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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정엽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
[앵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발견됐다, 이게 미국의 민간 연구소죠.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왔고 미국 언론들이 이걸 보도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센터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오늘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크게 나왔는데 보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그에 대한 대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를 위한 위성을 빨리 띄우는 이러한 작업이 미국 정부에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얘기를 더 나누기에 앞서서 CSIS가 어떤 곳인지 개념 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상당히 싱크탱크로서 역량이 축적된 기관이다. 시작은 아마 정치인 가운데 미국의 공화당계 의원들, 보좌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된 싱크탱크다.
지금까지 여기에서 대한반도 정책이라든지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지금 빅터차라든지 버뮤데즈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이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명성이 있는 연구소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빅터차 석좌가 이름이 익숙한데요.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잠깐 해 주시죠.
[인터뷰]
빅터차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90년대에 아마 초중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을 때 함께 객원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일종의 안보, 군사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이렇게 활동을 해 왔고 특히나 미국의 국가안보회의 아시아국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박사님께서 보고서 내용, 알려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삭간몰 기지를 자세히 분석하기도 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인터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일단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재작년부터 새롭게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민간 위성사진을 이용해서 북한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 집중된 부분은 삭간몰이라는 황해도 지역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특히 민간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 정부가 오늘 이야기한 대로 우리와 미국의 군 그리고 정보 계열에서는 이미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요.
하지만 민간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존재가 노출되지 않았다가 이번 보고서에서 그 위치와 그리고 활동, 이러한 양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줬고요.
문제는 이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DMZ로부터 매우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북한의 지하 그리고 은닉된 미사일 시설이 그렇듯이 지금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기지로써 사용된다고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우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했는데 이미 2016년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고 또 거기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또 실험한 경험이 있죠.
방금 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미 정보당국, 다시 말해서 정찰위성에 의해서 충분하게 파악이 가능한 지역이죠. 지금 서울에서는 135km, MDL, 군사분계선에서, 여기에서 가면 85km 정도로 알려져 있죠.
우리에게 보면 어쩌면 상당히 근거리 지역에 있는 곳으로써 위협이 되는 곳이죠. 특히 북한의 이런 미사일 기지랄까요.
이런 곳은 주로 아주 산중에, 은폐 가능한 이런 지하 갱도랄까요,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한미 정보당국에 의해서 충분히 파악했고 또 그것이 이미 2016년도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시해 온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 박사님, 지금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이번에 삭간몰 기지를 공개한 이유가 이번에 13곳의 위치를 파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중에서 삭간몰만 먼저 공개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일단 이 사진이 올 3월에 촬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후에 촬영된 사진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가장 분석하기 좋은 사진, 아주 실질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총 20개로 추정되는 북한의 은닉된 미사일 기지 중 13개를 본인들이 발견을 했고 그중에 하나인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보고서를 쓴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2곳에 대한 사진도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 지역 외에도 다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시점의 사진들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삭간몰이라는 지역이 이 보고서에 따르면 DMZ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미국의 언론 반응을 보면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 그것도 우리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 뉴욕타임스, 또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싱크탱크, 이곳은 상당히 명성이 높은 기관이면서 또 언론사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언론사라는 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사 쓰는 게 기본이겠죠. 또 그리고 싱크탱크에서 정세 분석을 할 때는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이념의 잣대, 나쁜 선입견, 이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는 주관적인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뉴욕타임스에서 비록 CSIS의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용에 있어서 육하원칙이 과연 충족됐느냐, 저는 그렇게 충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CSIS도 지금 물론 지난 3월달에는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에게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3월 5일 이후가 되겠죠. 또 남북 정상 간에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 것이 4월 27일입니다.
그렇다면 3월 5일과 4월 27일 그 사이, 4월 20일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은 완전한 비핵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새로운 노선을 선택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이 남북 간 또는 북미 간에 합의사항에 있어서 하려고 하면 적어도 4월 27일 또는 6월 12일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이후의 사진을 갖고 나와줘야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근거로 제시한 사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사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가짜 뉴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신고 시설이라는 용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에게 신고할 것인가. 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신고다,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 부분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분석, 의도를 가지고 있는 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양 교수님 말씀이 오늘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설명한 것과 맥락이 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다 파악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표현, 미신고라든지 기만이라든지 이런 표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민간 연구소나 미국 언론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반응을 신속하게 내놓는 게 좀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도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진이 공개되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앞으로 있을 북미 간의 협상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고요.
다만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3월의 사진이었기 때문에 3월 이후 진행된 북미 간 그리고 남북 간의 협상에 대해서 과연 북한이 어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가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위성사진이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특히 뉴욕타임스의 논조를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본인의 성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켰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가 이번에 인용한 CSIS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 검증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다른 부분에도 핵과 미사일 관련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그러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고 뉴욕타임스는 그러한 부분을 또 받아서 이 내용을 오늘 전달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내용을 미국 싱크탱크가 왜 이제서야, 지금에서야 공개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미 교착상태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참 해석이 조심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악의적인 해석과 선의의 해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의의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언론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간 협상에 있어서 이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신고, 사찰,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이러한 하나의 메시지로써 선의의 해석이 가능하고. 또 악의의 해석 차원에서는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육하원칙에도 전혀 지금 현재 충족이 안 되고 또 그리고 사진도 최근의 것이 아니고 북한이 핵능력 하고 있을 때의 사진인 걸로 봤을 때 어찌 보면 분석에 있어서 자료로써 충실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 믿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불신한다.
이런 서로 불신하는 사람끼리의 이런 북미 간 협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악의적인 해석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선의적인 해석보다도 악의적인 해석, 이것이 충분하고 가능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가들의 분석 또 여기에 대한 보도,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악의적인 해석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미국 국내 정치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겠죠. 그것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미국의 다수의 언론, 또 다수의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각을 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지난 25년 동안 있어서 북미 대화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북한 지도자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있겠죠. 그것이 다 관계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악의적인 해석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미국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 보고서가 나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마키 상원의원이 오늘 성명서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국무장관과의 회담조차도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검증과 사찰이 진행되지 않는 한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없다라는 방향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이번 중간선거에서 장악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북한과 낮은 수준의 합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는 힘든 그러한 합의를 이루게 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현재 민주당 쪽에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고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찍힌 사진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현재 활동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현재 활동에 대한 다른 사진들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이 공화당이나 민주당 할 것 없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앞으로 한미 간에 대북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그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제가 우 박사님의 말씀과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6월 12일 북미 정상 간에 완전한 비핵화 속에 포함돼 있다, 포함 안 돼 있다 여기에 대해서 협의냐, 합의냐. 어 다르고 아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북한이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북미 간 합의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앵커]
그런 합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다음은 뭡니까? 이러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의로 가기 위해서 북미 간에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합의라고 하고 해석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 6.12 북미 정상 성명서에 보면 네 가지 항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이 뭡니까?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 이것은 핵심적으로 뭡니까? 수교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과 미국 간에 수교했습니까? 왜 그러면 합의서 내용에 들어있는 것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언제든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탄도미사일, 다시 말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있어서 핵탄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에 있어서는 이것이 UN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전문가들마다 입장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난 2010년대에 단거리미사일 탄도미사일 많이 발사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UN안보리 차원에서 경고는 했지만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북미 대화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과연 북미 고위급 회담이 언제쯤 다시 잡힐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동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미국 쪽에서 생각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조건은 1차 정상회담과는 달라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1차 정상회담 때 북한이 빠른 속도로 비핵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은 날짜를 정하고 실무적인 협상을 시작하다 보니까 실무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좀 미국으로서는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정하기 이전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미사일 기지들이나 북한의 핵물질 이러한 부분을 과연 어떠한 상응조치와 교환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실무회담에서 진전이 되어야만 이제 제2차 북미 회담에 대한 날짜도 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북한은 그러한 실무적인 협상들에 대해서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죠.
8월 말에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임명된 이후 미국 정부에서는 약 두 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상을 제의했지만 아직 북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8일 열리기로 했던, 뉴욕에서 열리기로 했던 폼페이오-김영철 간의 고위급 회담도 북한 쪽에서는 아마도 2차 정상회담의 날짜를 먼저 정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아마 폼페이오 장관 쪽에서는 날짜를 정하기 이전에 실무협상부터 구성을 하자,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이 조율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회담이 열리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앞으로 미국도 국내 정치적인 일정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이 접점을 보지 못한다면 고위급 회담의 일정을 잡는 부분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 박사님, 이번에 나온 미사일 기지 보고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미 고위급 회담의 앞으로 일정을 잡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사실 이번에 제목 자체는 신고하지 않은이라고 했지만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신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은닉된, 비밀 미사일 기지라고 하는 것이 옳지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 잘못된 용어 사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안보를 중시하는 여러 그룹들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면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미국에 그렇게 새롭지는 않았던 만큼,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기지들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현재까지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회담을 진행해 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보고서 자체만으로 고위 급 회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화의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를 총괄 조정하는 수장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또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경우에는 일전에 조명균 장관과 직접 전화도 통화한 사례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도 이런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또는 문재인 정부 현 단계 대북정책 또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 이런 데대해서 듣고 싶어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명균 장관의 방미에 있어서 중간선거 이후에 북한의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청취하고 또 우리 교포들에게 우리의 대북정책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특히나 지금은 관심 사항이 북미 간에 고위급 회담이 언제쯤 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백악관이라든지 국무부 입장도 청취하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방미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워낙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나도 좋고 혹시 못 만난다면 또 국무부에서는 부장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백악관의 관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의미 있는 사람과의 의미 있는 대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명균 장관의 방미는 나름대로 상징성을 뛰어넘는 의미 있는 방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 전망합니다.
[앵커]
북미관계보다 남북관계가 더 빨리 가면 안 된다, 이런 미국의 시그널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미국 쪽에 이해를 구하기도 할 수도 있겠네요, 가서.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그런데 좀 답답한 현상이 있는데 남북관계 관련해서 북한은 남측이 너무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불평하고 미국은 속도가 빠르다 불평하고. 제가 보기에는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아주 적절하게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수단으로써 대화, 교류를 기본적인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압박과 제재를 기본으로 해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미국 입장에서 지금 대화보다도 압박, 제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 남북관계가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대화도 하고 압박도 병행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절을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미국은 우리에게 남북관계 속도, 여기에 대해서 빠르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속도가 늦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되돌아보는 이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순방 길에 올랐습니다. 5박 6일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와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번 순방의 큰 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이번 회의가 아세안과 관련된 회의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보다 구체적인 기획과 집행에 따른 대통령의 순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나 푸틴 대통령 등이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아직 면담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그 성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성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차원에서 조직을 구성하면서 물론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물을 우리가, 특히 경제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지금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특히 상대 정부들을 설득할 만한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순방 길에 올랐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 기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우 박사님께서 신남방정책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남방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하면 사람, 평화 또 더 나아가서 번영 이러한 3P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남방에는 아시안 국가들, 이것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이 관계만큼 발전시킨다는 것이 핵심 아니겠어요?
여기에는 경제외교, 사회, 문화 외교가 다 포함되겠죠. 우리가 지금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이 의존도가 크고 경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의존도도 크잖아요.
그래서 지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경제에 있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다변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이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이 적절함 속에서 특히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계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이펙이라든지 아세안회의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또 혹시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 못하고 펜스 부통령이 오잖아요.
이렇게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의 입장을 널리 알리는 데 큰 계기점으로 중요한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북미 협상의 중재안이 나오게 될지 어떤 이야기가 새롭게 거론될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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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정엽 /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
[앵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발견됐다, 이게 미국의 민간 연구소죠.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왔고 미국 언론들이 이걸 보도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센터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오늘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크게 나왔는데 보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그에 대한 대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를 위한 위성을 빨리 띄우는 이러한 작업이 미국 정부에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얘기를 더 나누기에 앞서서 CSIS가 어떤 곳인지 개념 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상당히 싱크탱크로서 역량이 축적된 기관이다. 시작은 아마 정치인 가운데 미국의 공화당계 의원들, 보좌관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된 싱크탱크다.
지금까지 여기에서 대한반도 정책이라든지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지금 빅터차라든지 버뮤데즈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이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명성이 있는 연구소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빅터차 석좌가 이름이 익숙한데요.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잠깐 해 주시죠.
[인터뷰]
빅터차는 한국계 미국인이고 90년대에 아마 초중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을 때 함께 객원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일종의 안보, 군사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이렇게 활동을 해 왔고 특히나 미국의 국가안보회의 아시아국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박사님께서 보고서 내용, 알려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삭간몰 기지를 자세히 분석하기도 했어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인터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은 일단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재작년부터 새롭게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민간 위성사진을 이용해서 북한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 집중된 부분은 삭간몰이라는 황해도 지역의,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특히 민간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죠. 우리 정부가 오늘 이야기한 대로 우리와 미국의 군 그리고 정보 계열에서는 이미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요.
하지만 민간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존재가 노출되지 않았다가 이번 보고서에서 그 위치와 그리고 활동, 이러한 양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줬고요.
문제는 이 지역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DMZ로부터 매우 가까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북한의 지하 그리고 은닉된 미사일 시설이 그렇듯이 지금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기지로써 사용된다고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우 박사님께서 잘 말씀을 했는데 이미 2016년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세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고 또 거기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또 실험한 경험이 있죠.
방금 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미 정보당국, 다시 말해서 정찰위성에 의해서 충분하게 파악이 가능한 지역이죠. 지금 서울에서는 135km, MDL, 군사분계선에서, 여기에서 가면 85km 정도로 알려져 있죠.
우리에게 보면 어쩌면 상당히 근거리 지역에 있는 곳으로써 위협이 되는 곳이죠. 특히 북한의 이런 미사일 기지랄까요.
이런 곳은 주로 아주 산중에, 은폐 가능한 이런 지하 갱도랄까요,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한미 정보당국에 의해서 충분히 파악했고 또 그것이 이미 2016년도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주시해 온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 박사님, 지금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이번에 삭간몰 기지를 공개한 이유가 이번에 13곳의 위치를 파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중에서 삭간몰만 먼저 공개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일단 이 사진이 올 3월에 촬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후에 촬영된 사진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가장 분석하기 좋은 사진, 아주 실질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총 20개로 추정되는 북한의 은닉된 미사일 기지 중 13개를 본인들이 발견을 했고 그중에 하나인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보고서를 쓴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2곳에 대한 사진도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 지역 외에도 다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시점의 사진들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삭간몰이라는 지역이 이 보고서에 따르면 DMZ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일단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미국의 언론 반응을 보면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 그것도 우리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미국에서 뉴욕타임스, 또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싱크탱크, 이곳은 상당히 명성이 높은 기관이면서 또 언론사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언론사라는 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사 쓰는 게 기본이겠죠. 또 그리고 싱크탱크에서 정세 분석을 할 때는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이념의 잣대, 나쁜 선입견, 이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는 주관적인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뉴욕타임스에서 비록 CSIS의 보고서를 인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용에 있어서 육하원칙이 과연 충족됐느냐, 저는 그렇게 충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CSIS도 지금 물론 지난 3월달에는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에게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 3월 5일 이후가 되겠죠. 또 남북 정상 간에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 것이 4월 27일입니다.
그렇다면 3월 5일과 4월 27일 그 사이, 4월 20일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은 완전한 비핵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새로운 노선을 선택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이 남북 간 또는 북미 간에 합의사항에 있어서 하려고 하면 적어도 4월 27일 또는 6월 12일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이후의 사진을 갖고 나와줘야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근거로 제시한 사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사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가짜 뉴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신고 시설이라는 용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에게 신고할 것인가. 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신고다,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 부분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분석, 의도를 가지고 있는 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양 교수님 말씀이 오늘 청와대에서 김의겸 대변인이 설명한 것과 맥락이 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다 파악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뉴욕타임스의 표현, 미신고라든지 기만이라든지 이런 표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민간 연구소나 미국 언론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반응을 신속하게 내놓는 게 좀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도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진이 공개되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앞으로 있을 북미 간의 협상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고요.
다만 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3월의 사진이었기 때문에 3월 이후 진행된 북미 간 그리고 남북 간의 협상에 대해서 과연 북한이 어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가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위성사진이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특히 뉴욕타임스의 논조를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본인의 성과로써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켰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가 이번에 인용한 CSIS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 검증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다른 부분에도 핵과 미사일 관련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그러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고 뉴욕타임스는 그러한 부분을 또 받아서 이 내용을 오늘 전달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내용을 미국 싱크탱크가 왜 이제서야, 지금에서야 공개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미 교착상태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참 해석이 조심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악의적인 해석과 선의의 해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의의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언론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미 간 협상에 있어서 이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신고, 사찰,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이러한 하나의 메시지로써 선의의 해석이 가능하고. 또 악의의 해석 차원에서는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육하원칙에도 전혀 지금 현재 충족이 안 되고 또 그리고 사진도 최근의 것이 아니고 북한이 핵능력 하고 있을 때의 사진인 걸로 봤을 때 어찌 보면 분석에 있어서 자료로써 충실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 믿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불신한다.
이런 서로 불신하는 사람끼리의 이런 북미 간 협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악의적인 해석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선의적인 해석보다도 악의적인 해석, 이것이 충분하고 가능한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가들의 분석 또 여기에 대한 보도,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악의적인 해석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미국 국내 정치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겠죠. 그것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미국의 다수의 언론, 또 다수의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각을 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지난 25년 동안 있어서 북미 대화에서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북한 지도자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있겠죠. 그것이 다 관계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악의적인 해석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미국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 보고서가 나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마키 상원의원이 오늘 성명서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국무장관과의 회담조차도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검증과 사찰이 진행되지 않는 한 북한의 의도를 알 수 없다라는 방향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이번 중간선거에서 장악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북한과 낮은 수준의 합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는 힘든 그러한 합의를 이루게 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현재 민주당 쪽에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고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찍힌 사진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현재 활동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현재 활동에 대한 다른 사진들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이 공화당이나 민주당 할 것 없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앞으로 한미 간에 대북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인터뷰]
그와 관련해서 어찌 보면 제가 우 박사님의 말씀과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6월 12일 북미 정상 간에 완전한 비핵화 속에 포함돼 있다, 포함 안 돼 있다 여기에 대해서 협의냐, 합의냐. 어 다르고 아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북한이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북미 간 합의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앵커]
그런 합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다음은 뭡니까? 이러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의로 가기 위해서 북미 간에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합의라고 하고 해석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 6.12 북미 정상 성명서에 보면 네 가지 항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이 뭡니까?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 이것은 핵심적으로 뭡니까? 수교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과 미국 간에 수교했습니까? 왜 그러면 합의서 내용에 들어있는 것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언제든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탄도미사일, 다시 말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있어서 핵탄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에 있어서는 이것이 UN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전문가들마다 입장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난 2010년대에 단거리미사일 탄도미사일 많이 발사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UN안보리 차원에서 경고는 했지만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북미 대화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과연 북미 고위급 회담이 언제쯤 다시 잡힐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동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미국 쪽에서 생각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조건은 1차 정상회담과는 달라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1차 정상회담 때 북한이 빠른 속도로 비핵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단은 날짜를 정하고 실무적인 협상을 시작하다 보니까 실무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좀 미국으로서는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정하기 이전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미사일 기지들이나 북한의 핵물질 이러한 부분을 과연 어떠한 상응조치와 교환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실무회담에서 진전이 되어야만 이제 제2차 북미 회담에 대한 날짜도 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북한은 그러한 실무적인 협상들에 대해서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죠.
8월 말에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임명된 이후 미국 정부에서는 약 두 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상을 제의했지만 아직 북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8일 열리기로 했던, 뉴욕에서 열리기로 했던 폼페이오-김영철 간의 고위급 회담도 북한 쪽에서는 아마도 2차 정상회담의 날짜를 먼저 정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아마 폼페이오 장관 쪽에서는 날짜를 정하기 이전에 실무협상부터 구성을 하자,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이 조율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회담이 열리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앞으로 미국도 국내 정치적인 일정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이 접점을 보지 못한다면 고위급 회담의 일정을 잡는 부분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 박사님, 이번에 나온 미사일 기지 보고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미 고위급 회담의 앞으로 일정을 잡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사실 이번에 제목 자체는 신고하지 않은이라고 했지만 아까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신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은닉된, 비밀 미사일 기지라고 하는 것이 옳지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 잘못된 용어 사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안보를 중시하는 여러 그룹들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면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미국에 그렇게 새롭지는 않았던 만큼,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기지들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현재까지 고위급 회담이나 실무회담을 진행해 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보고서 자체만으로 고위 급 회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오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화의 가장 큰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를 총괄 조정하는 수장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또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경우에는 일전에 조명균 장관과 직접 전화도 통화한 사례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도 이런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서 또는 문재인 정부 현 단계 대북정책 또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 이런 데대해서 듣고 싶어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명균 장관의 방미에 있어서 중간선거 이후에 북한의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청취하고 또 우리 교포들에게 우리의 대북정책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특히나 지금은 관심 사항이 북미 간에 고위급 회담이 언제쯤 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백악관이라든지 국무부 입장도 청취하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방미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워낙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나도 좋고 혹시 못 만난다면 또 국무부에서는 부장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백악관의 관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의미 있는 사람과의 의미 있는 대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명균 장관의 방미는 나름대로 상징성을 뛰어넘는 의미 있는 방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 전망합니다.
[앵커]
북미관계보다 남북관계가 더 빨리 가면 안 된다, 이런 미국의 시그널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미국 쪽에 이해를 구하기도 할 수도 있겠네요, 가서.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인터뷰]
그런데 좀 답답한 현상이 있는데 남북관계 관련해서 북한은 남측이 너무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불평하고 미국은 속도가 빠르다 불평하고. 제가 보기에는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아주 적절하게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수단으로써 대화, 교류를 기본적인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압박과 제재를 기본으로 해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미국 입장에서 지금 대화보다도 압박, 제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분명 남북관계가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대화도 하고 압박도 병행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절을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미국은 우리에게 남북관계 속도, 여기에 대해서 빠르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속도가 늦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되돌아보는 이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순방 길에 올랐습니다. 5박 6일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와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번 순방의 큰 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물론 이번 회의가 아세안과 관련된 회의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보다 구체적인 기획과 집행에 따른 대통령의 순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나 푸틴 대통령 등이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아직 면담이 어느 정도 예정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그 성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성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차원에서 조직을 구성하면서 물론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물을 우리가, 특히 경제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지금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조직을 갖추고 일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특히 상대 정부들을 설득할 만한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순방 길에 올랐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 기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과 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우 박사님께서 신남방정책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남방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하면 사람, 평화 또 더 나아가서 번영 이러한 3P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남방에는 아시안 국가들, 이것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이 관계만큼 발전시킨다는 것이 핵심 아니겠어요?
여기에는 경제외교, 사회, 문화 외교가 다 포함되겠죠. 우리가 지금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이 의존도가 크고 경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의존도도 크잖아요.
그래서 지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경제에 있어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다변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이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이 적절함 속에서 특히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계기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이펙이라든지 아세안회의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또 혹시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 못하고 펜스 부통령이 오잖아요.
이렇게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의 입장을 널리 알리는 데 큰 계기점으로 중요한 만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북미 협상의 중재안이 나오게 될지 어떤 이야기가 새롭게 거론될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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