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만에 깨진 협치...예산 정국 '급랭'

8일 만에 깨진 협치...예산 정국 '급랭'

2018.11.13.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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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예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야당이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물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여당은 명분 없는 정쟁이라고 반발하면서 지난주 여·야·정이 합의한 '협치'가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함께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을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또 고용 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예산 심사가 가장 핵심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협치를 거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심각한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여당은 입법과 예산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여·야·정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야당이 명분 없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준수하고, 여·야·정 협의체도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충실하게 진행돼야 할 예산 심사는 차치하고, 어떤 정쟁의 장으로 예결위가 진행되는 거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등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과 조명래 장관 등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고위공직자 임명이 이어진 것과 관련해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윤재옥 / 자유한국당 의원 : 환경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그럼 청문회 앞으로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임명직의 경우 낙마 기준은 있습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국민 여론을 종합해서 인사권자가 판단하게 되죠.]

여·야·정이 상설협의체에서 다짐한 협치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흔들리면서 예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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