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협력기금 공개, 대북 협상에 부적절"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공개, 대북 협상에 부적절"

2018.11.13.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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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내역을 공개할 경우 대북 협상력 차원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남북협력기금의 세출 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역이 남북 간 협의를 통해서 산정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협력기금은 관련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집행되고 있고. 일정 액수 이상일 경우 국회에 사전·사후 보고를 하며 결산도 받고 있어, 국회의 감시를 안 받는다는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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