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고체연료 발사체 허용 여부 논의

우리나라의 민간용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를 한미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민간 분야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민간용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려면 한미 간 미사일 지침상 제한을 풀어야 해서 한미 외교당국 간에 지침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우주발사체 기술은 민간용도라고 해도 미사일 발사 기술로 전용될 수 있어 남북관계와 북핵 협상 상황, 그리고 중국과 일본 등의 견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지던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