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침해" 한유총의 반격...'유치원 3법' 처리는 주춤

"재산 침해" 한유총의 반격...'유치원 3법' 처리는 주춤

2018.11.14.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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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불거지면서 코너에 몰렸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 법안 처리는 발목이 잡힌 형국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 유치원 관계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국회 입법안에 대해 토론회를 열고 비판에 나선 겁니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해 힘을 실었습니다.

[김순례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덕선) 비대위원장님 화이팅 하십시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 지원금의 경우 사실상 학부모가 받은 뒤 사립유치원의 서비스를 사는 것인 만큼 유치원의 사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유치원 3법' 강행 등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해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이덕선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 모든 사립 유치원의 설립자와 원장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사명감 하나로 유아교육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사립 유치원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유치원 3법'은 처리 속도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의 로비 의혹까지 제기하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었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병합 심사 할 테니까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법안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심사하자는 그런 주장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에 한국당은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는 것일 뿐 시간 끌기는 사실이 아니라며 박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김한표 /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 한국당 교육위 위원은 박용진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교육위 법안소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의견 차에 더해 법적 공방까지 예고되면서 법안 처리는 더욱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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