이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비대위원 측에서 보니까 이거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사분오열, 큰일 나겠다 싶었으니까 재빨리 문자로 해촉을 한 것이 아닌가.

[앵커]
거의 사실상 당대표 이상인가 봐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로 해촉도 만나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자유한국당이 계속 유탄이 날아오니까 일단 문자로 해촉을 빨리 하자,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여요.

[앵커]
원래 그 시간에는 문자로 소통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기도 하던데요. 전권이라는 것의 해석을 놓고 두 사람 간에 해석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이해했던 전권은 무엇이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원책 / 변호사 : 제가 그분의 수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저를 수족으로 아신 거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의 수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 아래서,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 아래 정당 안에서 기강을 얘기한다는 것은 군사정권에서 할 수 있는 용어를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군사 정권 내 정당이라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오늘날 정당에서 기강을 얘기합니까. 견디기 힘든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전권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권한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앵커]
나는 김병준 위원장의 수족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각종 이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뭔가 복종을 강요했다, 이런 입장이에요.

[인터뷰]
그런 입장인데 사실 그러면서 증거로 내놓은 것은 그 두 명의 추천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서 예를 들어서 저 말이 진실이 되려면, 또 저분이 전원책 변호사가 얘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했어야 일반 국민들은 그게 이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증거로 내놓은 것은 두 명을 추천했는데 그 두 명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김병준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으로 들어온 다음에 인물난을 겪어서 많은 분들을 모셔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좋은 사람을 추천했을 뿐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도 얼굴 맞대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 잘 아는 분들이라서 추천을 한 것이지, 이걸 꼭 받아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외부위원들 전권이라는 것 중의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외부위원들 추천권을 전원책 변호사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그걸 간섭을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원래는 비대위원장이 간섭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본인이 그걸 내줬다고 얘기를 하면서 두 명을 추천했다는 거니까 그 부분이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얘기하는 간섭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른 건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오늘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또 기자회견하면서 내놓은 증거는 두 명을 추천했다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족처럼 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다른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 정도까지 김병준 위원장이 그러면 전원책 변호사를 마음대로 자기 수족 부리듯이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전원책 변호사의 말만 듣고는 100%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쩌면 전원책 변호사가 하고 싶었던 그 전원, 이 바람, 한국당을 뜯어고치기 위한 쇄신 방안, 여기에 담겨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전원책 / 변호사 : 한국당은 정파가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계파가 있는 정당입니다. 일종의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정파는 얼마든지 있어도 됩니다.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정당 내 민주주의가 작동이 된다면 그러한 정파 간의 갈등을 통해서 당내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국민에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당은 그런 정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파만으로 작동하는 정당입니다. 정당의 계파는 사조직이라 볼 수 있고 드러내야 할 조직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 교체를 염두에 두었나?) 한국당 인적 쇄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절반은 물갈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스 흉내를 냈던 분들,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정말 자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중하지 않으면 한국당이 미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가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앵커]
전례 없는 전권. 저는 방금 이 이야기에서 적어도 절반, 절반 정도는 물갈이를 해야 된다, 이것과 좀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인터뷰]
그런데 물론 자유한국당 내를 들여다보면 특히 친박과 관련해서 국정농단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 아니면 또 여당이랑 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 우리가 닥반이라고 하는 닥치고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그 말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각에서 보면 현역 의원 중에서 적어도 절반은 물갈이를 해야지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본인의 시각에 따라서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앵커]
당장 현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인터뷰]
그런데 문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전에 정치를 하고 정치에 몸을 담았다고 한다면 그게 한계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역 사실은 몇 명만 물갈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현역 의원이 지금 과반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당과의 앞으로 어떤 균형이랄지 여당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현역을 반절을 물갈이한다? 또 현역을 또 자유한국당에서 내보낸다고 한다면 반절 내보내면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현역 의원을 내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현역 의원들의 당내 그런 결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소위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거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그래서 인적 쇄신을 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당협위원장도 다 사표를 냈어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선거가 없기 때문에, 총선이 아직 멀리 있잖아요. 그럼 당협위원장 쇄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 가장 지금의 최선의 방책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방도를 취하든지 또 하나는 약간 좀 미숙한 점이 뭐냐 하면 정말 물갈이를 하고 싶다면 사실은 칼을 드러내면 안 되죠. 칼을 보여주면 안 되죠. 그러면 굉장히 반발할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직 현재를 실사한 내용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앞서가다 보면 이건 인적쇄신이 가기도 전에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의욕이 좀 앞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현실성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병준 위원장은 전원책 변호사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준 /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왜 모욕이 될까? 내가 그만큼 마음이 무거웠다는 얘긴데 그렇게 해석하셨다면 그런대로 해석하는 거죠, 뭐. 나로서는 무거운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전례 없는 권한을 드렸죠. 그리고 그걸 전권으로 해석을 한다 해도, 전권을 드린 것 아닌가….예를 들어서 임명권자가 임명권을 일종의 양도를 해서 외부위원 전원을 다 추천하게 해드렸고, 그다음에 253개 당협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렸고, 또 당무감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당에서는 더 상위조직인데 상·하위를 떠나서 하나의 독립된 조직인데 그 조직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까지, 그 정도면 전권 아닌가요? (전원책 변호사가 현역 절반은 물갈이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전원책 변호사 생각이고,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와 현지 실사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그걸 받아보기 전이란 말이죠. 받아보고 난 다음에 50퍼센트가 됐든 20퍼센트가 됐든 정해놓고 하는 건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어떠냐, 이것을 보고 개인적인 판단이 먼저 들어가는 건, 나중에 개인적 판단이 얹혀질 수는 있는데 개인적인 판단이 먼저 들어가는 건 곤란하죠.]

[앵커]
왜 모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 전원책 변호사가 선을 넘은 것 같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인터뷰]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가 모욕이라고 느낀 것은 본인이 이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런 얘기잖아요.

비대위의 원한을 넘어서, 그러니까 조직강화 특위 위원으로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었고 몇 번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는 전원책 변호사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 본인은 해촉을 시킨 건데 그걸 모욕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본인 생각에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거 왜 모욕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전원책 변호사는 생각이 다른 거죠. 본인이 전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비대위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본인을 불러올 때는 자유한국당의 체질 변화, 이 부분까지도 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왔을 텐데.

[앵커]
사실상 메시아 급으로.

[인터뷰]
그런 식으로 왔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청과 하청이 사실 이해가 다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청을 준 거잖아요, 원청에서. 그런데 하청업자가 원청이 요구하는 것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본인 마음대로 업무를 바꾸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긴 건데 그 이해가 서로 다른 거예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이 왜 그게 모욕이 됩니까? 이 말은 자기가 볼 때는 비대위원의 역할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촉을 했는데 전원책 변호사는 자기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가 다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러다 보니까 그럼 과연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회나 아니면 조강특위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보세요. 이런 충돌이 생기니까 비대위원장의 뭐랄까요.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당장 친박 중진들이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비대위원장 당장 그만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박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될까 봐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전원책 변호사가 와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앵커]
그래서 비대위 상황이 비상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죽이고 있던 친박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비대위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비대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별로. 몇 달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관리만 하다 가는 거죠. 인적 청산은 하나도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친박의 목소리는 커지고 당내 분라는이 커질 것이고 비대위도 흔들리다 보면 결국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 친박계에서는 일단은 사퇴해라, 조기전대까지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의 현 비상대책 지도부는 어떤 선택을 해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 당 차원의 징계가 나왔는데요. 징계 흉내만 냈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윤창호법에 이름을 올렸던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법안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물의를 일으켜서 지금 이게 나오는 건데 당원권 3개월 정지면 이게 선거 때나 좀 타격이 있는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일단 징계는 제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가 있고 당직정지가 있고 경고, 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명 다음에는 당원권 정지가 있으니까 그게 중징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원권정지가 3개월이에요.

3개월인데 당원권 정지가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당에서 전당대회를 한다랄지 그럴 때는 본인이 출마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한이 되니까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위원장 모집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지역위원장에 공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역위원장이 못 되면 다음 선거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당원권정지가 어떻게 보면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아무런 전당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앵커]
전시가 아니라 평시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3개월은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굉장히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유를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고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형사처벌도 벌금형으로 끝날 거거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제까지 징계를 할 때 제대로 징계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여론에 맞춰서 그냥 모양 내기만 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봉사활동 100시간도 권고했는데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일각에서는 지금 한 석이 아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징계 수위가 나오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한 석이 지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명을 못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그게 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한 석이 더 있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표결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음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것을 왜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의 이익이 차후 미래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심판원의 담당자가 얘기한 부분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제명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 중 당을 존립을 위협시키거나 당원 전체 이익을 해치는 이유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용주 의원이 한 행위가 당원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명예도 실추시켰죠. 다른 당원들한테도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과연 저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 제명을 안 당하고 있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은 한 표가 아쉬워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총선을 앞두고. 전혀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비난이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텐데 그랬을 경우에 당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은 왜 고민 안 하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정말 제명까지 갔어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수위까지 나왔어야 이용주 의원이 진심으로 뭔가 반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윤리심판원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치명적이라고 한다면 당원권 정지 자체를 굉장히 길게 잡는 경우. 그러면 사실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제명이나 당원권정지거든요. 그런데 아마 민평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명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당 지금 한 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제명까지는 갈 수 없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여주기 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실질적인 걸 보여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원권정지를 할지라도 좀 길게,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줘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더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청원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던데요. 후유증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종됐던 대학생이 석촌호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실종 일주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인터뷰]
일주일 전에 대학생이요. 집에 어머니한테 내가 택시 타고 집에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색을 해 봤는데 CCTV을 다 확인해봤는데 일주일 전 새벽이죠. 그러니까 0시 넘어서 한 18분 정도에서 택시를 잡아 타요.

그런데 택시를 본인이 탔는지 아니면 일행들을 태워서 보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5분 정도 있다가 본인이 카카오택시 앱으로 택시를 불러요.

[앵커]
두 번째 택시를 불렀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택시가 갔는데 결국은 이 대학생이 타지 않아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CCTV를 확인해보니까 1시 정도에 석촌호수 근처에서, 그러니까 한 500m 떨어진 지점에서 이 대학생이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색을 했는데 석촌호수 가장자리에서 일단 실종된 이 대학생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타살이냐 아니면 실족사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 자체가 과연 최선을 다한 수사였느냐 아니면 정말 골든타임을 놓쳐서 결과적으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유족과의 논란이 좀 있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수사가 좀 지지부진했다. 관할을 이유로 서로 떠넘기기를 했다, 이런 주장을 유족이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송파잖아요. 그러니까 송파경찰서가 사건이 발생한 지점이고 그다음에 신고를 한 데는 이 학생이 살고 있고 이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곳이 의정부예요. 의정부경찰서...

[앵커]
남양주입니다.

[인터뷰]
남양주죠. 남양주경찰서에 신고를 한 겁니다. 남양주경찰서가 신고를 받았는데 실제 사건이 터진 곳은 송파이기 때문에 서로가 말을 떠넘기기를 하는 거예요. 예컨대 어머니가 8일에 실종신고를 했더니 남양주경찰서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11일에 다시 방문을 해가지고 남양주경찰서에 가서 CCTV 좀 확인해 달라 그랬더니 CCTV는 송파경찰서 관할이니까 그쪽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실종가 어머니가 택시를 탔네라고 얘기했었으니 남양주 관할이기 때문에 송파경찰서 CCTV를 확인하고 택시 탄 걸 본 다음에 택시를 탔네라고 얘기했더니 남양주 관할이니까 거기 가서 또 얘기하세요, 이렇게 서로 미루기를 했다는 겁니다.

[앵커]
택시를 최초에 탔기 때문에 그 장면을 확인하고 나서 이거 택시를 좀 추적하는 것이 일단 급선무다 했더니 그건 또 남양주에서 해라.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송파경찰서, 남양주경찰서가 서로 떠넘기기를 한.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더 많이 지나면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을 터트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하는 경찰 제도 자체에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게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사실 실종이 되면 사실은 실종 지점에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실종이 언제 됐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택시 타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석촌호수 근처인 송파에서 실종이 된 것인지 아니면 남양주인 집까지 와서 실종이 된 건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남양주에 실종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송파 쪽에서, 석촌호수 쪽에서 실종이 된 것 같다 하면 사실 이거는 공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 주도적으로 이 실종자를 수색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그게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마음이 아프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니까 찾아갔는데 계속 미뤘고 또 CCTV 자체도 이 사건이 8일에 일어났는데 13일날 보고 최종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없어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중한 일주일의 시간을 경찰이 서로 떠넘기기 하다가 결국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공조...

[앵커]
물론 그 공조는 CCTV을 보게끔 서로 그 부분은 공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일찍 되었다고 한다면 사망시점이 부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망시점이 어느 시점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조가 좀 잘 되었다라고 한다면 실종자에 대한 수사, 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앵커]
물론 지금 한편에서는 또 경찰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이런 주취자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어쨌든 유족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하고 알아보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알아보는 이런 부분들이 좀 섭섭했다, 이런 지적이었고요.

오늘 또 불거진 이슈 중 하나가 이수역 폭행사건이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한 공분을 일으키고 있던데 상당히 폭행 정도가 심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여성 측에서 사실은 청원을 올렸어요. 그 청원 때문에 공분을 사고 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양쪽 다를 쌍방폭행으로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앵커]
서로 싸웠다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자 측에서 원래 올릴 때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새벽 4시쯤에 남자 4명과 여성 2명이 서로 쌍방 간에 폭행이 있었다.

왜냐하면 남성 측에서도 여성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남성 쪽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남성 4명은. 그러니까 여성이 먼저 폭행을 해서 거기에서 정당방위로 폭행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저렇게 피해를 당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숫자적으로는 남자가 훨씬 많아요.

[인터뷰]
남성이 훨씬 많죠. 남성 4명이 여성 2명을 폭행을 한 거니까, 그렇게 보면. 그런데 남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여자들이 먼저 남자를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아마 술 마시면서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좀 크게 떠드니까 남성 측에서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그게 격분에서 여성들이 뭐라고 하니까 결국 폭행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서로가 쌍방이 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진실공방은 좀 더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누가 이게 정당방위가 맞는지 이 여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일단 중요한 것은 CCTV나 목격자를 통해서 싸움이 처음에 어떻게 발단이 됐고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과연 정당방위 정도를 여성분들이 한 것인지 아니면 방위의 범위를 넘어서 또 가격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성분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두 명 중의 한 분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보면 맥줏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게 한 새벽 4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머리가 짧고 화장기가 없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비하발언을 해서 이 싸움이 됐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맞았다.

[앵커]
여성혐오 논란까지 번지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젠더폭력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는데 경찰에서 하는 얘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경찰에서는 옆에서 이 여성 두 분이 워낙 시끄럽게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는 거죠. 그러다 서로 치고 박고 했고 그다음에 남자 측의 소지품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같은 폭행의 쌍방폭행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를 일단 분석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는 같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정말로 그런 짧은 머리나 외형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뭔가 혐오감을 드러냈고 이로 인한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거라면 상당히 다른 차원의 심각함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전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모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성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성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만약 그렇다면 남성들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폭행이 이뤄졌다고 가정을 또 해 보면 남성이 폭행을, 그러니까 여성들이 폭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동기를 부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남성들이 잘못한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은 현재로써는 경찰 입장에서는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청원을 올린 건 여성분들이 올리다 보니까 여성의 입장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조사를 잘해서 어느 쪽이 문제가 있는지는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경찰 수사 중인 만큼 앞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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