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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북한 내 미확인 미사일 기지들이 파악됐다는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국내 또 국외에서도 이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서 국정원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미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는데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를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조차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왜 그러냐 하면 특히 11월 6일날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원을 민주당이 8년 만에 탈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일방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라는 것이 일성이었는데요.
그게 반 이민정책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가장 아주 핵심 쟁점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특히 뉴욕타임스는 굉장히 진보 매체이면서 트럼프와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러한 뉴스 매체니까 당연히 이건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냐는 부분들이 많은 언론 매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기만이다, 미신고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또는 미신고는 지금 신고도 안 했는데 미신고라고 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명쾌하게 그건 가짜뉴스다, 어떤 미사일과 관련된 발전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약간 논쟁을 일으킬 여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뉴욕타임스가 북한이 대형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가짜뉴스다라고 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김형준 교수님 분석대로라면 미국의 국회 지형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게 벌써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미 하원 같은 경우에는 권력지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선거제도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책이라든지 청문회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을 압박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치적 중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봐라,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 했느냐, 미사일 발사를 했느냐, 아무 문제도 없지 않느냐.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을 적극적으로 견제를 하고 또 더 나가서는 깎아내려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결과물이 트럼프 때리기의 일환으로 하나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고 자료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상업용 위성시설에서 찍은 그 사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지난 3월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나온 그런 거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기만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번 시설이 새로운 시설이 아니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미국 당국 그리고 우리 당국이 다 파악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미신고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러면 미신고라는 얘기는 사전에 협정이나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미신고라는 표현도 맞지 않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기만이다, 그레이트 딥세션이라고 했는데 그건 더더욱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정리하면 트럼프 때리기의 정치적 배경이 담겨 있는 그런 보도이고 또 보고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때리기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3월 사진이라고 하면 지금 통상 수준을 넘어선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사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제 이 보도가 나왔을 때는 북한이 몰래 또 무슨 미사일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 논란이 나오다가 지금 보면 대부분 각국의 정보 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거든요.
[인터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북미 간에 있서 가장 핵심적 사항은 대륙간탄도미사일입니다. ICBM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앵커]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CSIS에서 한 것은 단거리탄도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스커드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앵커]
미국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인터뷰]
미국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인데 분명히 그건 대한민국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초점은 ICBM에 맞춰져 있었는데 별안간 단거리탄도미사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ICBM의 미사일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잘못하면 오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명쾌하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국정원에서 정보위원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통상적 수준이었었다 그리고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라면 오히려 저는 국정원에서, 상업용 위성시설에서 찍은 3월달의 사진하고 지금 찍은 사진하고 같이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통상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만 하지 말고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한미가 공조를 통해서 그렇게 면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면 그걸 실제로 보여주고 그렇구나, 이게 통상적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다, 통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뭔가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인터뷰]
김의겸 대변인이 민간 연구단체에서 나온 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뭐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때리기라는 말이에요.
즉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톱다운 방식으로 김정은 만나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해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봐라, 북한의 위장공세에 당했지 않느냐.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 속고 있다, 당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이번 뉴욕타임스의 보도 또 이번 CSIS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미국 민주당.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북한과 미국이 싸우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건 우리가 감시해 온 것이고 그리고 약속한 적도 없다라고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 배경이.
[앵커]
그런데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새로운 것 없고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한 어떠한 협정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여야 반응은 분명히 엇갈립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두둔할 것을 두둔해라, 지금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데 청와대가 북한 대변인이냐 이런 비판까지도 사실 나왔습니다, 야당에서요.
[인터뷰]
조금 전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외신이나 민간보고서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연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사일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서울로 올 수 있나요?
그건 국민적 정서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조기에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의용 안보실장이랑 같이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출국 전에 발표를 한 내용이 있는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북미 협상이 지금 굉장히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11월 6일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에 의해서 북미협상이 또다시 연기된다거나 또는 진전이 없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뒤틀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기 차단 필요성을 아마 강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내용이 너무 상세하게 이건 협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저런 논평의 빌미를 제공한 면은 있는데 의도는 알겠어요. 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용어 하나하나 선정을 할 때 굉장히 좀 자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정상적인 일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 정도 선에서만 얘기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상세하게 협정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마치 북한이 얘기하는 것을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격의 빌미를 줄 만한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좋았겠지만 조기 차단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터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북한 대변인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지나친 표현이고 좀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오히려 트럼프 대변인이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도가 나오니까 이건 가짜뉴스다, 전혀 사실과 다르고 현재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청와대 대변인을 북한 대변인이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이냐라고까지 공격을 한 것이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냉전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한국당에서도 신중한 공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저런 상황 같은 경우는 청와대 대변인보다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어야... 안보 관련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국민들도 굉장히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역시 무게감이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과도 통화를 했고 예를 들어서 볼턴 안보보좌관도 북미협상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북미 간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소통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를 만약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논란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나올 텐데요. 이게 얼마만에 온 평화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변수들 사이에서 우리 언론들도 조심조심해서 돌다리 두드려서 가는 심정으로 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제 열린 운영위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에서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조국 수석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부터 임종석 비서실장의 답변까지 함께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까지 지금 들어봤는데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평균 경제성장률 5%의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연대와 협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아세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하나 된 힘을 믿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아세안과 함께 만들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차 회의에서 천명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함께 번영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지난 1년, 아세안 정상들과 직접 만나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년까지 나는 아세안의 모든 정상들과 만나 더욱 깊은 신뢰를 쌓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전략과 과제를 포괄적으로 담은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아세안 주재 한국 공관의 인력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최근 노력의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한-아세안 교역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200억 불에 달합니다. 상호 방문자도 17% 증가해 8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주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2020년 상호교역액 2천억 불, 상호방문객 1천5백만 명의 목표를 향해 아세안과 더욱 가깝게 협력할 것입니다.
의장님, 정상 여러분. 아세안과 한국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아주 각별한 동지애를 느낍니다. 2019년은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입니다. 한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는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년,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합니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아세안의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아세안의 하나 된 힘으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앞당겨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보면 보통 역사적인 공통분모를 가지고 공감대를 끌어내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남방정책, 그러니까 한국과 아세안의 어떤 협력 부분에 대한 경제 부문에 초점이 맞춰진 연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뷰]
방금 인터뷰를 짧게 들어봤지만 굉장히 청사진이 선명해서 기대감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또 일본 중심의 무역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핵심 지역이 신남방정책, 한-아세안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내년에 아세안 국가들과 특별 정상회의를 하겠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모두 만나겠다. 그리고 이미...
[앵커]
한국으로 초대한 상황이죠?
[인터뷰]
이미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까지 만들겠다는 그림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한 1200억 달러 정도 우리가 수출교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6%의,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2020년까지 그래서 2000억 불로 늘리겠다.
그리고 현재 양국의 방문객들이, 상대방 방문객이 800만 명인데 이걸 1500만 명까지 늘리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남방정책이 경제 분야의 협력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지지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활용하겠다는 그런 이중적인 다목적 포석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다목적 포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순방에서 신남방정책 경제정책 말고도 북미 협상에서 또 한 번 중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도 사실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오늘 대통령 발언을 보면서 두 가지가 느껴지는데 하나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 짧은 기간 내에 동시에 이룩한 기적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해 1월달에 베트남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기네들은 경제 발전 모델을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찾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서 비슷한 상황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내에 극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 보니까 하노이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활기에 차 있어요. 대한민국 3대 교역국가입니다, 베트남이. 마찬가지로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발전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아세안 신남방정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평화라고 하는 이러한 큰 키워드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북미협상에 있어서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큰 틀속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서 아세안 전반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번 아세안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실은 만나보면 금방 느끼거든요.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공감을 하고. 어떻게 자신 있게 내년도에 한국에서 아세안 30주년 국제 특별회의를 하겠다, 그건 자신감이거든요.
[앵커]
자신감의 표현이다.
[인터뷰]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들어봤고 두 분의 평론까지 들어봤는데요. 바쁜 순방 길에서 또 어떤 소식들이 들어오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까지 들어봤었는데. 지금 아까 들어본 얘기를 보면 인사 책임자 조국 수석 해임하라. 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까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보이콧까지 시사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강력하게 자리에서 해임시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배경이 나왔냐면 크게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투톱, 김동연-장하성 두 사람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안 정국 가운데서 이걸 교체를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왜 발탁을 했느냐, 정책실장으로. 즉 이 얘기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기조를 포기하라고 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밀고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이번에 환경부 장관을 또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문제 삼아서 했는데 결국 이 문제가 인사의 문제다라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바꿔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하라고 경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지금 이번 정기국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470조 슈퍼예산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이번에 예산안 기한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관련 법안, 예를 들면 고용 관련 법안 또 규제, 혁신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회가 보이콧하게 되면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러다 또 법정기한, 12월 2일인데 못 넘기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제때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예산안 심사 기간에 경제 투톱을 교체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 전에도 몇 건이 더 있었는데.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인사들마다 강행을 할 거면 뭐하러 청문회를 하느냐 이런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죠?
[인터뷰]
문제제기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따지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채택된 게 9명이었었는데 지금 만약에 대법관까지 하면 전부 다 해서 10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럼 굳이 대통령이 지명하지, 청문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사검증과 관련돼서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데 저는 굉장히 야당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문제제기 방식이 참 서툴고 용기가 없다.
[앵커]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방식이 문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터뷰]
왜냐하면 방식이 서툴러요. 저 같으면 왜 대통령 만났을 때 그 얘기 못합니까?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만났을 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민정수석을 교체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명래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서 이제 와서는 무슨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12개 항목에 대해서 합의까지 하고 나서 이제 와서 무슨 이거 안 하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
저는 그래서 이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번이 두 번째 운영위원회거든요.
그럼 첫 번째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했었어야죠. 조현옥 수석을 포함해서 인사수석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청와대에서는 인사가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해서 인사수석 나와서 얘기를 해 보세요.
뭐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런 지엽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가 별안간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도대체 국민들이 보수 야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실효성 있게, 대통령이 오면 경질을 요청하겠느냐, 지금 임종석 실장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왜 자기가 대통령이 있을 때 얘기를 못 해요?
[앵커]
직접 만났을 때 얘기를 했었어도 되는 건데...
[인터뷰]
그렇게 용기를 보이지 못하면서 와서 큰소리 치고 마치 고압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좀 서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국당, 바른미래당 계속해서 조국 수석, 운영위에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인사책임론을 정권 초기부터 제기를 해 온 상황인데 뭔가 설명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계속해서 조국 수석을 겨냥해서 나와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순수한 의미에서 설명을 듣기 위한 것이냐, 질문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공세가 담겨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공세의 성격이 강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운영위에서 임종석 비서실장도 지난 10년 동안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완곡하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만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면 조국 민정수석이 한 번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어제 운영위에서는 또 신임 김수현 정책실장도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김동연, 장하성 두 사람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왔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본인이 어떠한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장하성 정책실장 밑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불화설 때문에 그랬겠죠. 한쪽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고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 혁신성장 쪽에 무게감을 가졌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고된 불화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YTN을 포함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경제투톱이라는 말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부총리하고 대통령 비서랑은 동급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모든 총괄은 경제부총리가 맡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상 청와대가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투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총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에 너무나 관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책실장 있죠. 경제수석 있죠. 일자리수석 있죠. 경제보좌관 있죠, 사회수석 있죠. 그럼 도대체 누구랑 조율을 하느냐, 그러니까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그래서 원톱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책임을 지고 모든 걸 끌어가려고 한다면 이제는 경제부총리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정책실장이 저렇게 나와서 할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 같았으면 어떻게 됐으면 대통령이 직접 경제부총리를 임명할 때 나와서 앞으로 경제를 총괄할 수 있는 건 이 경제부총리가 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정책실장을 포함한 비서는 경제부총리를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할 겁니다,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자꾸만 정책실장이 나와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는 원톱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모든 게 왕실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김수현 신임 실장이 경제부총리가 앞으로 원톱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모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인 정책이 김수현 사회수석인 시절부터 나왔기 때문에 김수현 원톱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 문제제기는 또 나올 수가 있는 게 지금 김수현 실장 하면 왕수석으로 불렸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 대입 문제 그리고 원전 문제 다 본인이 총괄해서 왕수석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그럼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중량감 있게 다루는 거거든요.
이것만 봐도 김수현 정책실장이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방증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중심이 어디에 실릴 건가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두 사람 불화를 했다는 거예요. 김동연, 장하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가 적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본인은 한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잘하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벌써 본인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 홍남기 후보자가 총괄하고 자신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왜냐하면 여태껏 나온 얘기지만 김수현 실장이 너무나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두 사람이 난상토론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난상토론회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서 시장의 경제 주체들에게는 한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홍남기 후보자는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안 심사는 김동연 부총리가 당분간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원활한 예산 처리 협조를 당부했는데 김 부총리를 향해서 짠하다 이런 위로를 전한 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관영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짠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조금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예산정국이라고 한다면 12월 2일까지 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꼭 이걸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산 12월 2일까지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통과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12월 2일날 다 통과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교체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별안간 이렇게 빠르게 교체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 예결위에서 한 발언이 아마 크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정부는 경제에 관한 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위기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청와대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는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부총리는 그동안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경제가 어려운 건 다 자기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실장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고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도 예산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하면서 국회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마 다른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에서 더 지지를 받는 김동연 부총리,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에서 김동연 부총리한테 정치적으로 눈독을 들이는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정치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한국당뿐만 아니고 바른미래당에서도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또 김관영 원내대표 두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맞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쨌든 간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 하나 담겨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만두고 물러날 때 서로 자신들의 당으로 영입을 해서 당의 위상을 높여볼까, 이런 계산이 담겨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는 그런 선택이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번에도 자신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바른 공직자의 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예산 정국에 경제라인이 교체됐는데요. 시기적으로 그만큼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들의 삶도 좀 나아지고 질도 나아지고 또 경제적인, 실질적인 주머니도 나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 마음은 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보수 야당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향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외칠 때는 언제이고 지금 와서 변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손학규 대표의 발언까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저녁이 있는 삶.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저녁이 있는 삶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물론이죠. 다시 얘기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5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가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핵심적인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노동시간을 단축했는데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소득이 늘지 않는다고 하면 저녁은 있는데 배고프다. 그러니까 배고픈 저녁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는 저녁이 있는 삶은 맞는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풍요로운 저녁 있는 삶, 이걸 얘기한 것이지 배고픈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수준의 저녁이 있는 삶이냐를 가지고 여야가 앞으로 논쟁이 계속 치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결국 노동시간 단축 관련돼서 결국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5당 대표가 모여서 결국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여야 상설협의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근로시간 단축이 선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소득주도성장 그 기조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저녁이 있는 삶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 이제 잠시 후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지도부와의 갈등과 또 한국당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대위와 전원책 전 조강특위 위원 사이에 그동안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먼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잠시 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해촉된전원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죠. 조강특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나 비대위와의 알력 문제, 한국당을 향한 바람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말이 해촉이지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인 모양새라,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욕을 좀 먹더라도 대대적으로 당을 쇄신해보겠다며 출범한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에서 구원투수들을 수혈했고요. 그 핵심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하려고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용태 사무총장은 '십고초려'까지 했다고 하죠. 전 변호사는 전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조강특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1일) :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외부에서 모셔서 그 분들에게 가능한 한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보다 더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9월 30일) : 훌륭한 분 모시려고 삼고초려가 아니라 오고초려, 십고초려 중입니다.]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와 자유한국당의 불안한 동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 파열음이 터져 나왔고, 어렵게 모셔온 위원인데, 이런 식으로 문자로 해촉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전원책 / 변호사 (지난 9일) : 2월 말에 전당대회를 한다는 말은 12월 15일까지 현역 물갈이를 마치라는 얘기예요. 인적 쇄신하지 말란 말과 똑같아요. 나를 정말 하청 업체 취급하는 거잖아요.]
[김용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지난 9일) : 당의 전당대회를 포함한 스케줄에 대해서 저희는 변경하기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전원책 변호사의) 말씀을 듣고….]
들으신 것처럼 양쪽은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비대위는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치르기를 바랐지만, 전 변호사는 "죽어도 2월이어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났다"며 맞섰고요.
조강특위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특정인을 넣어달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과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두 사람을 추천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자'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끝장 토론을 해 보자' 처럼 한국당 의원들이 아주 민감하게 느낄 부분까지 전원책 변호사가 들추면서 균열은 더 깊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대위와 전원책 변호사 간의 갈등을 정리해 놓고 봤는데 십고초려해서 모셔온 분 아니겠습니까? 한 달여 만에 문자로 해촉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전권이 어디까지냐, 이 부분을 두고 양쪽의 해석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참 뜨겁게 만났는데 헤이질 때는 아주 참담하게 헤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자로 해촉을 할 정도로 두 사람의 갈등이 심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권을 가지고 전례 없는 권한이다, 아니다, 모든 권한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직강화특위위원으로서의 전권이지 당의 모든 전권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부딪히는 핵심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2월 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렇지만 전원책 전 조직강화특위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는 인적 쇄신 어렵기 때문에 6월이나 7월, 왜냐하면 12월 15일까지 당협위원장 교체를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인적 쇄신 안 된다. 그러면 한국당이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문자로 해촉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안 좋은 이별을 했는데 지금 오늘 또 전원책 전 조직강화특위 위원, 이제는 변호사죠. 2시에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 성격이 결국은 럭비볼 아닙니까?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그리고 발언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 없이 기탄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면 결국은 뻔한 것 아닙니까? 왜 잘렸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약간 운을 뗐지만 조직강화특위 위원 명단 두 명을 넣는데 내가 거부를 했다.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대권 욕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하다 보면 결국은 다시 2차 갈등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진곤 현 조직강화특위위원을 만났는데 그분 하는 얘기도 그래요. 차라리 오늘 안 했어야 된다.
말을 하면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헤어진 마당에는 좀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말을 아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지만 이미 2시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식당이 예약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마 무언가 얘기를 하고 지나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원책 사태로 인해서 김병준 비대위가 힘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일단 대권에는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힘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요.
[인터뷰]
왜냐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전원책 변호사나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력도 없고 치열함도 없고 치밀함도 없다. 저는 벌써 전원책 변호사가 임명됐을 때 예고를 했었어요. 곧 아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이 너무 뉴스메이커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도 기자회견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참 아마추어들이 들어와서 판을 흔들려고 하니까 정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현실을 직시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빨리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한국당 구원투수로는 어떤 분이 가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구원투수라는 것을 봤을 때 많은 부분 속에서 실은 시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년도 전당대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그 새 당대표가 당대표의 힘을 가지고 새롭게 혁신도 하고 통합도 할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두고.
특히 내년 상반기를 넘어서서 그런데 2020년도 총선까지도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5개월밖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가야지 이 시기상으로 또는 모든 면에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전원책 변호사가 끌고 가기에는 한마디로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속에서 서로 나와서 폭로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오로지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메이커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예견된 상황이었다.
[인터뷰]
예견된 상황이었죠.
[앵커]
어쨌든 이렇게 비대위가 힘을 못 받는 상황인데요. 당장 다음 달에 원내대표도 다시 뽑아야 되고 그리고 당대표도 내년에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요인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복당파는 복당파대로 또 잔류파는 잔류파대로 지금 바빠진 상황인데. 어제 우파재건회의에서 김병준 위원장 물러나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완전히 혼돈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원투수로 영입을 해 왔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사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기 전대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와서 친박, 비박의 노골적인 대립은 좀 잠잠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시 친박, 비박의 노골적인 세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2월 11일날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2월 말에 당대표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당권을 둘러싸고 벌써 친박, 비박이 맞붙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당이 내부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결국 분열의 늪에서 한치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하고 윤상현 의원, 친박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친박 쪽에 원내대표를 주고 그리고 복당파 쪽에서 당대표를 가져가는 쪽으로 뭔가 흐름이, 물밑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친박, 비박이 너무나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찬성이냐, 반대냐. 그리고 태극기부대를 껴안느냐 마느냐, 이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렵고 완전히 바닥을 쳐야만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입니다.
[앵커]
더 바닥으로 가야 합니까?
[인터뷰]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엉거주춤한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적 쇄신이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적 쇄신은 두 번째로 철저한 자기 반성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밑바닥에서 왜 실패했는지 근본부터 자기 성찰한 뒤에 방향이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회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계파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문연대 구축하자, 이런 얘기도 한국당 내에서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반문연대를 구축하자라는 것은 친박과 비박이 다 같이 함께하자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친박과 비박은 루비콘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홍문종 의원은 날선 비판을 하고 있고 같이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건 아까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의 그런 것은 그건 동상이몽이라고 보고요.
그건 가장 하책 중에 하책이고 정말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황교안, 유승민, 김무성. 모든 보수가 모여서 거기서 당대표를 선출하고 그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202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핵심인 것이지 단순하게 반문연대를 만들겠다, 지금 일부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도 나는 정체성이 반문연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무너져 있는 보수를 재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 하면 바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아닐까 싶은데 오늘도 지금 상황은 거의 조선 후기의 망국적 사회에 가깝다. 반문으로 가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또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언주 의원 행보에 대해서 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언주 의원의 인터뷰 내용부터 의원들 발언까지, 정치인들 발언들까지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전자에도 후자에도 안 속하는 이언주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정치의 길을 갈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헤쳐모여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헤쳐모이는데 반문으로 가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연대의 방법론으로는 반문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문이 본인의 정치적인 철학, 목표, 비전은 결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 철학, 비전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치적인 행보가 너무나 변화가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시작했다가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 갔다가 지금 바른미래당에 소속이 돼 있는데 사실상 한국당 입당 그리고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를 겨냥하고 있는 그런 행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만약에 본인이 한국당에 입당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천을 받을 것인지도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철학이나 신념, 비전 이런 걸로 승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국당으로 가면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짧게 듣겠습니다.
[인터뷰]
김무성 의원이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건 결국 죽으러 가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언주 의원이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영도 안 갑니다. 오히려 그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탈당하지 않는다. 결국 바른미래당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지 않고, 아니면 내년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결기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저렇게 행보를 하면 큰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런 결기를 보이는 발언이 나올지 앞으로 주목해서 보고요. 워낙 그동안 광폭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변신을 할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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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앵커]
북한 내 미확인 미사일 기지들이 파악됐다는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국내 또 국외에서도 이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서 국정원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미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는데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를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조차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왜 그러냐 하면 특히 11월 6일날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원을 민주당이 8년 만에 탈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일방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라는 것이 일성이었는데요.
그게 반 이민정책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가장 아주 핵심 쟁점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특히 뉴욕타임스는 굉장히 진보 매체이면서 트럼프와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러한 뉴스 매체니까 당연히 이건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냐는 부분들이 많은 언론 매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기만이다, 미신고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또는 미신고는 지금 신고도 안 했는데 미신고라고 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명쾌하게 그건 가짜뉴스다, 어떤 미사일과 관련된 발전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약간 논쟁을 일으킬 여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뉴욕타임스가 북한이 대형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가짜뉴스다라고 공방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김형준 교수님 분석대로라면 미국의 국회 지형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게 벌써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미 하원 같은 경우에는 권력지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선거제도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책이라든지 청문회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을 압박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치적 중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봐라,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 했느냐, 미사일 발사를 했느냐, 아무 문제도 없지 않느냐.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을 적극적으로 견제를 하고 또 더 나가서는 깎아내려야 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결과물이 트럼프 때리기의 일환으로 하나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고 자료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상업용 위성시설에서 찍은 그 사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지난 3월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나온 그런 거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기만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번 시설이 새로운 시설이 아니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미국 당국 그리고 우리 당국이 다 파악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미신고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러면 미신고라는 얘기는 사전에 협정이나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미신고라는 표현도 맞지 않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기만이다, 그레이트 딥세션이라고 했는데 그건 더더욱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정리하면 트럼프 때리기의 정치적 배경이 담겨 있는 그런 보도이고 또 보고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때리기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3월 사진이라고 하면 지금 통상 수준을 넘어선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사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제 이 보도가 나왔을 때는 북한이 몰래 또 무슨 미사일 활동을 하는 것 아니냐 논란이 나오다가 지금 보면 대부분 각국의 정보 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거든요.
[인터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북미 간에 있서 가장 핵심적 사항은 대륙간탄도미사일입니다. ICBM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앵커]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CSIS에서 한 것은 단거리탄도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스커드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앵커]
미국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인터뷰]
미국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인데 분명히 그건 대한민국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초점은 ICBM에 맞춰져 있었는데 별안간 단거리탄도미사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ICBM의 미사일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잘못하면 오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을 명쾌하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국정원에서 정보위원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통상적 수준이었었다 그리고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라면 오히려 저는 국정원에서, 상업용 위성시설에서 찍은 3월달의 사진하고 지금 찍은 사진하고 같이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통상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로만 하지 말고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한미가 공조를 통해서 그렇게 면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면 그걸 실제로 보여주고 그렇구나, 이게 통상적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다, 통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논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뭔가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인터뷰]
김의겸 대변인이 민간 연구단체에서 나온 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뭐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때리기라는 말이에요.
즉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톱다운 방식으로 김정은 만나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해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봐라, 북한의 위장공세에 당했지 않느냐.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 속고 있다, 당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이번 뉴욕타임스의 보도 또 이번 CSIS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미국 민주당.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북한과 미국이 싸우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건 우리가 감시해 온 것이고 그리고 약속한 적도 없다라고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 배경이.
[앵커]
그런데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새로운 것 없고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한 어떠한 협정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여야 반응은 분명히 엇갈립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두둔할 것을 두둔해라, 지금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데 청와대가 북한 대변인이냐 이런 비판까지도 사실 나왔습니다, 야당에서요.
[인터뷰]
조금 전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외신이나 민간보고서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연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사일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서울로 올 수 있나요?
그건 국민적 정서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조기에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의용 안보실장이랑 같이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출국 전에 발표를 한 내용이 있는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북미 협상이 지금 굉장히 진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 그리고 11월 6일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에 의해서 북미협상이 또다시 연기된다거나 또는 진전이 없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뒤틀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기 차단 필요성을 아마 강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내용이 너무 상세하게 이건 협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저런 논평의 빌미를 제공한 면은 있는데 의도는 알겠어요. 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용어 하나하나 선정을 할 때 굉장히 좀 자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정상적인 일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 정도 선에서만 얘기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상세하게 협정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마치 북한이 얘기하는 것을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격의 빌미를 줄 만한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좋았겠지만 조기 차단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터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북한 대변인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지나친 표현이고 좀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오히려 트럼프 대변인이냐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도가 나오니까 이건 가짜뉴스다, 전혀 사실과 다르고 현재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청와대 대변인을 북한 대변인이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이냐라고까지 공격을 한 것이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냉전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한국당에서도 신중한 공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또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저런 상황 같은 경우는 청와대 대변인보다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나와서 얘기를 했었어야... 안보 관련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국민들도 굉장히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역시 무게감이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과도 통화를 했고 예를 들어서 볼턴 안보보좌관도 북미협상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북미 간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소통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를 만약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논란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북미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나올 텐데요. 이게 얼마만에 온 평화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변수들 사이에서 우리 언론들도 조심조심해서 돌다리 두드려서 가는 심정으로 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제 열린 운영위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에서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조국 수석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부터 임종석 비서실장의 답변까지 함께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까지 지금 들어봤는데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평균 경제성장률 5%의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연대와 협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아세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하나 된 힘을 믿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아세안과 함께 만들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차 회의에서 천명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함께 번영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지난 1년, 아세안 정상들과 직접 만나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년까지 나는 아세안의 모든 정상들과 만나 더욱 깊은 신뢰를 쌓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전략과 과제를 포괄적으로 담은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아세안 주재 한국 공관의 인력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최근 노력의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한-아세안 교역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200억 불에 달합니다. 상호 방문자도 17% 증가해 8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주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2020년 상호교역액 2천억 불, 상호방문객 1천5백만 명의 목표를 향해 아세안과 더욱 가깝게 협력할 것입니다.
의장님, 정상 여러분. 아세안과 한국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아주 각별한 동지애를 느낍니다. 2019년은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입니다. 한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는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한-아세안의 새로운 3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년,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합니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아세안의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아세안의 하나 된 힘으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앞당겨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보면 보통 역사적인 공통분모를 가지고 공감대를 끌어내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남방정책, 그러니까 한국과 아세안의 어떤 협력 부분에 대한 경제 부문에 초점이 맞춰진 연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터뷰]
방금 인터뷰를 짧게 들어봤지만 굉장히 청사진이 선명해서 기대감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또 일본 중심의 무역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핵심 지역이 신남방정책, 한-아세안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내년에 아세안 국가들과 특별 정상회의를 하겠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모두 만나겠다. 그리고 이미...
[앵커]
한국으로 초대한 상황이죠?
[인터뷰]
이미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까지 만들겠다는 그림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한 1200억 달러 정도 우리가 수출교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6%의,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2020년까지 그래서 2000억 불로 늘리겠다.
그리고 현재 양국의 방문객들이, 상대방 방문객이 800만 명인데 이걸 1500만 명까지 늘리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남방정책이 경제 분야의 협력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지지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활용하겠다는 그런 이중적인 다목적 포석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다목적 포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순방에서 신남방정책 경제정책 말고도 북미 협상에서 또 한 번 중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도 사실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오늘 대통령 발언을 보면서 두 가지가 느껴지는데 하나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 짧은 기간 내에 동시에 이룩한 기적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해 1월달에 베트남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기네들은 경제 발전 모델을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찾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서 비슷한 상황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내에 극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가 보니까 하노이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활기에 차 있어요. 대한민국 3대 교역국가입니다, 베트남이. 마찬가지로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발전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아세안 신남방정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평화라고 하는 이러한 큰 키워드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북미협상에 있어서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큰 틀속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서 아세안 전반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번 아세안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실은 만나보면 금방 느끼거든요. 많은 아세안 국가들이 공감을 하고. 어떻게 자신 있게 내년도에 한국에서 아세안 30주년 국제 특별회의를 하겠다, 그건 자신감이거든요.
[앵커]
자신감의 표현이다.
[인터뷰]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들어봤고 두 분의 평론까지 들어봤는데요. 바쁜 순방 길에서 또 어떤 소식들이 들어오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까지 들어봤었는데. 지금 아까 들어본 얘기를 보면 인사 책임자 조국 수석 해임하라. 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까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보이콧까지 시사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강력하게 자리에서 해임시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런 배경이 나왔냐면 크게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투톱, 김동연-장하성 두 사람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안 정국 가운데서 이걸 교체를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왜 발탁을 했느냐, 정책실장으로. 즉 이 얘기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기조를 포기하라고 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밀고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이번에 환경부 장관을 또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문제 삼아서 했는데 결국 이 문제가 인사의 문제다라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바꿔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하라고 경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지금 이번 정기국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470조 슈퍼예산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이번에 예산안 기한 안에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관련 법안, 예를 들면 고용 관련 법안 또 규제, 혁신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국회가 보이콧하게 되면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러다 또 법정기한, 12월 2일인데 못 넘기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제때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예산안 심사 기간에 경제 투톱을 교체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 전에도 몇 건이 더 있었는데.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인사들마다 강행을 할 거면 뭐하러 청문회를 하느냐 이런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죠?
[인터뷰]
문제제기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따지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채택된 게 9명이었었는데 지금 만약에 대법관까지 하면 전부 다 해서 10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럼 굳이 대통령이 지명하지, 청문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사검증과 관련돼서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데 저는 굉장히 야당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문제제기 방식이 참 서툴고 용기가 없다.
[앵커]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방식이 문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터뷰]
왜냐하면 방식이 서툴러요. 저 같으면 왜 대통령 만났을 때 그 얘기 못합니까?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만났을 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민정수석을 교체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명래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서 이제 와서는 무슨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12개 항목에 대해서 합의까지 하고 나서 이제 와서 무슨 이거 안 하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
저는 그래서 이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번이 두 번째 운영위원회거든요.
그럼 첫 번째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했었어야죠. 조현옥 수석을 포함해서 인사수석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청와대에서는 인사가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해서 인사수석 나와서 얘기를 해 보세요.
뭐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런 지엽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가 별안간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도대체 국민들이 보수 야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실효성 있게, 대통령이 오면 경질을 요청하겠느냐, 지금 임종석 실장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왜 자기가 대통령이 있을 때 얘기를 못 해요?
[앵커]
직접 만났을 때 얘기를 했었어도 되는 건데...
[인터뷰]
그렇게 용기를 보이지 못하면서 와서 큰소리 치고 마치 고압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좀 서툴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국당, 바른미래당 계속해서 조국 수석, 운영위에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인사책임론을 정권 초기부터 제기를 해 온 상황인데 뭔가 설명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계속해서 조국 수석을 겨냥해서 나와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순수한 의미에서 설명을 듣기 위한 것이냐, 질문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공세가 담겨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공세의 성격이 강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운영위에서 임종석 비서실장도 지난 10년 동안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완곡하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만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면 조국 민정수석이 한 번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어제 운영위에서는 또 신임 김수현 정책실장도 나왔는데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김동연, 장하성 두 사람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왔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본인이 어떠한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장하성 정책실장 밑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불화설 때문에 그랬겠죠. 한쪽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고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 혁신성장 쪽에 무게감을 가졌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고된 불화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YTN을 포함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경제투톱이라는 말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부총리하고 대통령 비서랑은 동급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모든 총괄은 경제부총리가 맡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상 청와대가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투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총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에 너무나 관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정책실장 있죠. 경제수석 있죠. 일자리수석 있죠. 경제보좌관 있죠, 사회수석 있죠. 그럼 도대체 누구랑 조율을 하느냐, 그러니까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그래서 원톱으로 가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책임을 지고 모든 걸 끌어가려고 한다면 이제는 경제부총리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정책실장이 저렇게 나와서 할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 같았으면 어떻게 됐으면 대통령이 직접 경제부총리를 임명할 때 나와서 앞으로 경제를 총괄할 수 있는 건 이 경제부총리가 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정책실장을 포함한 비서는 경제부총리를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할 겁니다,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자꾸만 정책실장이 나와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는 원톱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모든 게 왕실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김수현 신임 실장이 경제부총리가 앞으로 원톱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모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인 정책이 김수현 사회수석인 시절부터 나왔기 때문에 김수현 원톱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런 문제제기는 또 나올 수가 있는 게 지금 김수현 실장 하면 왕수석으로 불렸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 대입 문제 그리고 원전 문제 다 본인이 총괄해서 왕수석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그럼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중량감 있게 다루는 거거든요.
이것만 봐도 김수현 정책실장이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방증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중심이 어디에 실릴 건가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두 사람 불화를 했다는 거예요. 김동연, 장하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가 적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본인은 한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잘하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벌써 본인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 홍남기 후보자가 총괄하고 자신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왜냐하면 여태껏 나온 얘기지만 김수현 실장이 너무나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두 사람이 난상토론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난상토론회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서 시장의 경제 주체들에게는 한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홍남기 후보자는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안 심사는 김동연 부총리가 당분간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원활한 예산 처리 협조를 당부했는데 김 부총리를 향해서 짠하다 이런 위로를 전한 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관영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짠하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조금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예산정국이라고 한다면 12월 2일까지 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꼭 이걸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산 12월 2일까지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통과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12월 2일날 다 통과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교체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별안간 이렇게 빠르게 교체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 예결위에서 한 발언이 아마 크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정부는 경제에 관한 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위기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청와대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는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부총리는 그동안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경제가 어려운 건 다 자기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실장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고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도 예산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하면서 국회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마 다른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에서 더 지지를 받는 김동연 부총리,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에서 김동연 부총리한테 정치적으로 눈독을 들이는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정치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한국당뿐만 아니고 바른미래당에서도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또 김관영 원내대표 두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맞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쨌든 간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 하나 담겨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만두고 물러날 때 서로 자신들의 당으로 영입을 해서 당의 위상을 높여볼까, 이런 계산이 담겨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는 그런 선택이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번에도 자신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바른 공직자의 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예산 정국에 경제라인이 교체됐는데요. 시기적으로 그만큼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들의 삶도 좀 나아지고 질도 나아지고 또 경제적인, 실질적인 주머니도 나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정부 마음은 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보수 야당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향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외칠 때는 언제이고 지금 와서 변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손학규 대표의 발언까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저녁이 있는 삶.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저녁이 있는 삶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물론이죠. 다시 얘기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5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가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핵심적인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노동시간을 단축했는데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소득이 늘지 않는다고 하면 저녁은 있는데 배고프다. 그러니까 배고픈 저녁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는 저녁이 있는 삶은 맞는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풍요로운 저녁 있는 삶, 이걸 얘기한 것이지 배고픈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수준의 저녁이 있는 삶이냐를 가지고 여야가 앞으로 논쟁이 계속 치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결국 노동시간 단축 관련돼서 결국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5당 대표가 모여서 결국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여야 상설협의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근로시간 단축이 선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소득주도성장 그 기조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저녁이 있는 삶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 이제 잠시 후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지도부와의 갈등과 또 한국당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대위와 전원책 전 조강특위 위원 사이에 그동안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먼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잠시 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해촉된전원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죠. 조강특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나 비대위와의 알력 문제, 한국당을 향한 바람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말이 해촉이지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인 모양새라,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욕을 좀 먹더라도 대대적으로 당을 쇄신해보겠다며 출범한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에서 구원투수들을 수혈했고요. 그 핵심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하려고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용태 사무총장은 '십고초려'까지 했다고 하죠. 전 변호사는 전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조강특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1일) :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을 외부에서 모셔서 그 분들에게 가능한 한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보다 더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9월 30일) : 훌륭한 분 모시려고 삼고초려가 아니라 오고초려, 십고초려 중입니다.]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와 자유한국당의 불안한 동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 파열음이 터져 나왔고, 어렵게 모셔온 위원인데, 이런 식으로 문자로 해촉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전원책 / 변호사 (지난 9일) : 2월 말에 전당대회를 한다는 말은 12월 15일까지 현역 물갈이를 마치라는 얘기예요. 인적 쇄신하지 말란 말과 똑같아요. 나를 정말 하청 업체 취급하는 거잖아요.]
[김용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지난 9일) : 당의 전당대회를 포함한 스케줄에 대해서 저희는 변경하기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전원책 변호사의) 말씀을 듣고….]
들으신 것처럼 양쪽은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비대위는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치르기를 바랐지만, 전 변호사는 "죽어도 2월이어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났다"며 맞섰고요.
조강특위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특정인을 넣어달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과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두 사람을 추천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자'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끝장 토론을 해 보자' 처럼 한국당 의원들이 아주 민감하게 느낄 부분까지 전원책 변호사가 들추면서 균열은 더 깊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비대위와 전원책 변호사 간의 갈등을 정리해 놓고 봤는데 십고초려해서 모셔온 분 아니겠습니까? 한 달여 만에 문자로 해촉을 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전권이 어디까지냐, 이 부분을 두고 양쪽의 해석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참 뜨겁게 만났는데 헤이질 때는 아주 참담하게 헤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자로 해촉을 할 정도로 두 사람의 갈등이 심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권을 가지고 전례 없는 권한이다, 아니다, 모든 권한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직강화특위위원으로서의 전권이지 당의 모든 전권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부딪히는 핵심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2월 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렇지만 전원책 전 조직강화특위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는 인적 쇄신 어렵기 때문에 6월이나 7월, 왜냐하면 12월 15일까지 당협위원장 교체를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인적 쇄신 안 된다. 그러면 한국당이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문자로 해촉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안 좋은 이별을 했는데 지금 오늘 또 전원책 전 조직강화특위 위원, 이제는 변호사죠. 2시에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 성격이 결국은 럭비볼 아닙니까?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그리고 발언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 없이 기탄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면 결국은 뻔한 것 아닙니까? 왜 잘렸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약간 운을 뗐지만 조직강화특위 위원 명단 두 명을 넣는데 내가 거부를 했다.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대권 욕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하다 보면 결국은 다시 2차 갈등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진곤 현 조직강화특위위원을 만났는데 그분 하는 얘기도 그래요. 차라리 오늘 안 했어야 된다.
말을 하면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헤어진 마당에는 좀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말을 아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지만 이미 2시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식당이 예약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마 무언가 얘기를 하고 지나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원책 사태로 인해서 김병준 비대위가 힘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일단 대권에는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힘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요.
[인터뷰]
왜냐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전원책 변호사나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력도 없고 치열함도 없고 치밀함도 없다. 저는 벌써 전원책 변호사가 임명됐을 때 예고를 했었어요. 곧 아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이 너무 뉴스메이커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도 기자회견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참 아마추어들이 들어와서 판을 흔들려고 하니까 정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현실을 직시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빨리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한국당 구원투수로는 어떤 분이 가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구원투수라는 것을 봤을 때 많은 부분 속에서 실은 시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년도 전당대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그 새 당대표가 당대표의 힘을 가지고 새롭게 혁신도 하고 통합도 할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두고.
특히 내년 상반기를 넘어서서 그런데 2020년도 총선까지도 1년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5개월밖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가야지 이 시기상으로 또는 모든 면에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전원책 변호사가 끌고 가기에는 한마디로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속에서 서로 나와서 폭로하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오로지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메이커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예견된 상황이었다.
[인터뷰]
예견된 상황이었죠.
[앵커]
어쨌든 이렇게 비대위가 힘을 못 받는 상황인데요. 당장 다음 달에 원내대표도 다시 뽑아야 되고 그리고 당대표도 내년에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요인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복당파는 복당파대로 또 잔류파는 잔류파대로 지금 바빠진 상황인데. 어제 우파재건회의에서 김병준 위원장 물러나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완전히 혼돈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원투수로 영입을 해 왔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사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기 전대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와서 친박, 비박의 노골적인 대립은 좀 잠잠해진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시 친박, 비박의 노골적인 세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2월 11일날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2월 말에 당대표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당권을 둘러싸고 벌써 친박, 비박이 맞붙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당이 내부 분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결국 분열의 늪에서 한치 앞으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하고 윤상현 의원, 친박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친박 쪽에 원내대표를 주고 그리고 복당파 쪽에서 당대표를 가져가는 쪽으로 뭔가 흐름이, 물밑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친박, 비박이 너무나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찬성이냐, 반대냐. 그리고 태극기부대를 껴안느냐 마느냐, 이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어렵고 완전히 바닥을 쳐야만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입니다.
[앵커]
더 바닥으로 가야 합니까?
[인터뷰]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엉거주춤한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적 쇄신이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적 쇄신은 두 번째로 철저한 자기 반성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밑바닥에서 왜 실패했는지 근본부터 자기 성찰한 뒤에 방향이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회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계파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문연대 구축하자, 이런 얘기도 한국당 내에서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반문연대를 구축하자라는 것은 친박과 비박이 다 같이 함께하자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친박과 비박은 루비콘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홍문종 의원은 날선 비판을 하고 있고 같이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도로 새누리당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건 아까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상현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의 그런 것은 그건 동상이몽이라고 보고요.
그건 가장 하책 중에 하책이고 정말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황교안, 유승민, 김무성. 모든 보수가 모여서 거기서 당대표를 선출하고 그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202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핵심인 것이지 단순하게 반문연대를 만들겠다, 지금 일부 바른미래당의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도 나는 정체성이 반문연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무너져 있는 보수를 재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 하면 바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아닐까 싶은데 오늘도 지금 상황은 거의 조선 후기의 망국적 사회에 가깝다. 반문으로 가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또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언주 의원 행보에 대해서 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언주 의원의 인터뷰 내용부터 의원들 발언까지, 정치인들 발언들까지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전자에도 후자에도 안 속하는 이언주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정치의 길을 갈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헤쳐모여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헤쳐모이는데 반문으로 가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연대의 방법론으로는 반문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문이 본인의 정치적인 철학, 목표, 비전은 결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 철학, 비전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언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치적인 행보가 너무나 변화가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시작했다가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 갔다가 지금 바른미래당에 소속이 돼 있는데 사실상 한국당 입당 그리고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를 겨냥하고 있는 그런 행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만약에 본인이 한국당에 입당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천을 받을 것인지도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철학이나 신념, 비전 이런 걸로 승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국당으로 가면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짧게 듣겠습니다.
[인터뷰]
김무성 의원이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건 결국 죽으러 가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언주 의원이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영도 안 갑니다. 오히려 그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탈당하지 않는다. 결국 바른미래당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지 않고, 아니면 내년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결기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저렇게 행보를 하면 큰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런 결기를 보이는 발언이 나올지 앞으로 주목해서 보고요. 워낙 그동안 광폭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변신을 할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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