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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원대대변인
[앵커]
요즘 국회를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딱히 명분도 안 보이는 정쟁이 끊이지 않고 국민 보시기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칭찬하고 지지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 부지기수죠.
꽉 막힌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당 관계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강병원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다, 사실은 야당 의원을 초청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다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일정이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워낙 토론을 잘 하셔서 피한 것은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고요. 야당 의원님이 와주시면 균형잡힌 시각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아쉽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제가 농담식으로 말씀드렸고요. 야당 분들도 모시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안,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가장 어려운 건 우리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가장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예산안을 470조 5000억이라고 하는 확장적 재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예산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슈퍼예산 맞습니다.
이 슈퍼예산을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서 혁신성장을 이뤄가야 될 것이고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분배를 개선하는 문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문제 그리고 경제성장만을 위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도외시됐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등이 바로 2019년 예산안에 담겨 있는데요.
이 예산안을 잘 통과시키는 게 저희 민주당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현안입니다.
[앵커]
역시 의원님, 순서대로 예산안 정리된 그대로 말씀이 정리가 딱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금 삼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도 있고 말씀하신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치가 이루어지는가 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이뤄졌고 합의문이 나왔어요.
저희도 속보로 전해 드리면서 뭔가 되나 보도, 법안 통과되고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되고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첫 실무회의가 어제 있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참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요.
11월 5일날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열렸고 보통 그런 데 가도 얼굴 붉히고 합의문 한 장 내놓지 못하는 게 청와대 회동이었는데 12개항에 관해서 합의문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여야 원내대표들도 다 놀라셨을 거고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 원래 지난주 토요일에 잡혔습니다.
월요일날 하자고. 그런데 이번에 인사가 난 것은 금요일, 9일에 났거든요.
9일에 인사가 나고 10일날 후속조치 회동은 잡혔는데 월요일날 갑자기 오후 3시 직전에 이 회동을 파기시켜버렸습니다.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앵커]
전화로 했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김태년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예산 최고위를 하고 있다가 급하게 또 KTX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파기 통보를 해 버렸는데요. 앞뒤 순서로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우리 야당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파기시켰는데 저는 이건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바, 이런 것들은 꼭 지키는 정치권의 모습이 필요한 때에 자꾸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야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약속했던 바를 지키기 위한 실무회동에 빨리 복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상황인데 오늘까지 좀 원내대표 간에 접촉은 있었습니까? 대화를 시도하는 접촉은 있었습니까?
[인터뷰]
제가 들은 바로는 어제저녁에도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의 만남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실무회담을 빨리 합시다, 이런 얘기가 흔쾌히 타결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 상황을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또 바른미래당 김관영 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2월 국회는 내년도 나라 살림을 확정하는 예산심사가 가장 핵심입니다. 협치를 거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을 말하는 겁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충실하게 진행돼야 할 예산은 차치하고, 정쟁의 장으로 예결위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 두 야당의 목소리는 이거죠.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을 해임해라, 이 주장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인사권이 보장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인사를 되돌리라고 하고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혹은 야당 마음에 드는 인사로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죠. 저는 두 야당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본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 인사를 되돌리라고 하고 우리가 추천한 인사, 우리 마음에 드는 인사가 아니라고 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은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일정은 국회 일정대로 가야 되고요.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장관이 마음에 안 든다면 비판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지 그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까지 나가는 것은 문제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제가 야당 의원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측 입장의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예를 들었던 것이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회 인사보고서 없이 임명된 게 9명인데 이미 10명을 넘었다. 물론 사실관계로 들어가면 KBS 사장 일도 들어가지만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인사청문회가 여러 번 열렸습니다마는 그 과정도 험난했고요.
그러면 적격 의견도 있고 부적격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격, 부적격을 다 담아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해 줘야 되는데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적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야당이 원하는 장관들은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협치에 대한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딴지 걸고 딴지 걸고 날리려고만 하고 있죠.
저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침해하지 말아야 되고요.
국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의 검증 같은 경우도 청문회 제도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이런 정책적인 검증보다는 도덕적인 검증, 이런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국민들에게 잘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청문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의 의견을 담아서 채택을 해 줘야 되고 그 나머지 선택의 문제는 대통령에게 또 맡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보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는 궁금증은 왜 지금이라는 궁금함이 듭니다.
사실 이제 예산안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예산 심의해달라고 예산 넘겨놓고 주무부처 장관 경질하는 경우 봤습니까? 아니, 전장에 장수를 목을 베 놓고 장수는 뭐 들고 싸우라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전에 야당에서 하도 바꾸라고 해서요. 이미 김이 빠졌습니다. 정말 장관을 찾기도 힘들고 찾아도 너무나 국회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들이 거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나 자식들이 싫어한답니다.
[앵커]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녹취를 듣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상설협의체에서 합의가 잘 이뤄지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는가, 이 시점이 궁금한 거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방금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예산안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요.
왜냐하면 야당 같은 경우는 470조 5000억 원예산에서 20조를 삭감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 수장 교체하라는 것을 야당이 얘기를 했고 끊임없이 경제부총리 출석할 때마다 지적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야당이 주장했던 바가 실현된 것인데 이걸 또 왜 갈았냐,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산안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요즘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을 보면 내부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김병준...
[앵커]
잠시 뒤에 또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런 또 내부의 혼란을 바깥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또 이번에는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 일을 같이 요즘 손 잡고 하는 일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두 분의 무슨 정치적인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예산 정국에서 20조를 깎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억 정도가 깎여서 통과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20조를 깎겠다, 내부적으로 계산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잡겠다라는 것이. 물론 20조 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한국당이 정부 예산안 중에서 20조를 깎겠다고 하는 대부분의 예산이 일자리 예산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 470조 예산 중에 일자리 예산으로 23조 5000억을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23조 5000억 일자리 예산의 대부분은 실업급여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직업훈련이라든지 직업 안정 이런 쪽의 예산이 대부분이고 직접 일자리, 야당이 단기 일자리다, 급조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직접 일자리 3조 8000억 수준입니다.
그러면 20조 정도는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라든지 직업안정훈련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깎기가 힘든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 위기다라고 하면서 일자리 만들라고 항상 비판하면서 또 일자리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깎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라는 데가 예산을 깎기만 하고 증액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이 얘기를 극복하자고 얘기하면서 아동수당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100%를 다 주는 게 맞는데 90%만 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10%를 추가로 주는 데 드는 비용이 1300억이고요. 10% 가려내는 가려내는 행정비용이 1600억입니다. 이 엉터리 같은 일을 했던 게 작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아동수당 100% 다 주자는 데 동참해 주는 거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동수당을 100% 준다는 얘기는 저출산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편적 복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같은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확장적 재정으로 청년 취업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고령층들의 저소득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빈곤이.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 투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연장선이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해 왔던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흔쾌히 받아들여줘야지 20억 삭감하라는 목표를 가지고 무작정 삭감으로 덤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아동수당 100%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OK한 부분인데 이게 다 통과가 돼야지 실행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법안 통과, 사실 유치원3법도 그렇고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아닐까요?
[인터뷰]
유치원3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은 박용진 3법이라고 명명을 하고 당론 발의를 해 놨고 지금 교육위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께서 이 박용진 3법 이렇게 하는 데 본인들이 무조건 같이 동조하기는 힘드신, 약간 자존심 상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당도 자체로 법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미뤄지고 있는데. 저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어서 올해 안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정치권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유치원3법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누가 냈든지 간에 그 내용에 관해서 충실하게 의견 모아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11월은 항상 예산 정국이 치열하게 뜨겁게 전개가 되고요. 저도 매년 12월 2일, 12월 이때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즐겁다는 표현은 좀 나쁜 표현이지만 과연 얼마나 국회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 이걸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모습이 될지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야당에서 이러는 이유가 결국 총선까지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총선에서 무엇인가 자신들이 바라는 모습대로 되는 것 아니냐, 이걸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에서도 충분히 예상하고 대처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경제 위기가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야 혁신성장이라는 것에 힘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제혁신법 같은 경우도 정말 7월달, 9월달 노력해서 가까스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여전히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그리고 공정경제를 위해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이런 법들 통과시켜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야당도 충분히 비판하는 것에 저희가 수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공정경제를 위한 법들, 혁신성장을 위한 법들 그리고 일자리를 위한 예산안을 함께 힘을 모아서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당이 곤혹스러운 것을 즐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국민들이 그 모습을 좋아할 것인지, 아니면 이 경제 위기라든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동참하는 야당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더 박수 칠지 저는 이것은 판단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은 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 전에 보였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동참해 주는 모습에 박수 치고 더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는 좀 정당을 벗어나서 정치인으로서 이 현안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수 야당에서 조금씩 얘기하셨던 부분인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이제 전 조강특위 위원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전원책 변호사 간의 설전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일단 저는 전원책 변호사님을 잘 모르지만 저분이 조강특위 위원이 돼서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해낼 수 있을까?
인적쇄신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자기 정치를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니냐.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인적 쇄신하고 혁신한다고 했던 자유한국당 비대위는 더욱 곤란한 모습이 됐고요.
또 이 와중에 태극기부대를 대량 입당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당이 더 혼란스러워졌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야당이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해야 되고. 그 전열 정비의 전제는 저는 인적 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분들이 당을 이끌어가고 당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 국회에서의 협치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태극기부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요?
[인터뷰]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난 2016년 겨울, 2017년 봄까지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1700명이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 혁명을 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들의 마음을 잊지 못하는 한 자유한국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정당으로 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부대, 입당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결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북한으로 귤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얘기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이 내용입니다. 귤만 들어있을까?
과연 그걸 얼마나 믿겠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인터뷰]
저는 한국당은 한나라당 시절, 그 전부터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온갖 과일상자에 과일을 담지 않았던 오래된 전통이 있으셨던 당이죠. 사과상자에 돈을 잔뜩 채워서 받는 게 정말 익숙했던 분들이었고 박카스 상자도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일상자에 과일이 제대로 담겨서 전달돼 본 적이 없는 당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런 게 너무 익숙하셔서 저런 상상력들이 발휘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좋은 말씀 하셨더라고요.
아무리 귤 많이 보내줘도 귤로는 핵폭탄을 만들지 못한다고. 그래서 저는 홍준표 전 대표께서 저런 말씀을 해 주고 계신데 저는 빨리 홍준표 전 대표께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셔서 저런 말씀을 더 많이 해 주시면 우리 국민들에 많은 웃음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말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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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원대대변인
[앵커]
요즘 국회를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딱히 명분도 안 보이는 정쟁이 끊이지 않고 국민 보시기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칭찬하고 지지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 부지기수죠.
꽉 막힌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오늘 이 시간에는 여당 관계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강병원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다, 사실은 야당 의원을 초청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다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일정이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워낙 토론을 잘 하셔서 피한 것은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고요. 야당 의원님이 와주시면 균형잡힌 시각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아쉽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제가 농담식으로 말씀드렸고요. 야당 분들도 모시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현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안,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가장 어려운 건 우리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가장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예산안을 470조 5000억이라고 하는 확장적 재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예산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슈퍼예산 맞습니다.
이 슈퍼예산을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해서 혁신성장을 이뤄가야 될 것이고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분배를 개선하는 문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문제 그리고 경제성장만을 위해서 달려오다 보니까 도외시됐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등이 바로 2019년 예산안에 담겨 있는데요.
이 예산안을 잘 통과시키는 게 저희 민주당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현안입니다.
[앵커]
역시 의원님, 순서대로 예산안 정리된 그대로 말씀이 정리가 딱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금 삼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도 있고 말씀하신 모든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치가 이루어지는가 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이뤄졌고 합의문이 나왔어요.
저희도 속보로 전해 드리면서 뭔가 되나 보도, 법안 통과되고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되고 하나 보다라고 했는데 첫 실무회의가 어제 있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참 저도 너무 안타까운데요.
11월 5일날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열렸고 보통 그런 데 가도 얼굴 붉히고 합의문 한 장 내놓지 못하는 게 청와대 회동이었는데 12개항에 관해서 합의문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여야 원내대표들도 다 놀라셨을 거고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 원래 지난주 토요일에 잡혔습니다.
월요일날 하자고. 그런데 이번에 인사가 난 것은 금요일, 9일에 났거든요.
9일에 인사가 나고 10일날 후속조치 회동은 잡혔는데 월요일날 갑자기 오후 3시 직전에 이 회동을 파기시켜버렸습니다.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앵커]
전화로 했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김태년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예산 최고위를 하고 있다가 급하게 또 KTX로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파기 통보를 해 버렸는데요. 앞뒤 순서로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인사에 대해서 우리 야당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파기시켰는데 저는 이건 트집잡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바, 이런 것들은 꼭 지키는 정치권의 모습이 필요한 때에 자꾸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야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약속했던 바를 지키기 위한 실무회동에 빨리 복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제 상황인데 오늘까지 좀 원내대표 간에 접촉은 있었습니까? 대화를 시도하는 접촉은 있었습니까?
[인터뷰]
제가 들은 바로는 어제저녁에도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의 만남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실무회담을 빨리 합시다, 이런 얘기가 흔쾌히 타결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 상황을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또 바른미래당 김관영 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2월 국회는 내년도 나라 살림을 확정하는 예산심사가 가장 핵심입니다. 협치를 거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심각한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을 말하는 겁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충실하게 진행돼야 할 예산은 차치하고, 정쟁의 장으로 예결위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지금 두 야당의 목소리는 이거죠.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을 해임해라, 이 주장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인사권이 보장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인사를 되돌리라고 하고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인사 혹은 야당 마음에 드는 인사로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죠. 저는 두 야당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본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 인사를 되돌리라고 하고 우리가 추천한 인사, 우리 마음에 드는 인사가 아니라고 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겠다고 경고하는 것은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일정은 국회 일정대로 가야 되고요.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장관이 마음에 안 든다면 비판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지 그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까지 나가는 것은 문제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제가 야당 의원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측 입장의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예를 들었던 것이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회 인사보고서 없이 임명된 게 9명인데 이미 10명을 넘었다. 물론 사실관계로 들어가면 KBS 사장 일도 들어가지만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인사청문회가 여러 번 열렸습니다마는 그 과정도 험난했고요.
그러면 적격 의견도 있고 부적격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적격, 부적격을 다 담아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해 줘야 되는데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적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야당이 원하는 장관들은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협치에 대한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딴지 걸고 딴지 걸고 날리려고만 하고 있죠.
저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침해하지 말아야 되고요.
국회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의 검증 같은 경우도 청문회 제도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어서 이런 정책적인 검증보다는 도덕적인 검증, 이런 문제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국민들에게 잘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는 청문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의 의견을 담아서 채택을 해 줘야 되고 그 나머지 선택의 문제는 대통령에게 또 맡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보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는 궁금증은 왜 지금이라는 궁금함이 듭니다.
사실 이제 예산안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예산 심의해달라고 예산 넘겨놓고 주무부처 장관 경질하는 경우 봤습니까? 아니, 전장에 장수를 목을 베 놓고 장수는 뭐 들고 싸우라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전에 야당에서 하도 바꾸라고 해서요. 이미 김이 빠졌습니다. 정말 장관을 찾기도 힘들고 찾아도 너무나 국회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들이 거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나 자식들이 싫어한답니다.
[앵커]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녹취를 듣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상설협의체에서 합의가 잘 이뤄지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는가, 이 시점이 궁금한 거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방금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예산안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는요.
왜냐하면 야당 같은 경우는 470조 5000억 원예산에서 20조를 삭감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 수장 교체하라는 것을 야당이 얘기를 했고 끊임없이 경제부총리 출석할 때마다 지적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야당이 주장했던 바가 실현된 것인데 이걸 또 왜 갈았냐,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예산안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요즘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을 보면 내부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김병준...
[앵커]
잠시 뒤에 또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그런 또 내부의 혼란을 바깥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또 이번에는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 일을 같이 요즘 손 잡고 하는 일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두 분의 무슨 정치적인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예산 정국에서 20조를 깎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억 정도가 깎여서 통과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20조를 깎겠다, 내부적으로 계산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잡겠다라는 것이. 물론 20조 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한국당이 정부 예산안 중에서 20조를 깎겠다고 하는 대부분의 예산이 일자리 예산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 470조 예산 중에 일자리 예산으로 23조 5000억을 편성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 23조 5000억 일자리 예산의 대부분은 실업급여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직업훈련이라든지 직업 안정 이런 쪽의 예산이 대부분이고 직접 일자리, 야당이 단기 일자리다, 급조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직접 일자리 3조 8000억 수준입니다.
그러면 20조 정도는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라든지 직업안정훈련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깎기가 힘든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 위기다라고 하면서 일자리 만들라고 항상 비판하면서 또 일자리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깎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라는 데가 예산을 깎기만 하고 증액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이 얘기를 극복하자고 얘기하면서 아동수당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100%를 다 주는 게 맞는데 90%만 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10%를 추가로 주는 데 드는 비용이 1300억이고요. 10% 가려내는 가려내는 행정비용이 1600억입니다. 이 엉터리 같은 일을 했던 게 작년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아동수당 100% 다 주자는 데 동참해 주는 거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동수당을 100% 준다는 얘기는 저출산 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편적 복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같은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확장적 재정으로 청년 취업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고령층들의 저소득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빈곤이.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 투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연장선이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해 왔던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흔쾌히 받아들여줘야지 20억 삭감하라는 목표를 가지고 무작정 삭감으로 덤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아동수당 100%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OK한 부분인데 이게 다 통과가 돼야지 실행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법안 통과, 사실 유치원3법도 그렇고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아닐까요?
[인터뷰]
유치원3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은 박용진 3법이라고 명명을 하고 당론 발의를 해 놨고 지금 교육위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께서 이 박용진 3법 이렇게 하는 데 본인들이 무조건 같이 동조하기는 힘드신, 약간 자존심 상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당도 자체로 법안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미뤄지고 있는데. 저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어서 올해 안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정치권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유치원3법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누가 냈든지 간에 그 내용에 관해서 충실하게 의견 모아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11월은 항상 예산 정국이 치열하게 뜨겁게 전개가 되고요. 저도 매년 12월 2일, 12월 이때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즐겁다는 표현은 좀 나쁜 표현이지만 과연 얼마나 국회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 이걸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또 어떤 모습이 될지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야당에서 이러는 이유가 결국 총선까지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총선에서 무엇인가 자신들이 바라는 모습대로 되는 것 아니냐, 이걸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에서도 충분히 예상하고 대처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경제 위기가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법안들이 통과가 되어야 혁신성장이라는 것에 힘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제혁신법 같은 경우도 정말 7월달, 9월달 노력해서 가까스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여전히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그리고 공정경제를 위해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이런 법들 통과시켜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야당도 충분히 비판하는 것에 저희가 수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공정경제를 위한 법들, 혁신성장을 위한 법들 그리고 일자리를 위한 예산안을 함께 힘을 모아서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당이 곤혹스러운 것을 즐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국민들이 그 모습을 좋아할 것인지, 아니면 이 경제 위기라든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동참하는 야당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더 박수 칠지 저는 이것은 판단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은 야당이 지난 6.13 지방선거 전에 보였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동참해 주는 모습에 박수 치고 더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는 좀 정당을 벗어나서 정치인으로서 이 현안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수 야당에서 조금씩 얘기하셨던 부분인데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이제 전 조강특위 위원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전원책 변호사 간의 설전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일단 저는 전원책 변호사님을 잘 모르지만 저분이 조강특위 위원이 돼서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해낼 수 있을까?
인적쇄신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자기 정치를 너무 과하게 한 거 아니냐. 결국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인적 쇄신하고 혁신한다고 했던 자유한국당 비대위는 더욱 곤란한 모습이 됐고요.
또 이 와중에 태극기부대를 대량 입당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당이 더 혼란스러워졌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야당이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해야 되고. 그 전열 정비의 전제는 저는 인적 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분들이 당을 이끌어가고 당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상 국회에서의 협치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태극기부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요?
[인터뷰]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난 2016년 겨울, 2017년 봄까지 우리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1700명이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 혁명을 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들의 마음을 잊지 못하는 한 자유한국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정당으로 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태극기부대, 입당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결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북한으로 귤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얘기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이 내용입니다. 귤만 들어있을까?
과연 그걸 얼마나 믿겠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인터뷰]
저는 한국당은 한나라당 시절, 그 전부터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온갖 과일상자에 과일을 담지 않았던 오래된 전통이 있으셨던 당이죠. 사과상자에 돈을 잔뜩 채워서 받는 게 정말 익숙했던 분들이었고 박카스 상자도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일상자에 과일이 제대로 담겨서 전달돼 본 적이 없는 당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런 게 너무 익숙하셔서 저런 상상력들이 발휘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좋은 말씀 하셨더라고요.
아무리 귤 많이 보내줘도 귤로는 핵폭탄을 만들지 못한다고. 그래서 저는 홍준표 전 대표께서 저런 말씀을 해 주고 계신데 저는 빨리 홍준표 전 대표께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셔서 저런 말씀을 더 많이 해 주시면 우리 국민들에 많은 웃음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말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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